북한인권침해센터--이곳에 문제점이 있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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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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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64회
작성일 2013-06-2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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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전화신고 하나 없는 간판뿐인 북한인권침해센터
인권위 직원들도 실체 모르는 ‘유령센터’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2011년 3월 야심차게 추진해 문을 연 북한인권침해 신고센터가 간판만 달았을 뿐 그 역할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열었다고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한 만큼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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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2011년 3월 15일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며 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열었다. 하지만 서울신문이 18일 취재한 결과 신고센터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돼 있지도, 전담 인력을 갖추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건물의 상담실이 있는 7층에는 신고센터 현판만 걸려 있을 뿐 사무실 등 별도의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신고센터의 모든 업무는 북한인권팀이 담당하고 있다. 북한인권팀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와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위해 센터가 문을 열기 1년 전인 2010년 4월 신설됐다. 북한인권팀에는 북한인권 관련 전문가도 없었다. 인권위는 2005년 북한학 박사 출신인 조모 조사관을 특별 채용했다. 하지만 현 위원장은 2010년 조 조사관을 북한 인권과 관련이 없는 교도소 사건 조사관으로 발령냈다. 당시 조 조사관은 신고센터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센터는 2011년 개소 당시부터 진정이 접수된다 해도 북한을 상대로 제대로 된 조사나 사후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인권위는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축적, 체계적으로 분류해 향후 북한 관련 정책 등에 참고할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는 취지로 신고센터 설립을 강행했다. 신고센터 설립 이후에도 통일연구원이 1996년부터 하고 있던 북한인권상황 조사·연구와 활동이 겹친다는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현 위원장은 201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미국 워싱턴과 로스앤젤레스, 벨기에 브뤼셀 등에서 북한인권 관련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취임 초부터 국내보다는 상대적으로 북한 인권에 관심을 보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 일부 직원들도 신고센터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면서 “북한인권팀이 따로 있는데 굳이 형태도 없는 신고센터를 설립한 이유를 알고 싶다”고 반문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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