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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電 35년--^^브로커가 판치는 -^이광회 및 ^^한삼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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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1,445회 작성일 2013-06-2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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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희의 환경칼럼] 
원자력界 사람들의 放心

한삼희 논설위원

입력 : 2013.06.22 03:14
한삼희 논설위원 사진








 한삼희 논설위원





















원자력발전소는 특정 기능을 하는 설비를 두 개 이상 장착해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다른 것이 기능을 대체하게 하고(多重性), 같은 기능을 맡는 두 개 이상 설비가 서로 다른 원리로 작동되도록 해야 하고(多樣性), 여러 설비가 동일한 원인으로 기능이 동시에 상실되지 않도록 서로 분리해 설치한다(獨立性)는 세 가지 원리에 따라 설계된다. 이렇게 여러 겹 안전장치를 갖췄기 때문에 중대 원전 사고는 고장과 실수가 여러 건 중첩됐을 때라야 터진다. 원자력계(界) 사람들이 시험 성적서까지 위조해가며 불합격품을 납품했던 제어 케이블은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작동하는 부품이다. 다들 설마 그 장치를 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야 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작년 2월 고리원전 1호기에서 발생한 '12분 단전(斷電)' 사고에 대해 감사원이 작성한 조사 보고서를 읽어보면 원전을 책임진 사람들의 방심(放心)이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사고 원인은 비상 발전기에 공기를 공급하는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장이었다. 고리1호기는 2007년 30년 수명이 만료된 후 심사를 거쳐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로다.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1호기에 대해 안전 진단을 받았고, 2007년 2월 제출된 진단 결과는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장 가능성이 크므로 이중화(二重化)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진단 결과가 나온 다음 두 달 후인 2007년 4월 고리1호에서 누전 사고가 발생했고, 그때 문제의 비상 발전기가 실제 밸브 고장을 일으켜 작동에 실패하고 말았다.

한수원은 그 일을 겪고도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중화하기는커녕 예비품 솔레노이드 밸브를 고장 부품을 대신해 끼워 넣은 후 추가 예비품도 확보하지 않았다. 그랬다가 작년 2월 다시 밸브 고장으로 단전 사고가 난 것이다. 원전은 외부 전력선 두 회선과 비상 발전기 두 대씩을 설치해놓고 있다. 한수원 사람들은 외부 전력선 두 개가 모두 끊기고 비상 발전기 두 대 전부 고장 나는 일이 설마 생기겠나 하고 방심했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일본 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계산한 걸 보면 전 세계 원전 430기의 가동 누적 연수(年數)가 1만4353년이었다. 그동안 노심 용해(溶解)까지 갔던 중대 사고가 5번 있었다. 원전 중대 사고는 평균 2870가동년에 한 번꼴로 터진 것이다. 원전 23기를 가동하고 있는 한국에선 125년에 한 번 정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약 중앙정부의 원전 안전 담당 국장이 2년씩 순환 근무를 한다면 국장이 62명 바뀌는 동안 한 번 사고를 겪는 확률이다. 개별 원전 발전소장 임기가 5년이라면 발전소 소장이 자기 임기 중 사고를 만날 확률은 570분의 1이다. 원전 당국자들이 이 정도 확률의 사고를 피하기 위해 얼마나 혼신의 힘을 기울일지 알 수 없다. 많은 투자와 노력으로 원전이 전보다 훨씬 안전해졌다고 해도 개선된 안전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병사가 눈을 똑바로 뜨고 보초를 서게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 몇 주,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안 터지는데도 계속 긴장을 유지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전 사고는 한번 터지면 국운(國運)이 휘청할 수 있는 일이다. '125년에 한 번'이라는 사고 확률이 원전 당국자들 개개인에겐 무시할 수준의 확률일지 몰라도 국민 입장에서 보면 개인 일생에서 사고를 만날 확률이 수명을 65년으로 쳐도 2분의 1이 넘는 셈이다. 어느 국민이 이런 리스크를 용납하려 하겠는가. 원전 당국자들이 방심하지 않게 만들 비상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광회의 태평로] 原電 35년, '브로커' 판치는 나라

이광회 산업부장

입력 : 2013.06.20 03:05

원전 異常 발생해도 합리적으로 다뤄온 美 규제기구 NRC, 모두 전문가들로 구성
반대론자까지 들어가 정치토론장化 우려… 韓 원자력안전위 국민 신뢰받게 바꿔야

이광회 산업부장 사진
 이광회 산업부장
















2007년 11월이었다. 미 조지아주(州) 해치(Hatch) 원전 2호기에서 냉각장치 체크밸브 위조품이 발견됐다. 발전소(듀크에너지) 측은 위조품 추적을 위해 원전 곳곳을 샅샅이 뒤졌다. 조사 결과, 가짜 체크밸브는 2개로 늘었고, 중국산 가짜 비상 전력차단장치(circuit breaker)도 적발했다. 또 가짜 부품들이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주(州)의 원전 3곳에 설치됐을지 모른다는 혐의도 포착했다. 과(過)부하가 걸렸을 경우 원전 내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원전 내 위조 부품에 대한 감사와 함께 부품 관리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 미국에서는 원전 104기가 전력의 20%를 책임진다.

올 초 미 NRC는 '2012년 중대 원전 사고'(nuclear near-misses) 14건을 공개했다. '니어 미스'는 두 항공기가 정면충돌 위기에 처할 정도로 가깝게 스치는 공중(空中) 비상 상황을 말한다. 실제 오싹한 내용이 많았다. 부실 부품에 따른 원자로 내 냉각수 과다 유출(노스캐롤라이나 브룬스윅 원전 2호기), 원자로 자동차단장치 고장(일리노이주 바이런 원전 2호기)….

상업용 원전을 채택한 이상 '발전(發電)'과 '안전'은 뗄 수 없다. 미 당국자들도 '100% 안전 관리'를 장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민도 많다. "(수백만곳의) 부품 조달처가 다국적으로 바뀌었다. 저비용 국가(low-cost country) 부품과 브로커 개입 여부를 주의해야 한다."(마크 탄넨바움 미 전력연구소 선임연구원) 엉터리 부품 공급은 물론이고, 검수 기관까지 브로커 역할을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차피 가짜 부품으로 이득을 보려는 세력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쫓고 쫓기는 싸움이다. 문제는 안전 기제(機制)이고, 대응책이다. 미국은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매뉴얼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할 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들이 국민 소통에도 공을 들인다. 작년 14건 중 가동 중단된 곳은 루이지애나 리버벤드(River Bend) 원전 등 일부에 그쳤다.

원전 산업은 '신뢰'를 먹고 산다. '재가동과 계속 중단' 여부를 누군가는 최종 판정하고, 국민은 그것을 믿어줘야 한다. 미국은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NSSC)가 최고기구인데 두 기관 간 신뢰도 차이가 크다. 미 NRC 위원들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믿음은 국내 전문가들도 부러워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장관급 위원 5명도 신뢰감을 더해 준다. 핵폐기물 전문가인 여성 위원장 맥팔레인 박사(전 조지아텍 교수) 외에 4명 모두 핵정책과 핵안전, 핵관련 법률 전문가다.

우리는 거꾸로다. 기왕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가동 중단', '재가동' 결정 때마다 '근거 빈약한 오락가락 사또 재판' 비아냥이 나온 터다. 많은 이가 전문성 약한 현 운영 방식에 의문을 표시하고, '왜 그간 제대로 감시를 못 했는지' 질타한다. 더욱이 야당 측이 추천한 원전 반대론자들까지 위원으로 들어간다. 위원회가 정치토론장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고리 1호기 가동이 1978년으로, 35년이 흘렀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원전 비리에 대해 '역대 정부를 거쳐 쌓여온 일'이라고 한탄했지만, 5년 후 '박근혜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다음 정권의 비난을 막을 방안을 찾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급박하다.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원전 안전 분야의 최고 조직부터 바로잡고, 다듬어 가야 한다. 정권 끝날 때까지 꼭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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