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줄기세포 관련 국회 대정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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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김영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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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14회
작성일 2013-06-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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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13일 3시45분 이명수 의원
국회 대정부 질문
이명수 의원 질의
줄기세포 아시죠. 미국과 일본을 필두로 해서 중국 스페인 멕시코까지 가세를 해서 세계적인 줄기세포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미국 오리건보건과학대 미탈리포프 교수가 체세포핵이식 방법으로 인간 배아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과학전문지 셀(cell)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연구팀이 성공시킨 기술은 2004년 황우석 박사가 먼저 만들었던 방식과 같은 방식입니다. 우리가 9년이나 앞섰던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이미 세계적인 기술을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윤리성과 찬반 논란에 넘쳐 사실상 줄기세포 연구에 문을 닫고 있었다. 그동안 우리가 앞섰던 기술을 미국 일본 등에 내주고 우리가 이 분야에 기술 종속국이 될 처지에 놓였다.
우리국민이 머지않아 미국이나 일본의 줄기세포 치료병원에 찾아가서 원정 치료 받는 상황이 염려 된다.
황우석 개인을 보지 말고 이런 선진 첨단기술 이걸 어떡하든지 선점하고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연구 여건을 개선해야한다. 이런 일은 정부가 최우선 하는 창조경제와도 괘를 같이한다. 8년 전의 윤리적 과학적 시비, 법률적 판단 상처도 많이 아물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생명윤리법 규정을 바꾸어서 좀 완화 할 이런 조치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진영 복지부장관 답변
이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배아줄기세포에 대해서는 사용법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난자나 배아가 생명관련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난자의 매매를 막는다든지 이런 다른 한편의 가치를 위해서 그동안 약간 제한이 되어 있었고 그런 제한이 과학적 발달 억제하게 되면 규제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과학기술의 발달을 억제하는 기능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질의
연구자체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도록 하게 되어 있고 난자사용도 냉동시키게 되어 있는데 국제기준에 맞추면 됩니다. 우리가 9년전 8년전 얽매어서 계속 규제하도록 한다면 이 분야의 기술의 진전은 없습니다. 좀 더 전향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진영 복지부 장관 답변
알겠습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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