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원자핵 마피아 소릴 들을 만 한가 아닌가? > 자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관심이 높아진 국내 원전의 안전 규제를 총괄하고자 상설위원회로 출범했다. 원안위의 주요 업무는 국내 원전의 재가동 승인, 건설 허가 등이다.

1기 위원장은 강창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2기 위원장은 이은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원안위의 1, 2대 위원장을 모두 특정 학교 교수가 자리를 옮겨 맡았다. 사립대 원자핵공학과의 한 교수는 "안전 규제를 책임져야 하는 원안위 위원장으로 잇달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임명됐다는 점은 '원전 마피아'라는 오해의 소지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안위의 안전 규제 업무는 원자력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한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행정 업무이다. 부패와 연루된 특정 인맥이 업무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 체계가 필수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원안위의 전문성은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지원하면 된다"며 "행정 경험이 부족한 교수 출신은 견제와 균형이 본질인 원안위 수장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안위의 최종 의결은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이 담당한다.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상근직이고, 7명의 비상근 위원은 교수, 의사, 변호사 등 민간에서 위촉됐다.

비상근 위원은 정부에서 3명, 국회에서 여야 각각 2명씩 총 4명을 추천한다. 비상근 위원의 월급은 없고 수십만원 정도 회의 수당만 받고 있다. 위원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7명의 비상근 위원은 기업으로 치면 사외이사 격이다. 지난 1년 9개월간 원안위 위원들의 공식 회의는 총 11차례 열렸다.

새 정부 들어 이은철 위원장이 취임했지만, 아직 새로운 민간위원들은 임명되지 않아 1기 위원들이 계속 맡고 있다.

작년 국민 관심사였던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결정하는 원안위 회의는 불과 1시간 만에 끝났다. 수백 페이지 분량 보고서가 사전에 위원들에게 배포됐지만, 회의가 불과 1시간 만에 끝났다는 점은 위원들이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 사항을 꼼꼼히 따졌는지 의문으로 남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