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 원전 부품 비리--무려 3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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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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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98회
작성일 2013-06-0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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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6.06
멈춘 원전 3기 대체전력 구하는데 2조,
한수원 손실 4500억…
국민 불편, 대외 신인도 저하…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피해도
2013.6월5일 본지 취재 결과,
가동이 중단된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에 납품한 JS전선의 불량 제어 케이블(원전 사고가 났을 때 비상 냉각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핵심 부품)은 총 6150만원어치였다.
부품 검증 업체인 새한티이피가 제어 케이블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원전에 납품하도록 한 것이 밝혀져 지난달 28일부터 원전 3기는 가동이 중단됐다.
이 케이블의 단가는 m당 4100원. 보통 원전 1기에는 5㎞ 분량의 케이블이 들어간다. 따라서 원전 1기당 납품가는 2050만원이고, 3기를 다 합쳐도 615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불량 제어 케이블로 판명 난 마당에 치러야 하는 대가는 너무나 컸다.
하지만 불량 제어 케이블로 판명 난 마당에 치러야 하는 대가는 너무나 컸다.
당장 불량 케이블의 안전 문제 때문에 원전 3기가 멈춰 섰다.
300만㎾의 전력이 구멍 난 것이며, 이를 메우려면 원전보다 발전 단가가 훨씬 비싼 LNG(액화천연가스)나 유류 발전기로 대체 생산해야 한다.
불량 케이블을 교체하고 원전을 재가동할 때까지 대체 생산 기간은 6개월. 한전은
"이 동안 대체 생산 전력을 구입하기 위해 더 지급해야 하는 돈이 2조7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원전 운영사이자 한전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100만㎾ 원전 1기가 하루 정지할 때 매출액이 10억원씩 줄어든다.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과 판매하는 비용의 차액이다.
11월 말까지 원전 3기가 정지하면 4490억원을 날리게 된다. 결국 공기업인 한전과 한수원은 총 2조4497억원을 손해 본다.
전력 수요를 줄이는 과정에서도 돈이 든다.
정부는 공장, 백화점 등 전력 다소비 업체들에 전력 사용을 줄이게 하는 대신 보상금을 지급한다.
작년엔 전력 절감량 등에 따라 보조금을 1㎾h당 평균 700원 줬다. 매일 피크 때 3시간씩 100만㎾를 줄인다고 했을 때 하루에 써야 하는 전체 보상금은 21억원 수준이다.
수급에 여유가 있는 주말을 빼고 계산하면 한 달에 420억원이다.
오는 11월까지 이어질 경우 2520억원까지 불어난다. 이 돈은 전기요금의 3.7%를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된다. 사실상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더 큰 피해가 있다. 냉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이 겪는 불편, 산업체의 생산·영업 차질이다.
정유·석유화학 회사는 시장 상황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최적의 정비 기간을 찾는다. 그런데 전력 사용을 억지로 줄이기 위해 8월로 정비 일정을 맞추면 기업으로서는 큰 손해를 입는다.
여기에 산업 경쟁력 악화, 대외 신인도 저하 등을 따진다면 피해 액수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난다.
이번 사태는?
JS전선이 불량 부품을 만들고, 한전기술 출신이 주축이 된 검증 업체 새한티이피가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그 부품을 합격으로 둔갑시켰고, 한전기술은 그것을 승인하면서 발생했다.
이들의 6000만원짜리 '검은 커넥션'으로 우리 사회가 떠안아야 할 피해는 당장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것만 2조7000억원이고, 무형의 피해까지 감안하면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은 "국가적 이미지가 내려가고 한국 원전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악영향까지 고려하면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은 "국가적 이미지가 내려가고 한국 원전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악영향까지 고려하면
이번 가짜 부품 성적서 발급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생채기는 너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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