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亡^모피아 -금융후진성 가짜모피아도?-제2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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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2,020회 작성일 2013-06-08 20:44본문
그러면서 정부는 정작 국민에게 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퇴직자 구호 대책까지 세우며
민간 분야까지 싹쓸이하는 관료들이
국민에겐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셈이다.
요즘 우리 관가를 보면?
'무한 탐욕 시대'라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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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관료 공화국윤창희 경제부문 기자 진짜 그의 말처럼 원조 격인 일본에선 낙하산 인사가 급감했다. 2009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관료 낙하산 근절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규제법까지 통과됐다. 변칙적인 낙하산을 비판하는 기사가 간혹 일본 언론에 나기도 하지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었다. 우리는 어떤가. 감히 말하건대 관료 낙하산은 더 심해졌다. 공기업, 유관기관, 각종 협회의 대표, 부대표, 임원, 감사 등 정부 입김이 미치는 주요 포스트는 온통 관료 차지다. 과거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라도 민간인을 발탁하던 몇몇 공기업 수장마저 모조리 관료로 채워지고 있다. 이 정부 조각(組閣) 때 공무원 출신이 유독 많이 등용된 것까지 감안하면 명실상부한 ‘관료 전성시대’다. 모피아만 있는 게 아니다. 모피아보다 퇴임 후가 더 ‘따뜻하다’는 산(産)피아(산업통상자원부), 대학총장과 교육 관련 공제회, 연기금 자리를 독식 중인 교(敎)피아(교육부), 금감원의 빈자리를 비집고 들어가 금융회사 감사를 접수 중인 감(監)피아(감사원), 알짜배기 협회 30개를 거느린 국(國)피아(국토교통부)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관료 낙하산을 너무 당연시하고 있다. 관(官) 프리미엄 때문일까. 어렵다는 고시 합격했고, 고속성장을 이끈 관료 출신이니 민간 전문가보다 한 수 위로 쳐준다. 정치권의 낙하산은 악착같이 비판하는 언론도 관료 앞에서는 날이 무뎌진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공무원들의 집단적 보상의식도 작용한다. 낮은 보수와 높은 업무강도를 생각하면 퇴임 후 적당한 자리에서 벌충하는 건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신분 보장은 기본, 해외근무와 연수, 순환보직에 따른 다소간의 여유, 저금리에 위력이 배가된 공무원연금, 유관기관에서 받는 적당한 접대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한다. 그러고 보니 대한민국 관료, 정말 해볼 만하다. 적은 월급을 방패 삼아 퇴임 후 공기업으로, 협회로, 로펌으로 달려가는 이상한 보상 체계.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런 관행이 지금 이 시간 젊은이들을 노량진 고시학원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건 아닐지. 공무원 출신 아무개가 무슨 기관 간부가 됐다는 기사가 하루에 몇 개씩 신문에 실리는 2013년 한국, 이거 정상 아니다. 윤창희 경제부문 기자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아닌 관료공화국이다
KB금융지주와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소위 모피아(옛 재무부(MOF)+마피아) 출신 인사들이 나란히 내정됐다고 한다. 정부지분이 전혀 없는 BS금융지주에는 금융감독 당국이 회장 사퇴를 종용해 관치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모피아 출신 모 인사가 간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금융관련 협회장 자리는 모피아의 전유물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산업부 국토부 교육부 복지부 등 부처마다 산하기관·공기업의 감투는 퇴직관료들의 노후보장용이 된 지 오래다. 금융회사 감사에는 ‘감피아’라는 감사원 출신들이 속속 입성 중이다. 심지어 경총, 무역협회 같은 경제단체장마저 관료 출신들이 꿰찼다.
이쯤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관료공화국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내정된 인사들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관료 출신 몇몇이 어떤 자리로 가는 것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다. 법치와 시스템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 관료를 거쳐야만 문제가 풀리는 구조라는 얘기다. 관료가 법규 해석, 인허가 등을 독점하며 엄청난 자의적 권력과 재량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되레 민간에서 먼저 ‘힘있는 전관’이 와달라고 요청하는 웃지 못할 행태가 만연한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국가에서 관료제는 국가제도의 합리성을 담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수단이다. 주인(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퍼블릭 서번트(public servant)이자 공복(公僕)이 바로 관료다. 노무현 대통령 때나, 이명박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나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하는 존재다. 관료는 영혼이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 공복이 주인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나라를 온통 그들만의 리그로 만드는 판이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에게 공무원이 되길 바라고,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100 대 1에 달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경제민주화 광풍 속에 민간에 대한 관료의 규제와 처벌권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관료의 재량적 권한이 커질수록 관치는 노골화되고 전관들이 갈 자리는 그에 비례해 늘어날 것이다. 반면 민간의 관료체제 진입은 언감생심이다. 관료에 의한, 관료를 위한 나라가 돼가는 것은 국가시스템의 명백한 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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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최영해]진짜 모피아, 가짜 모피아기사입력 2013-06-14 03:00:00 기사수정 2013-06-14 03:00:00
▷KB금융지주회장에 내정된 임영록 씨(58)는 경기고-서울대 사대를 졸업해 경기고-서울대 상대(KS)라는 모피아 본류와는 거리가 있다. 재경부 차관보도 정통 KS라인인 조원동 씨(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게 밀려 4개월 남짓밖에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 말년에 반년가량 재경부 2차관을 지내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자리를 찾지 못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3년 전 KB금융지주 사장이 됐다. 재경부 차관까지 지낸 사람이 고려대 총장 출신인 어윤대 씨를 회장으로 모셨으니 기세등등한 모피아 선배들이 좋게 보지는 않았을 것 같다. ▷어제 공모 신청을 마감한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재경부 출신 2명이 지원했다. 세제실장과 국세심판원장 조달청장을 지낸 최경수 씨는 지난 정부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발탁으로 현대증권 사장을 맡았다. 이철환 씨는 국고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지낸 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을 맡았다. 둘 다 바로 낙하산을 타지 않고 ‘신분세탁’ 과정을 거쳤으니 대놓고 모피아라고 부르기도 뭐하다. ▷NH농협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한국거래소 모두 정부 지분이 하나도 없다. 낙하산이라고 비난하지만 어디서 내려보내는지가 확실하지 않다. 박근혜정부는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금융계에 낙하산으로 투하하지 않고 있다. 그 틈을 타 모피아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모피아가 득세를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불이익을 당해서도 곤란한 건 아닌지. 어두운 관치(官治)금융 시절 모피아 선배들이 하도 마피아처럼 행세했기 때문에 후배들이 애꿎게 불똥을 맞고 있다. 모피아? 이젠 마피아가 될 수 없는 세상이다. 최영해 논설위원 yhchoi65@donga.com *****************
[노트북을 열며] 금융 후진성의 뿌리[중앙일보]입력 2013.06.14 00:57 / 수정 2013.06.14 00:57이상렬 경제부문 차장 하지만 한국 금융의 실상은 어떤가. 한국 경제를 이끌기보다 골칫거리가 됐다. 나라 전체의 국가경쟁력은 19위지만 금융 경쟁력은 71위다(2012년 세계경제포럼 144개국 조사). 제조업에선 삼성전자·현대차 등 글로벌 일류가 제법 나왔지만 금융에선 국제금융계에 내놓을 만한 대표 선수가 없다. 해외에서 돈을 못 버니 금융사들은 국내에서 독과점 지위를 십분 활용한다.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한국 금융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여러 요인이 있다. 딱 하나만 지목하라면 나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꼽겠다. 그 뿌리는 잘못된 인사 시스템과 직결돼 있다. 얼마 전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우리금융지주가 좋은 사례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임원을 뽑을 계획이 없던 계열사 우리PE에 A씨를 채용하도록 추천·통보했다. 이팔성 회장과 A씨 간 개인적인 친분이 이유였다. 그 뒤 A씨는 우리PE의 이사대우로 채용됐고, 이후 대표이사에까지 올랐다. 이게 다가 아니다. A씨는 B씨를 우리PE의 관계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되게 했는데, B씨는 우리금융 재직 시 부실경영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인물이었다. 낙하산 인사가 다시 낙하산을 내려보낸 셈이다. 이 인사 전횡의 중심에는 이팔성 회장이 있다. 이 회장은 우리금융의 주인도, 대주주도 아니다. 단지 이명박(MB)정부 내내 대표적인 금융권 ‘MB맨’이었다. 기업에선 최고경영자(CEO)가 인사 전횡을 하면 막장 드라마가 펼쳐진다는 것이 정설이다. 예컨대 이렇다. 어느 날 예상도 못한 인사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목격하면 우선 직원들이 달라진다. 일은 뒷전이고 너도나도 ‘연줄’과 ‘백’에 매달린다. 낙하산 인사가 부하 직원들을 독려할 자신감이 있을 리 없다. 실적은 곤두박질한다. 속이 켕기는 CEO는 그래도 성과급을 푼다. 직원들 환심을 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엔 외환위기 이후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됐다. 국내 금융지주사 가운데 덩치는 첫 번째가 됐지만 수익성이나 자산건전성은 꼴찌를 다툰다. 이런 현실이 막장 드라마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금융감독 당국은 우리금융에서 이런 인사 파행이 벌어지는 것을 과연 몰랐을까. 금융권은 인사 얘기가 총알보다 빨리 퍼지는 곳이다. 게다가 공적자금 투입 기관의 웬만한 인사는 금융위원회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어디 금융위뿐이랴. 공공부문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 라인은 이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을까. 금융위나 청와대나 몰랐으면 감독 실패, 알았으면 인사 전횡 묵인·방조다. 그 결과가 한국 금융의 후진성이다. 이게 바로 금융기관장 자리를 정권의 전리품으로 삼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이상렬 경제부문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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