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 통일 방안--성신여대 윤종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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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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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53회
작성일 2013-06-04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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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윤종성]
통일은 거래가 아니라 ‘비전’이다
기사입력 2013-06-04
중국 접경에 완충지대 조성… ‘한반도 중립화’까지 포함하는 통일에 대한 모든 방안 검토후
남-북, 주변 4강 동의할 수 있는 한국 주도의 통일 비전 세워야
박근혜 대통령 방중 앞두고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는 없는지 고민해 봐야
윤종성 성신여대 교수힘 또는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정치이론의 한계도 함께 생각해 볼 때다.
한반도 구성원은 먼저 남북한이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는 이미 국제화되었기에 주변 강국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대북 전략은 남북은 물론이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고려해야 한다.즉, 남북뿐 아니라 미·중·일·러의 욕구, 희망, 기대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점에서 이제 남북문제는 ‘주고받기(give and take)’식의 거래적 리더십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은 모두 거래적 리더십의 산물이다.
이제 남북문제를 다루는 데에도 변혁적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다.
구성원과 함께 비전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단순한 ‘주고받기’가 아니라 남북, 나아가 주변 강국과 함께할 수 있는 비전을 창출하여 함께 노력할 때만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비전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으로 ‘한반도의 최종 상태’다.
이런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과 일본 못지않게 중요한 나라로 생각해야 한다.
이 두 나라는 안보 측면에서 우리의 이해관계와 대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마침 박근혜정부는?
때마침 박근혜정부는?
1.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2.‘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이라는 투 트랙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전진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이 있다.
바로 앞에서 언급한 한반도 미래의 최종 상태에 대한 비전이다.
그렇다면 이 비전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ㄱ.첫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다.
현재 북한은 핵을 체제 유지의 마지막 보루로 삼고 있고,
3차에 걸친 핵실험으로 핵의 실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핵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보다 강력한 제재 등 극적인 돌파구가 없는 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생각하면서 미·중·일·러를 설득하고 함께할 수 있는 비전을 생각해야 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이 바라는 것은 뭘까. 완충지대다.
이는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다.
임진왜란에서 일본은 조선을 파죽지세로 공격해 올라갔다.
평양을 점령하고 나서 청천강 이북으로 진격할 때 명나라가 참전했다.
더이상의 진격을 큰 위협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6·25전쟁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한국군과 미군은 1950년 10월 19일 평양을 탈환하고 24일 청천강까지 올라갔다. 이때 미군은 ‘추수감사절 공습’을 계획했다.
한국군과 미군은 1950년 10월 19일 평양을 탈환하고 24일 청천강까지 올라갔다. 이때 미군은 ‘추수감사절 공습’을 계획했다.
11월 추수감사절까지는 미국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공습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공군은 더이상 올라오는 것을 묵인하지 않았다.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미군의 꿈은 좌절됐다.
다시 미군은 크리스마스까지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계획을 세우며 공격에 공격을 거듭했지만 중공군만 더욱 자극하게 됐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미 2사단이 괴멸했다.
동쪽의 개마고원에서
미 해병사단 1만2000명이 중공군 12만 명에게 포위되고 만다.
즉, 중국이 생각하는 위협선은 청천강으로 볼 수 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DMZ세계평화공원’은 중요한 함의점을 준다.
청천강 이북 압록강 두만강에 접해
DMZ세계평화공원을 설치하고,
이를 완충지대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떨까.
경제적인 매듭을 강화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대’를
청천강 주변에 걸쳐 형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ㄴ.두 번째 경우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역사적으로
1815년의 스위스,
1955년의 오스트리아처럼
한반도를 영세중립국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1962년 미·영·중·소의 동의를 얻어 중립국이 된
라오스의 사례에서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필자가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한반도 중립화’까지를 포함하여
비전을 생각해보자고 한 것은?
통일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남북은 물론이고
미·중·일·러의 욕구, 기대, 희망을 담을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남북이 찬성하고 주변 4강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어느 방안이든지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단순히 주고받는 식의 거래적 리더십에서 벗어나
비전을 공유하는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 주도의 전방위 외교(korea initiative diplomacy)가 가능할 뿐 아니라
한국 주도의 통일은 물론이고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마침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다.
중국에 변해야 한다고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비전은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윤종성 성신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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