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거법이후 이 사람 부패방지법이 적극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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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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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60회
작성일 2013-05-0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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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칭 ****오세훈 선거법 제정이후
시골 할아버지들이 무심결에 5천원짜리 설렁탕이나 곰탕 얻어먹고
그 50배에 해당하는 벌금 25만원을 각자 물어내는 진풍경(한 동네 노인들이 도합 수백만원 물어낼 지경)이
이따금 언론 보도를 장식한 바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들이밀다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딱한 사정을 감안하여 30배나 20배 등으로 축소 조정 판결을 내린 적도
있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이제 여성 대법관 출신이자 청소년 지킴이 강지원 변호사의 부인으로도 유명했던 김영란 법이 기다리고 잇습니다.
하루전 국세청 간부들의 피라미드식 뇌물 사슬이 또 다시 폭로되었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의 수십년에 걸친 피라미드 뇌물 사슬이 다시 드러나긴 했지만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젠 전재산을 압수하고 50배는 아니더라도 먹은 것의 10배 정도는 토해내야 하지 않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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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view 이희정의 사람, 이야기] 부패방지 처방 책으로 엮은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 "나도 촌지 경험… 착한 사람도 발 젖으면 금세 다 젖어"
- 이야기를 욕 먹을 각오 하고 풀어놓았다"면서 "이 책이 우리사회를 더 나은 단계로 끌어올리기...돌리던 촌지를 '우리만 받는 것도 아닌데'하며 거부하지 못한 일 등을 털어놓으며 "착한 사람들도 발을 조금만 젖게 하면 금방 온 몸을 다 적시게 된다"는 지론을 편다. -고백 내......
- 한국일보 > 오피니언 선임기자| |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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