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맹인 아베 신조의 맹목적 신념을 넘어서려면?-신주백 박사! > 자유

 

 

 

 

 

 

 

요즈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류(日流)를 선도하며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월23일 참의원에서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으며, 국가와 국가 간 관계에서는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발언하였다. 이에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우려를 표명했고, 한·일 외무장관회의,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등이 취소되는 등 외교와 경제 분야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 깊이 숨겨둔, 진짜 말하고 싶은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가 말하고 싶은 관점이란 아시아·태평양전쟁, 아니 ‘대동아전쟁’은 해방전쟁이었다는 점이다. 이 관점을 더 연장시키면, 침략전쟁이 아니었으므로 미국이 일본을 점령하여 강요한 제도와 체제, 그리고 동경재판사관과 같은 역사인식을 바로잡아 미국의 ‘종속 국가’인 일본의 지위를 탈바꿈해야 한다는 논리로까지 이어진다. 아베의 시선은 한국 언론의 분석과 달리 헌법 개정과 군대 보유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아베 신조는 여야 의원 168명이 참여한 ‘사상 최대 규모’의 신사참배를 주변국에서 비판하자, “우리 각료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자유를 확보하고 있다”며 그들을 거침없이 옹호하였다. 4월28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발효된 날을 일종의 해방기념일로 간주하며 일왕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주권 회복·국제사회 복귀를 기념하는 식전’을 치렀다.

지금은 안팎의 비판, 특히 미국의 우려 때문에 한발 뒤로 물러나 있지만, 앞으로도 아베류(安部流)의 역사인식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더 구체적이고 강하게 표면화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역사외교 갈등도 불거질 것이다. 우리만 하더라도 일본의 역사왜곡 때문에 매년 최소한 세 차례, 즉 2월 다케시마의 날, 3·4월 교과서검정 및 외교청서, 8월 방위백서가 발표될 때마다 정례적으로 날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제는 역사갈등의 일상화를 우려할 날도 머지않았다.

우리는 이럴수록 이중의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당장은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원만하게 관계를 풀어가야 한다. 가령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와 같은 대화기구를 외교적 보험상품처럼 취급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홈스테이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청소년 교류를 의식적으로 당장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고 갈등 요인을 모른 체해서도 안 된다. 아베류의 역사인식이 더욱 노골화할 것이 뻔한 현실에서 한·일관계와 동아시아 지역의 미래를 위해 땜질 처방식 대응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일이 터질 때마다 즉각 대응하거나 상황을 무마하려고만 했다. 그것은 봉합이다. 역사문제의 봉합이 궁극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악화시키는 길임을 1982년 일본의 역사왜곡 파동 이래 30년이 넘는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우리는 21세기 들어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가 한·일관계 또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종속 변수가 아니라 독립된 상수임을 명심해야 한다. 언제든지 폭발해 동아시아 안정을 해치는 강력한 폭발물임을 자각하고, 현재와 미래를 사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기적 핵심 사안이라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집요하면서도 꾸준한, 그러면서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에너지로 역이용한다는 굳건하면서도 종합적인 미래전략이 필요하다. 가령 북한을 제어하기 위해 일본과 협조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남북간 협력이 일본의 우경화를 저지하고 동아시아의 분단을 해체하는 지름길이라는 관점과 실천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양자택일적이지 않은 다자적 외교를 위한 가치와 전략을 마련하고 실천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