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 재처리 놓고 형식적 공론화--심각!-김익중-동국대 의대 교수! > 자유

 

 

 

 

 

 

 

 

둘째,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방법에는 직접처분과 재처리라는 두가지가 있다. 이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려는 목적은 핵재처리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해 핵재처리를 하기 위함이다. 현재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국민들이 핵재처리에 동의할 경우에 추진할 수 있는 일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말하는 공론화가 얼마나 허무한 개념인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핵재처리가 이미 추진 중인데, 핵재처리 여부를 공론화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셋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보관기술(직접처분기술)이 확보되고, 재처리 기술도 확보된 경우에만 그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공론화 전에 고준위핵폐기장을 만들 기술과 재처리 기술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두 가지 기술 중 어느 것도 확보되어 있지 않다.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최소 10만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10만년 동안 안전성이 유지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현재 핀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고준위핵폐기장을 건설 중이다. 경기도만한 통바위가 있어서 그곳에 지하 1000미터의 동굴을 파고 건설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그런 지형이 없다. 또한 스웨덴이나 핀란드라고 해도 10만년 동안 그 지형이 유지될지는 알 수 없다. 고준위핵폐기장의 안전성은 10만년 후에나 판단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핀란드처럼 직접 처분할 기술과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재처리까지 시도하고 있다. 핵재처리는 환경문제를 굉장히 많이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스리마일 핵사고(5등급)보다 규모가 컸던 소련의 키시팀 사고(6등급)와 일본의 로카쇼무라 사고 등 핵재처리 시설에서의 대규모 사고도 많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핵재처리 시설 주변의 방사능 오염은 핵발전소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사 사고방지와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충분하다고 해도 많은 외교적인 문제들이 남아있다. 이처럼 환경오염과 사고 위험, 막대한 비용, 외교적 마찰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핵재처리나 핵무기 보유를 꿈꾸는 것이 온당한 태도일까?

원전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공론화,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공론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처럼 공론화하기도 전에 미리 핵재처리를 위한 외교적 행보를 시작한다면 이 공론화는 그저 정책홍보수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공론화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