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중동 이란을 위한 것?-길윤형 특집! > 자유

[토요판] 뉴스분석 왜?/ 이란핵, 국제사회의 근심

▶ “북한의 세 번째 핵실험은 이란을 위한 것이다.” 북한이 세 번째 핵실험을 강행한 뒤 미국의 국제뉴스 전문 뉴스 사이트 <월드 트리뷴>이 보도한 기사의 한 구절이다. 실험 현장을 이란 과학자들이 참관했다는 다른 보도도 있다. 보도의 진위가 확인되려면 아마 수십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이란과 북한 핵문제를 보는 서구의 시선을 정직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북한 핵과는 또 다른 이란 핵 문제는 지금까지 어떤 경위를 통해 발전해 왔을까? 북한이 국제사회의 집요한 경고에도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다음날인 2월13일. 세계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힐러리 클린턴의 뒤를 이어 미국 국무장관의 자리에 취임한 존 케리에게 집중됐다. 그는 예상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맹비난한 뒤 “세계는 북한의 세번째 핵실험에 대해 빠르고, 분명하고 강하고, 신뢰할 만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신들의 비상한 주목을 잡아끈 발언은 그다음에 이어졌다. 케리가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다른 지역의 핵 비확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말을 남겼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전역 노릴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 과시 그가 말한 ‘다른 지역’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미심쩍은’ 우라늄 농축으로 국제사회와 대립하고 있는 이란이었다. 케리는 북핵 문제가 갖는 중요성을 “북한과 이란의 문제는 서로 ‘연계돼’(linked) 있다”는 한 문장으로 압축해 표현했다. 북한 핵 문제는 그 자체로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그것이 이란으로 ‘확산’되는 것을 더 경계해야 한다는 인식인 셈이다. 이를 두고 미국 <뉴욕 타임스>는 14일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북한 핵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장차 이란의 핵 야망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외신들의 동향을 봐도 벌써 세번이나 핵실험을 강행한 ‘현행범’ 북한보다, 우라늄 압축 문제를 두고 서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잠재적 범죄자’ 이란에 더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을까? 그리고 북한과 어떻게 다를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선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탄두, 핵탄두를 만들려면 고농축 우라늄(또는 플루토늄)을 단숨에 임계점에 다다르게 하는 기폭장치 등이 필요하다. 그다음엔 핵탄두를 목표 지점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미사일이 있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북한과 이란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북한은 핵탄두 개발에선 이미 볼장을 다 본 상태다. 북한은 2006년부터 세차례 핵실험을 벌였고, 2월12일 세번째 핵실험에서는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줄였음을 뜻하는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견줘,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은하 3호’에 대해선,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발사체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궤변이겠지만, 핵은 있으나 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발사체는 없다는 논리인 셈이다. “미국이 북핵 제대로 대처 못하면
이란의 핵야망 더 대담해진다”
외신들은 ‘현행범’ 북한보다
우라늄 농축 문제로 숨바꼭질하는
이란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6~27일 카자흐에서 열린 협상
유엔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20%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면
경제제재 일부 풀겠다” 했지만
이란 대표가 밝힌 것은
“핵개발권을 위한 단결”이었다 이란은 정반대다. 이란은 샤하브-1호(사정거리 300㎞)부터 이스라엘 전역을 노릴 수 있는 세질-2호(2200㎞)까지 다양한 미사일을 과시하고 있지만, 핵무기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2005년부터 이란은 이슬람의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고,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이뤄진 직후인 14일에도 “우리는 모든 핵무기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란은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주장하며 수상한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고 있다. 미사일은 있고, 핵무기에는 반대하지만 핵무기 제조 기술은 갖고 싶다는 속내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란은 왜 이렇게 핵 기술에 집착하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려면, 1980년대 이란과 이라크(1980~1988)가 벌였던 피비린내 나는 7년 전쟁 시기 이란인들이 겪어야 했던 좌절과 공포에 눈길을 돌려봐야 한다. 이란의 핵 개발은 사실 미국의 후원을 받던 친미 팔레비 왕조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 시절의 핵 개발은 당연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것이었다. 1967년 미국의 지원으로 테헤란 핵연구센터가 설립됐고, 이듬해인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 1973년 제1차 오일쇼크(석유파동)가 터진 뒤 전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이란도 자연스럽게 프랑스, 독일 업체들과 핵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1979년 아야톨라 호메이니에 의한 이슬람 혁명이 성공한 뒤 그때까지 이뤄졌던 모든 핵개발 사업은 중단된다. 이란이 핵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최고지도자 호메이니의 판단 때문이었다. 유엔안보리서 여섯번이나 “농축 중단” 결의 이듬해 이란은 이라크와 전쟁에 돌입한다. 이 시기 이라크군이 이란의 주요 도시에 쏘아댄 스커드 미사일과 사담 후세인 정권이 암암리에 진행해 오던 핵무기 개발 계획은 이란인들을 벌벌 떨게 한 공포의 대상이었다. 후세인의 핵 야망은 1981년 6월 이스라엘이 이라크 바그다드 남동쪽에 위치한 오시라크 원자로를 공습해 파괴하면서 일단 좌절되지만, 핵에 대한 이란의 공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란은 1980년대 중반부터 혁명 이후 외국으로 이주한 핵과학자들을 불러들이고, 파키스탄, 중국, 러시아 등과 원자력 협정을 맺어 핵 개발에 나서게 된다. 1986년 파키스탄 핵무기의 아버지라 불리던 압둘 카디르 칸 박사 등이 이른바 ‘핵의 국제 암시장’을 통해 이란한테 핵 관련 시설의 건설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얘기다. 이 무렵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이란에 전수되기도 했다. 이란이 자랑하는 샤하브-3(사정거리 900㎞) 미사일은 북한의 노동 미사일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최근 밝혀진 사실이지만, 호메이니는 그 무렵 “이란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이라크와 전쟁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수기를 남기기도 했다. 다른 한편, 핵은 산업적 측면에서도 적잖은 의미가 있었다. 혁명이 일어나던 1979년 인구가 3300만명에 불과했던 이란의 2012년 인구는 8000만명에 육박한다. 이란은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혁명으로 한 차례 중단됐던 부셰르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부활시켜 1995년 러시아와 8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2002년 8월 전 세계인을 경악시킨 놀라운 폭로가 터져 나온다. 이란 반체제 인사들로 구성된 이란국민저항위원회(NCRI)가 이란이 중부 도시 나탄즈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알리지 않는 우라늄 농축시설, 아르크에는 중수로를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이후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서구 주요 국가들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된다. 국제사회와 이란의 줄다리기는 2003년 10월의 테헤란 합의와 2004년 11월의 파리 합의 등 성과를 내기도 하지만, 이란은 합의를 뒤집고 농축을 재개한다. 이란의 핵 개발은 2005년 8월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더 노골화되고, 그로 인해 2006년 7월 안보리 결의 1696호를 시작으로 무려 6번이나 농축 활동을 중단하라는 안보리 결의와 이를 위반한 데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현재 이란의 핵무기 제조 기술은 어디까지 왔을까? 이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는 2011년 11월8일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된 20쪽 분량의 흥미로운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본문이 아닌 11쪽에 이르는 부록에 담겨 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미국, 이스라엘 등 주변국들로부터 확보한 첩보, 공개정보(OSINT), 이란 현지 시찰 등을 통해 확보한 여러 정보들을 토대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보고서에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을 △기폭장치 개발 △고성능 폭약 실험 △유체동력 실험 △지하핵실험 시설 △미사일 탄두 탑재 계획 등 12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항목별로 이란이 받고 있는 의혹과 그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다. 일본 방위연구소 슈에 슈지 교관이 지난해 1월 이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국제원자력기구가 제기한 의혹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 이란은 핵무기에 사용될 수도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비밀리에 생산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고, 둘째, 기폭장치 개발을 위해 애를 쓴 흔적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며, 셋째, 이런 핵탄두를 이란이 자랑하는 미사일 샤하브-3호기에 장착하려 계획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이 2003년 말 이전까지는 핵폭발 장치에 관련한 연구를 조직적으로 진행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쉬운 말로 고치면, 이란이 현재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딱 떨어지는 증거는 없지만 핵무기 제조 기술을 확립하려는 시도들이 여러 곳에서 포착됐다는 것이다. ‘폭발실험 진행’ 파르친기지 사찰요구에 불응 이에 대해서 일부 신중론자들은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가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알려진 내용이고 대부분 2003년 이전에 이뤄진 활동이 많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전체적으로 이런 사실은 이란이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란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제재에 돌입했다. 이란은 현재 이에 맞서 농축 우라늄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두 갈래로 진행중이다. 하나는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사찰, 또 하나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에 독일을 더한 ‘5+1’에 의한 협상이다. 국제사회는 이란이 테헤란에 있는 실험용 원자로용 연료라고 주장하는 20% 농축 우라늄의 제조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에 사용되는 우라늄은 농축도가 3~5%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 등은 20% 농축 우라늄을 핵폭탄용 농축 우라늄의 전 단계로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21일에는 이란이 나탄즈의 핵시설에 ‘IR-2m’이란 이름이 붙은 새 원심분리기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모델은 이전 것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어, 이란의 핵 농축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이 핵폭탄용 기폭장치 개발을 위해 고성능 폭발실험을 진행한 장소로 지목돼 온 테헤란 교외의 파르친 기지 사찰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쉽게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25~26일, ‘5+1’ 국가들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서 이뤄졌다. 이번 협상에서 5+1 국가들은 이란이 포르도 지하 농축시설에서 이뤄지고 있는 20%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전면 사찰을 받아들이면 이란에 가해져 있는 석유와 금융거래를 제외한 경제 제재를 일부 풀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포르도 시설의 폐쇄를 요구한 8개월 전 모스크바 회담 때 요구보다 후퇴한 것이다. 이번 회담에 참여한 서구 외교관들은 협상이 “유용했다”고 표현했지만, 이란 쪽 협상 대표로 참여한 사이드 잘릴리는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단독 인터뷰에서 “현실적인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농축 정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이란인은 핵 개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단결해 있다”고 말했다. 이란이 혁명을 보위하고 이스라엘의 위협에 맞서는 데 핵 기술이 필요하다는 신념을 바꾸지 않는 한, 국제사회와 이란 사이의 숨바꼭질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란의 핵 기술은 북한이 그랬듯 조금씩 진보해 나갈 것이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