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3차 핵실험 성공 및 그 이후는? > 자유

▲ 김관진 국방장관이 12일 오후 긴급소집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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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신 최종 : 12일 오후 8시 20분]
국회 국방위,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가 12일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이번에 실시한 핵실험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국제평화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북한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북한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북한이 이러한 도발행위를 통해서는 어떠한 목적도 달성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북한 주민의 민생을 외면한 가운데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핵무기 개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체제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정부를 향해서도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중단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국방위가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응해 4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UN 안보리 제재 논의를 구실로 추가 핵실험, 이동식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핵탄두 실전배치 선언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고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전했다.

또 국정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에 대한 초점 흐리기 및 중국의 북한 비호 유도 차원에서 대북 무력 시위 등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배경으로 '기술적 필요성'과 함께 '핵대국 달성을 통한 북한 내부 결속 및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도력 과시' 등을 꼽았다.

[7신 : 12일 오후 6시]
김관진 국방 "북한 핵실험, 사전에 미국 통해 전달 받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2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계획과 관련해 "11일 오후 10시경 미국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북한이 2차 핵실험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통보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 통보를 언제쯤 알고 있었고, 누구로부터 정보보고를 받았느냐"는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미국에 사전 통보하고, 미국은 바로 우리에게 통보해 어제 오후 10시쯤 받았다"며 "저는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 받았고, 합참의장은 연합사령관으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준비되는 대로 핵 실험을 하겠다고 통보했고 우리는 항상 가능하다고 판단, 대비하고 있었다"며 "어제 통보가 있었던 이후 대비 수준을 높였고, 오늘 오전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의 긴급회동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인공지진의 강도로 4.9, 폭발력으로 6∼7킬로톤(KT)이 추정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그것만으로 성공, 실패를 가늠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이는 한미의 전문기관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북한은 지난 60년대부터 꾸준히 핵무장을 추진해왔고, 김정은은 3대에 걸친 유업으로 생각하고 핵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 일환으로 3차 핵실험까지 한 것"이라고 답했다.

핵실험에 플로토늄이나 고농축 우라늄이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김 장관은 "공기 중 추출될 수 있는 방사능의 양을 분석한 뒤 평가가 가능하고, 질량 평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하루에 몇 차례 한 경우가 있으므로 추가 핵실험에 대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파악이 안 됐다"며 "주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예상 태도와 관련 향후 유엔의 안보리 제재 논의를 구실로 추가 핵실험, 이동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핵탄두 실전배치 선언 가능성 등이 상존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북한의 이번 핵실험으로 핵무기화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져다.

[6신 : 12일 오후 4시 52분]
김관진 국방, 성김 주한 미대사 셔먼 사령관과 긴급회동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성김 주한미국대사, 제임스 셔먼 한미연합사령이 12일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김 장관이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성김 주한 미 대사와 셔먼 사령관을 만나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동대응 기조를 확인하고, 군사적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김관진 국방장관과 미측 대표들이 이번 북한의 핵실험을 한반도는 물론 지역·세계평화·안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동맹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 양국군은 경계감시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후속조치를 위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자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핵실험 직후 군사적 도발에 대비해 전군 경계태세를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격상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긴급조치조를 구성해 핵실험과 관련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한미연합군사령부도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도발에 대비해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한 단계 높인 상태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이 3차 핵실험에서 1·2차 때와 달리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아직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농축 우라늄은 플루토늄보다 탄두 구조가 단순하고 크기도 작아 최대 1t 정도로 중량이 제한되는 탄도미사일용 핵탄두 제작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우리 국방과학부문에서는 2월 12일 북부 지하 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함으로써 3차 핵실험 성공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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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 12일 오후 3시 25분]
<조선중앙통신> "지하핵실험 성공"

북한 당국이 3차 핵실험 성공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12일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국방과학부문에서는 2월 12일 북부 지하 핵시험장에서 제 3차 지하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어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해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공식 확인하면서 "미사일 발사에 이은 핵실험 강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74호, 2087호 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뜻을 전했다.

천 수석은 "정부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를 받아들여 핵무기와 관련된 계획을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4신 : 12일 오후 2시 36분]
지진연구센터 "수소폭탄일 가능성 낮다"

12일 오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지역에서 발생한 인공지진을 분석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는 수소폭탄일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7분 51초경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리히터 규모 4.9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 이를 폭발량으로 환산하면 7KT(킬로톤) 정도로 추정된다. 1킬로톤은 TNT 1000톤이 한꺼번에 폭발할 때 나오는 위력을 뜻한다.

핵실험 위치는 2차 핵실험 장소였던 풍계리 인근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진연구센터는 설명했다. 다만 지진연구센터는 진도 규모로 볼 때 수소폭탄 시험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6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승조 합참의장은 "북한이 완전한 수소폭탄에 이르기 전에 '부스티드 웨펀'(증폭핵분열탄) 단계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진연구센터 관계자는 "수소폭탄의 위력을 가지려면 진도 규모가 6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때는 규모 3.9, 2009년 2차 핵실험 때는 규모 4.4의 인공지진파가 탐지된 바 있다. 지진의 규모가 0.2 커질수록 폭발력은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지진파의 크기만 따지면 폭발력은 2차 핵실험 당시의 약 4배 정도로 추정된다.

[3신 : 12일 오후 1시 42분]
국방부 "함북 풍계리 인근에서 규모 4.9 지진 관측"

국방부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오후 1시 긴급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11시 57분경에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4.9로 추정되는 지진이 관측됐다"며 "기상청의 파형분석 결과, 인공지진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우리 군은 그동안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해서 예의주시 해왔다. 각종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진의 규모를 4.9로 추정하면서 "리히터 진도 규모 4.9 정도면 폭발규모가 6~7 킬로톤(KT)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며 "참고로 2006년(1차핵실험)에는 1KT, 2009년(2차 핵실험)은 2~6KT정도로 추정됐고, (2차대전 당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과거에 떨어졌던 것은 각각 13KT, 22KT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지난 6일 정승조 합참의장이 "북한이 완전한 수소폭탄에 이르기 전에 '부스티드 웨펀'(증폭핵분열탄) 단계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추가적인 분석이 있어야겠지만) 과거 50년대에 한 것을 보면 이번보다는 상당히 성능이 컸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실험을 중국과 미국에 사전 통보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저희도 파악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과거 1ㆍ2차 핵실험 때는 플루토늄을 사용했으며 이번 핵실험에는 고농축우라늄(HEU)이나 플루토늄과 HEU를 함께 사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핵실험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해서 분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신 : 12일 낮 12시 53분]
군, 군사대비태세 격상... 주한미군과 공조

이명박 대통령이 오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했다.

군 당국도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군사대비태세를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격상했다.

군은 주한미군 측과 긴밀한 공조하에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오후 1시 북한 핵실험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한편, 연합뉴스는 12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규모 5.1의 인공지진이 관측된 것과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어제(11일) 미국과 중국 측에 '핵실험을 하겠다'고 통보했다"며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북한의 정황을 포착한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정보를 제공했다"고 전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1신 : 12일 낮 12시 27분]
북, 규모 5.1 인공지진 감지... 3차 핵실험?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전 북한에서 인공지진이 감지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11시 58분 경 감지된 인공지진은 리히터 규모 5.1로 진앙지는 핵실험장 인근인 함경북도 길주군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과 2009년 1,2차 핵실험 당시에는 각각 리히터 규모 3.6, 4.5 규모의 인공지진파가 감지된 바 있다.

국방부의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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