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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참총장출신이 경호실장은 말이 안된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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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1,834회 작성일 2013-02-1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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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육참총장 출신 경호실장…‘3공·5공 그림자’ 어른

등록 : 2013.02.11 20:18수정 : 2013.02.11 21:29
8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경호실장에 내정된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박흥렬 전 육군참모총장이 2006년 12월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있다. 당시 김 실장 내정자는 장관, 박 실장 내정자는 육군참모총장이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청와대 경호실장 박흥렬 지명
장관급 격상에 4성급 힘실어
눌려왔던 경호정치 부활 우려
차장에 박지만 동기 임명설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첫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박흥렬(64) 전 육군 참모총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육군을 총지휘하던 4성 장군 출신이 대통령 한 사람을 경호하는 총책임자가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다.
우선 군 최고위 간부인 육참총장 출신이 강화된 경호처의 수장이 되면서 제3공화국 시절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먼저 나왔다. 또 군 출신은 경호업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 경호에서 군은 주로 외곽을 담당하고 근거리 경호는 주로 경찰 출신이 담당하기 때문이다. 외국도 선진국의 경우는 국가 최고권력자 경호는 경찰 쪽이 주로 담당한다. 경호업무에 밝은 한 인사는 “박흥렬 경호실장 내정자는 합리적인 사람이지만, 군 출신이 다시 경호실장을 맡는 자체가 3공과 5공으로 회귀하는 기분이 든다. 당선인은 1970년대 군이 경호하던 시절을 떠올리는 것 같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청와대 경호처는 박근혜 정부가 경호실장 직급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한 데 이어 첫 경호실장에 육군참모총장 출신이 지명돼 경호처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반기는 분위기다. 군과의 업무 협조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박흥렬 경호실장 내정자가 부산고와 육사(28기)를 졸업하고, 7사단장과 3군단장, 육군참모차장 등을 거친 육군의 엘리트 코스를 거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경호처의 힘이 비대해지면서 지난 15년 동안 억제됐던 경호처의 정치적 역할이 살아날까 우려하고 했다.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 이래 군사정부 시절, 청와대 경호실(경호처)은 군 출신이 도맡아 오면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왔다. 차지철 실장을 비롯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모두 8명의 경호실장이 내리 군인 출신이었다. 이들 경호실장은 대통령의 권력을 나눠 가지면서 국정운영 전반에 개입해 때로 ‘정권 2인자’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그러다 김영삼 전 대통령 때부터 경호실장은 정치권력을 빼앗겼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김세옥 전 경찰청장이 경찰 출신으로 처음 경호실장이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호실을 경호처로 낮췄다.
한편 정치권에선 박 당선인의 동생 박지만씨의 육사 동기인 윤종성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경호실 차장(차관급) 임명설도 강하게 떠돌고 있다.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한 적도 있는 윤 전 본부장은 박 당선인과도 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창현 김종철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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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참모총장 경호실장’은 군 위상 훼손

[중앙일보]입력 2013.02.12 00:29 / 수정 2013.02.12 09:12
박근혜 당선인이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한 데 이어 육군참모총장 출신 박흥렬 예비역 대장을 임명했다. 경호실의 기능, 군(軍)의 위상, 그리고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볼 때 이는 적절하지 않다.

 
4성 장군은 대규모 야전군을 호령하는 최고위급 지휘관이다.
특히 육군에서는 1·2 또는 3군을 지휘한다. 그래서 4성 장군은 군인의 꽃이요, 모든 장교가 열망하는 지위다. 그런 인물이 경호실이라는 일개 기능적 부서의 장이 되는 건 군의 사기나 위상을 훼손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 때도 2군사령관 출신 김인종 4성 장군이 경호처장으로 가는 것에 우려가 적지 않았다.

 
4성 중에서도 육군참모총장은 50만 육군을 호령할 뿐 아니라 60만 한국군 전체를 상징한다. 이렇게 국가를 경호하던 육군참모총장이 권력자를 경호하는 경호실장으로 옮기는 건 군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역대 군 출신 경호실장은 대부분 대장보다 낮은 직급이었다.
선진국에서는 대개 경호부서에 오래 근무한 민간 경호관이나 고위급 경찰인사가 국가원수 경호 지휘를 맡는다.

 
한국에는 북한이라는 특수한 위협요소가 있기는 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방에 가면 군이 외곽경호를 담당한다. 군과 업무 협조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대통령 경호실’이라는 공식 직책만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굳이 경호실장이 장관급, 4성급 또는 참모총장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 말기 차지철 경호실장은 소장 출신들을 경호실 차장보로 배치했다.
(차지철은 공수부대 대위 출신임)
그리고 수경사 30단을 비롯해 각종 경호병력을 자신이 총괄하면서 사열식까지 했다. 차 실장은 비대한 경호실을 바탕으로 정치에 적극 개입했고 결국 권력 갈등을 초래했다.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올리고 육군참모총장 출신을 임명한 것은 개혁에 거꾸로 가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위는 거대한 경호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존경을 받으면 국민이 경호해 준다.
국민의 경호가 있으면 경호실장은?
경찰청 치안감, 2성 장군 아니면 베테랑 경호원 출신이어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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