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 9조! > 자유

일본 차기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재무장을 위한 개헌을 공약한 가운데,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6일 일본 중의원 선거 당선자의 91%가 현행 헌법 개정에, 72%가 군대 보유 금지와 교전권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개정에 찬성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8일 전했다. 핵무장에 대해서는 당선자의 34%가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아사히(朝日)신문도 당선자의 89%가 헌법 개정에 찬성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헌법 개정에 대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우리모두의당 소속 당선자 거의 전원이 찬성했다. 호헌을 당론으로 내세운 민주당 당선자 중 일부도 헌법 문구 수정, 지방자체단체의 역할 강화 등을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개헌에 찬성했다.

집단적자위권 도입을 찬성하는 당선자는 전체의 79%였다. 집단적자위권은 타국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이다. 2005년 조사에선 중의원 당선자의 35%, 2009년 선거에선 중의원 당선자의 33%가 집단적자위권 도입에 찬성했다. 3년 만에 찬성 비율이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아사히와 마이니치신문의 조사는 총선이 실시되기 전 출마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선거가 끝난 후 당선자들의 응답만 따로 분류해 분석한 것이다.

◇일반인들도 개헌 찬성 늘어 

정치인들뿐 아니라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개헌 찬성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이다. 마이니치신문의 지난 9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헌법 개정에 찬성했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가 72%, 50~60대가 64%, 70대 이상이 57%였다. 전쟁 경험이 없는 세대가 개헌에 더 적극적이었다.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다'가 60%로 가장 많았다. 반대 이유는 '개정할 이유가 없다'가 35%, '헌법 9조를 개정할 우려가 있다'가 28%였다. 마이니치의 1996년 조사에서는 개헌 찬성이 32%, 2005년 조사에서는 58%였다.

전쟁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도쿄(東京)신문의 11월 여론조사에서는 찬성(46.2%)이 반대(35.1%)를 앞섰다. 헌법 9조 개정 문제가 선거 쟁점이 된 이후인 이달 초 조사에서는 찬성(40.9%)과 반대(41.4%)가 비슷했다.

2010년 이전만 해도 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최근 찬성 여론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중국과의 영토 갈등, 북한의 로켓 발사 등의 영향으로 일본도 군대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인 사이에서 확산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일본 극우 세력들이 평화헌법이 미군정 시절인 1946년에 만들어진 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개헌론을 꾸준히 제기해온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극우파가 개헌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헌법 9조를 개정해 재무장하겠다는 것이다.

◇아베의 개헌 전략

아베 신조 차기 총리의 '2단계 개헌론'은 이 같은 여론 변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헌법을 개정하자는 여론은 높아진 반면, 당장 헌법 9조를 개헌하는 데 대해선 반대가 만만치 않은 현실을 감안해 개헌 요건 변경부터 추진하려는 것이다.

아베는 우선 개헌 요건을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동의'에서 '2분의 1 동의'로 완화하자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개헌 요건 변경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고 본다. 헌법 개정 요건을 바꾼 후 군대 보유, 전쟁 금지 규정을 담은 헌법 9조를 바꿔 일본이 재무장을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헌법 9조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기한, 일본 평화헌법의 근간 조항. 1946년에 제정됐다.

☞집단적자위권

타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 공격할 수 있는 권리. 일본 정부는 헌법 해석상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금지돼 있다고 밝혀왔다. 

일본 차기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재무장을 위한 개헌을 공약한 가운데,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6일 일본 중의원 선거 당선자의 91%가 현행 헌법 개정에, 72%가 군대 보유 금지와 교전권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개정에 찬성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8일 전했다. 핵무장에 대해서는 당선자의 34%가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아사히(朝日)신문도 당선자의 89%가 헌법 개정에 찬성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헌법 개정에 대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우리모두의당 소속 당선자 거의 전원이 찬성했다. 호헌을 당론으로 내세운 민주당 당선자 중 일부도 헌법 문구 수정, 지방자체단체의 역할 강화 등을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개헌에 찬성했다.

집단적자위권 도입을 찬성하는 당선자는 전체의 79%였다. 집단적자위권은 타국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이다. 2005년 조사에선 중의원 당선자의 35%, 2009년 선거에선 중의원 당선자의 33%가 집단적자위권 도입에 찬성했다. 3년 만에 찬성 비율이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아사히와 마이니치신문의 조사는 총선이 실시되기 전 출마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선거가 끝난 후 당선자들의 응답만 따로 분류해 분석한 것이다.

◇일반인들도 개헌 찬성 늘어 

정치인들뿐 아니라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개헌 찬성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이다. 마이니치신문의 지난 9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헌법 개정에 찬성했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가 72%, 50~60대가 64%, 70대 이상이 57%였다. 전쟁 경험이 없는 세대가 개헌에 더 적극적이었다.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다'가 60%로 가장 많았다. 반대 이유는 '개정할 이유가 없다'가 35%, '헌법 9조를 개정할 우려가 있다'가 28%였다. 마이니치의 1996년 조사에서는 개헌 찬성이 32%, 2005년 조사에서는 58%였다.

전쟁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도쿄(東京)신문의 11월 여론조사에서는 찬성(46.2%)이 반대(35.1%)를 앞섰다. 헌법 9조 개정 문제가 선거 쟁점이 된 이후인 이달 초 조사에서는 찬성(40.9%)과 반대(41.4%)가 비슷했다.

2010년 이전만 해도 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최근 찬성 여론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중국과의 영토 갈등, 북한의 로켓 발사 등의 영향으로 일본도 군대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인 사이에서 확산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일본 극우 세력들이 평화헌법이 미군정 시절인 1946년에 만들어진 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개헌론을 꾸준히 제기해온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극우파가 개헌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헌법 9조를 개정해 재무장하겠다는 것이다.

◇아베의 개헌 전략

아베 신조 차기 총리의 '2단계 개헌론'은 이 같은 여론 변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헌법을 개정하자는 여론은 높아진 반면, 당장 헌법 9조를 개헌하는 데 대해선 반대가 만만치 않은 현실을 감안해 개헌 요건 변경부터 추진하려는 것이다.

아베는 우선 개헌 요건을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동의'에서 '2분의 1 동의'로 완화하자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개헌 요건 변경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고 본다. 헌법 개정 요건을 바꾼 후 군대 보유, 전쟁 금지 규정을 담은 헌법 9조를 바꿔 일본이 재무장을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헌법 9조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기한, 일본 평화헌법의 근간 조항. 1946년에 제정됐다.

☞집단적자위권

타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 공격할 수 있는 권리. 일본 정부는 헌법 해석상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금지돼 있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