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좌파 교수들의 반성 대선 좌담 상세 인터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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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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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2-2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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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의 1 대 1 총력전으로 치러진 18대 대선이 보수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야권이 충격과 혼돈에 빠졌다. 50대 베이비붐 세대의 결집을 감안해도 보수의 벽은 견고했다.
민주개혁진영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향후 재집권이 어렵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렇다면 진보진영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안정성’과 ‘신뢰성’ 면에서 보수진영에 모두 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와 경향신문사가 21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공동 주최한 ‘18대 대선 결과와 향후 한국사회 전망’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이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정해구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 조희연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고, 이중근 경향신문 정치부장이 사회를 봤다.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와 경향신문사 공동 주최로 21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열린 ‘18대 대선 결과와 향후 한국사회 전망’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조희연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 | 김문석 기자 kmseok@kyunghyang.com ■ 18대 대선 여권 승리 총평
사회 = 보수와 진보의 1 대 1 구도로 치러진 18대 대선에서 보수 여권이 승리했다. 총평을 해달라. 정해구 = 야권이 수도권에서 생각보다 많이 못 이겼다. 중요한 곳이 부산·울산·경남으로, 40% 정도 나와야 했다. 충청이 캐스팅보트인데 상당 부분 졌다. 세대별 투표를 분류하면 20~30대는 더블 스코어로 이겼고 50대가 이채로웠다. 50대가 캐스팅보트로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안정성을 택했다. 그게 표를 갈랐다. 조희연 = ‘변신한 보수’ 대 ‘재결집한 진보’ 대립구도에서 변신한 보수가 승리했다. 변신한 보수는 경제개혁을 화두로 내걸었다. 그런 측면에서 ‘성형수술한 경제개혁’(새누리당 박근혜 전 후보)과 ‘모범생 정치개혁’(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후보)의 대립 같았다. 52 대 48로 졌지만 50 대 50으로 각축하는 구도다. 보수의 강고함도 존재하지만 팽팽한 각축이 존재하는 사회라는 것을 드러냈다. 성찰적으로 봐야 하지만 자학적·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김유선 = 여권에는 유일한 강자가 있었던 반면, 야권은 유력한 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내부 추스르기에 급급했다. 이 과정에서 민생, 생활 정치에 보다 집중하지 못했다. 선거 승패를 좌우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해 자영업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앞날을 기대하기 힘들다. 문재인 전 후보가 앞날에 대한 불안함을 씻어주는 민생, 생활 정치 부분을 보다 전면화하지 못했던 게 결정적으로 2%를 빼앗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상조 = 이번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으로 부각됐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에서 미래에 대해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50대에게 경제민주화가 무슨 의미인지, 당신의 삶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그것이 50대의 반란을 낳은 핵심 원인이다. 
김상조 교수·김유선 소장 ▲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민주당, 깨질 정도 자중지란 빠질 것 진보진영, 5년 뒤 지금부터 준비를 안철수, 남탓 말고 자기실수 인정을”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문, 임금노동자만 초점 자영업자 외면 베이비붐 세대 불안감 대안 못 내놔 박, 노동공약 이행 시금석은 쌍용차” ■ 야권의 패인은 무엇인가 사회 = 야권의 패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먼저 정치적인 면부터 살펴보자. 조희연 = ‘박정희 대 노무현’ 프레임이 형성됐다. 보수에게 문재인은 노무현이고, 진보에게 박근혜는 박정희다. 전략적 측면에서 박근혜가 박정희와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보면, 박근혜는 일부라도 박정희 독재를 사과하면서 쟁점을 약화시키는 전략으로 갔다. 문재인과 노무현의 관계는 어땠나. 문재인은 노무현 비서실장으로서 그의 이미지를 직접 계승한다. 그런데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 실정을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다’는 정도로 넘어갔다. 노무현의 진정성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통치세력으로서는 근본적인 불신이 있다. 박근혜는 박정희를 넘어서려는 노력을 했으나 문재인은 노무현 그늘을 넘어서지 못했다. 통치세력으로서 신뢰성 부족이라는 아킬레스건을 문재인은 결국 해결하지 못했다. 정해구 = 야권이 흩어져 있으니까 선거과정에서 하나로 모으는 데 시간과 힘을 다 썼다. 진보세력은 늘 이합집산하고, 뭉치지는 않는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국민의 눈에는 정권을 맡길 안정성이 보이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연합계파군이다. 구심점이 없는 게 가장 문제다. 민주당의 집단지도체제라는 것이 실은 나눠먹기의 기본적 제도장치다. 리더십이 명확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나와서 계파정치만 한다. 공천심사할 때 들어가서 보면 각 계파가 추천한 사람이 심사위원이 되고 결국 공천이 계파안배로 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대선 후보를 만들 수 없다. 자기들끼리는 당내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엔 헷갈린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몇 년 지나면 다 구태로 보이고 결국 밖에서 사람을 데려와 바람을 일으키려고 한다. 정치를 오래 고민하지 않고 새로 나온 사람들은 아마추어일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그랬다.
사회 = 정책과 공약 면에서는 어떤가. 조희연 = 교육단체에서 요구한 정책 대부분은 문재인이 수용했다. 다른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진보 의제도 상당 부분 정책화됐다. 각론에 있어서는 문재인의 공약과 박근혜의 공약이 차별화됐다. 그러나 총론적 차이에서는 대치선을 형성하지 못했다. 노무현이 수도 이전으로 자신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말했듯 문재인도 화두를 던져야 했다. 대중에게 정책적 차별성을 뚜렷하게 부각하지 못했다. 박근혜가 스스로 민생 대통령을 자임하면서 진보 담론을 전유하는 전략을 취했다. 정책 측면에서 박근혜보다 문재인에게 점수를 주면서도, 정책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신뢰성에서는 박근혜에게 더 점수를 준 것 같다.
김유선 = 대선 열흘 전까지도 두 후보의 확정된 공약이 없었다. 아마 구체적인 공약을 다 읽고 평가한 사람은 없었을 것 같다. 문재인은 노동 분야에서 내놓을 수 있는 공약은 다 내놨다. 그러나 임금노동자에게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자영업자나 50대처럼 노동시장을 은퇴하면서 남은 삶을 위해 부채를 짊어지는 층에게 맞는 공약에는 다소 소홀했다. 박근혜의 공약은 구체성이 떨어졌지만 비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강화, 최저임금, 청년일자리 등 국민들이 보기에 웬만한 ‘제목’은 다 가져갔기 때문에 두 후보 간 큰 차이를 느끼긴 어려웠던 것 같다. 정해구 = 캠프에서 공약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좋은 정책을 다 가져다가 써서 책 한 권이 된다. 국민이 볼 때 소화불량이 된다. 문재인 캠프에서도 각론은 다 만들었지만 각 정책을 엮어줄 ‘꼭짓점’이 없었다. 정책은 평소에 정치인과 일반인이 함께 토론하고 그것을 시대정신으로 이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2010년 6·2 지방선거 때의 ‘무상급식’이었다. 6·2 지방선거는 복지 이전과 복지 이후를 가르는 선거가 됐다. 50대는 과거세대고 2040세대는 미래세대다. 50대 이상이 유신을 경험했지만 그때 대학에 다니지 않은 사람도 많다. 50대 이상은 과거방식이라도 안정된 방식을 요구하는데, 민주당은 정권을 맡길 만한 안정성이 부족해 보인 것이다. 김상조 = 문재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한 게 선거 1년 전이다. 안철수는 선거 석 달 전에야 출마했다. 기껏해야 3개월 전, 1년 전에 출마하면 캠프에서 공약을 만드는 팀이 실제로 활동하는 기간은 두세 달밖에 안된다. 당 내부 경선과 단일화에 매몰돼, 정책적 이슈를 결집해서 대중에게 전달할 여유가 없었다. 이런 식의 선거과정을 거치면 아무리 좋은 공약을 내놔도 의미가 없다. 각각의 공약을 하나로 묶어주는 시스템이나 비전, 철학이 보이지 않았다. 각 정책을 연결하는 논리가 안 보이니까, 저게 과연 실현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먼저 앞서게 된다. 
조희연(왼쪽)·정해구 교수 ▲ 조희연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박은 박정희 넘어서려 노력했지만 문은 노무현을 넘어서지 못했다 안철수 없었다면 박과 게임도 안돼” ▲ 정해구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 “야권, 흩어진 세력 결집에 시간낭비 나눠먹기식 집단지도체제로는 한계 그 나물에 그 밥, 계파정치 청산해야” ■ 민주당의 미래, 안철수 변수는? 사회 = 민주당은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 안철수 전 대선 후보는 여전히 변수이자 과제로 남아 있다. 정해구 = 이번에 내부에 들어가서 보니 민주당이 내부 동력에 의해 변화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변화를 이끌 주체가 없다. 민주당 내부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 내부 의원 대부분이 계파적 관점에서 얘기했다. 코앞에 대선이 있고 국민은 복지와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계파적 관점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우물 안 개구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당은 지도체제를 바꾸고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 외부세력도 받아들여야 한다. 젊은층은 굉장히 리버럴해서 진보정당이 아니라 안철수 쪽으로 간다. 진보적인 가치와 미래세대가 가진 리버럴한 문화를 결합시키면서 어떻게 현실에 적응해 나갈까를 고민해야 한다. 안철수와 힘을 합쳐야 하는데 안철수는 민주당에 들어오면 자신도 기성 정치인이 될까 두려워하는 것 같다.
정치를 시작하는 순간 기성정치가 되는 게 한국 정치다. 이해는 한다. 그러나 독자 정당은 잠깐 새로운 흐름이 될지는 몰라도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안철수도 새 정치만으로 국민의 인기를 끌 것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능력을 갖추고 정치를 해 나가야 할 때다.
조희연 = 민주당의 주요 지역적 기반인 호남에서 안철수를 향한 지지가 가장 높았다는 것이 상징적이다. 민주당은 새 정치 선언을 올곧게 실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안철수 세력이 당분간은 준독립 정당으로 남아 있겠지만, 민주당이 이들을 포함한 당외세력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자기 정비를 조속히 단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철수가 없었다면 문재인은 박근혜와 게임도 못하고 2007년 이명박, 정동영 때 전철을 밟았을 것이다. 반짝 지도자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훈련된 지도자와 지속성을 갖는 정당 조직이 필요하다.
김상조 = 민주당은 당이 깨질 정도의 자중지란에 빠질 것이다. 민주진보진영은 5년 후를 내다보고 새로운 정치적 리더를 키우고 그 리더 입을 통해서 비전과 공약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한다. 선거 몇 개월을 남겨두고 급조하는 방식으로는 돌아선 중장년층 마음을 도저히 잡을 수 없다. 2008년 이후 신자유주의가 꺾였지만 신자유주의가 아닌 어떤 세상이 올 것이냐에는 아무도 답을 하지 못한다.
우리가 살 세계는 불확실성의 세계다. 미래를 불안해하는 유권자, 특히 중장년층에게 안정감을 주면서도 전체 사회의 미래상을 포괄할 비전과 철학을 고민해야 한다. 안철수에게 자신의 실패 원인을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는지 꼭 묻고 싶다.
안철수도 이번 결과를 다른 원인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되풀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치해야 한다. 그래야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 ‘안철수는 책임이 없고 안철수로 단일화됐다면 이겼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
■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운영 전망 사회 =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 운영 과제와 전망을 해본다면. 정해구 = 사회경제적 부분에서 박 당선인은 온정주의적 복지를 말했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기득권의 일부 양보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기득권이 핵심 이해를 양보하면서까지는 아닐 것이다. 시간이 가면 완충이 안되고 충돌이 날 수밖에 없다. 김유선 = 비정규직 공공부문 상시 노동자의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공약이 제대로 실현되길 바라는데 그 시금석은 쌍용차와 현대차 문제 해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다. 김상조 = 경제민주화 공약 35개 중 34개가 사후적 제재 방안이다. 여기에 가장 큰 맹점이 있다. 불공정 행위를 유발한 소유구조, 지배구조나 경제력 집중구조를 사전적으로 교정하는 공약은 사실상 없다. 또 양극화 문제의 출구는 중소기업에서 제대로 된 임금노동자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박 당선인의 중소기업 정책은 여전히 자금을 시혜적으로 주는 공급 측면에 머물러 있다.
결국 박 당선인이 법치주의 약속은 지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기 아버지 대를 이어 재벌의 성장 중심 모델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중소기업 발전을 통한 양극화 해소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조희연 = 자신의 아버지가 만들어낸 계급·사회적 기득권을 재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재벌의 일탈에 대한 법치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의 부 재분배를 둘러싼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 박 당선인이 더 대차게 나갔으면 한다. ■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과제
사회 = 이번 18대 대선에서 진보정당의 존재감이 미미했다. 조희연 = 통합진보당 사태로 진보좌파 정당의 대중적 신뢰가 급속도로 추락했다. 재정비해야 하는데 어려운 과제다. 사실 중도개혁 정당 후보의 정책이 실현 가능하다고 느끼는 것은 진보좌파 후보가 더 급진적 이야기를 해줄 때다. 권영길이 말할 때, 노무현의 어떤 이야기도 실현 가능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진보좌파 정당과 중도진보 주류 정당의 선순환이 있어야 한다. 정해구 = 서구에서도 계급 정당이 약화되고 있다. 사람들이 먹고살 만해지니까 계급의 절대성이 약해지고, 개인이 가진 정보가 많아지니까 정당 귀속감을 안 느낀다. 노동자가 새누리당을 찍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진보정당을 찍는다. 현실에 맞게 발전하려면 리버럴한 유권자와 진보적 가치를 어떻게 결합시킬지 진보의 정체성과 시민이 어떻게 만날까를 고민해야 한다.
김상조 = 시민사회 인력이 문재인·안철수 캠프로 총징발되다시피 했다. 선거를 치르면서 시민사회 역량이 소진된 거 아닌가.
조희연 = 시민사회 인사가 정당으로 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물이 흘러넘쳐 정당에 자신의 물을 이전해주고도 남을 풍부한 유량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시민사회는 리더십과 의제에서 과감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리더십 연력을 한 10년쯤 낮춰버리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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