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과 영토 분쟁 일삼는 일본! > 자유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지난 3일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구나시리 등 쿠릴열도 북방 4개섬 지역을 방문했다. 일본 측은 예브게니 아파나시예프 주일 러시아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긍정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며 항의했다. 그러나 메드베데프 총리는 5일 정부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일본 측 반응에 신경쓰지 않는다.”며 “쿠릴열도는 사할린 지역과 함께 러시아 영토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영토는 주권국가들의 핵심 가치다. 국가 간 영토 분쟁과 해결은 국가 최고 이익이 달린 핵심적인 게임이다. 2차세계대전에서의 패망으로 러시아에 넘어간 북방 4개섬에 대해 일본은 강경하게, 때로는 부지런한 외교로 러시아를 흔들어 왔다. 일본은 왜 이렇게 집착할까. 일본은 2차세계대전의 결과를 받아들이기를 여전히 거부하기 때문이다. 일본 국민들은 전쟁 결과 상실한 북방도서에 대해 억울해한다. 일본은 자신들이 일으킨 침략전쟁의 결과로 이 지역을 상실했다는 점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

일본은 주변국들과의 영토 분쟁에도 강경하다. 한국과의 독도 문제나, 중국과의 댜오위다오 분쟁에서도 그랬다. 주변국들과의 영토 분쟁을 처리할 때 일본 정부는 국내정치의 속박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상대방 국가에 강요해 왔다. 자민당이건 민주당이건 영토문제와 관한 입장은 다르지 않았다.

북방영토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일종의 치욕이자 민족정신의 훼손으로 여기는 것도 강경한 태도의 바탕에 깔려 있다. 러·일 분쟁에서 미국정부의 일본 지원도 한몫했다. 미국은 일본과 옛 소련이 과거 국교 회복회담을 벌일 때에도 북방 4개 섬 회복 요구를 지지했다. 게다가 “일본이 북방 4개 도서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오키나와 등의 주권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일본을 통해 러시아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러시아의 생각과 입장은 어떻까. 우선 북방 4개 섬에 대해 러시아는 과거 2차세계대전 승전의 결과물이며 국제적인 조약, 승인과 약속에 따른 정당한 결과라고 여긴다. 국제법적으로도 합법적인 결과라고 본다. 과거 이오시프 스탈린의 발언은 이를 잘 표현해 준다. “(이 영토는)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무수한 소련 군인들의 피로 얻어낸 전리품이다.”

구나시리는 러시아에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다. 러시아가 연방 해체 등으로 광대한 전략적 완충지대를 잃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동진 등으로 전략적 방어지대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 지역은 포기할 수 없이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지닌다. 러시아총참모부 문서에서도 이 지역을 극동아시아와 캄차카반도에 이르는 해상운송의 중요한 통로이자 러시아 태평양함대를 보호하는, 대체할 수 없는 주요한 배후지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미국이 아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및 일본과 군사전략동맹을 강화하고 이 지역에서 군사활동 및 군사적 존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강경 입장과 군사적 경계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올 5월 블라디미르 푸틴이 다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강력한 영도자에게 일본은 일말의 기대를 걸어보기도 했다. 주요 20개국(G20) 회담 등에서 푸틴은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북방 4개섬 분쟁문제를 논의했다. 일본은 영토를 가져오고, 그 대신 러시아에 다른 ‘선물’을 주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영토문제의 한계는 명백했다. 러시아는 주권 소재를 명백히 하면서 공동개발로 문제를 풀자고 접근했을 뿐이다. 러시아는 대화의 문을 연 채로 신축성 있게 대응하면서 국제적인 위상과 주도권을 강화했다.

일본이 2차세계대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 존중하지 않고, 국내정치의 필요성으로 영토 분쟁을 이용한다면, 일본의 강경 태도는 변할 수 없다. 국제질서와 체제의 커다란 변화 없이는 영토 문제를 둘러싼 분쟁과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