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모든 국민 및 중소기업 경영자들 모두 이놈들에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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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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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07회
작성일 2012-07-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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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국민·중소기업들 은행에 속으며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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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2007년 11월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ㄴ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ㄱ씨는 돈을 빌릴 때 은행 측으로부터 “한동안 이자만 내려면 5년 거치 후 15년 분할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면 된다”는 설명만 들었다.
이후 ㄱ씨는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 연동대출로
연 5.6~5.8%의 이자를 물어왔다.
ㄱ씨는 지난해 3월 친구들과 대출금리 이야기를 하다가 높은 이자를 물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한 친구가 “은행에 가서 열심히 설명하면 금리를 내려준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날 거래은행을 찾았고, 자신의 신용상태를 소상하게 설명했다.
ㄱ씨는 지점장 재량에 따라 이후 4%대로 낮아진 금리로 이자를 물고 있다.
ㄱ씨는 “은행의 가산금리는 신용상태에 따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고무줄처럼 은행 마음대로였다”고 말했다.
7월24일 감사원의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시중은행들은 가산금리를 통해
2008년 10월부터 2011년 말까지
20조4000억원의 추가 이자 수익을 챙겼다.
특히 시중은행은 기존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거나
새로운 가산금리 항목을 만드는 방식으로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을 늘렸다.
문제는 이자를 물어야 하는 국민이나 기업들은
가산금리 결정체계가 합리적인지 따져볼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감사원의 보고서를 보면
ㄷ은행은 2008년 12월부터 기존 가산금리 항목에 유동성 프리미엄(0.5~1.2%) 항목을 신설하고, 2009년 9월부터 개인신용대출의 목표 이익률을 1.4%에서 1.9%로 높여 8340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유동성 프리미엄이란
자금조달·운용상 만기 불일치에 따른 리스크 관리비용이다.
ㄹ은행은 소액대출에 대해 1%의 가산금리 항목을 신설했고,
ㅁ은행은 연체실적이 있는 대출자에 대한 벌칙금리를 신설하기도 했다.
ㅂ은행은 ㅅ씨의 대출을 연장할 때 다른 은행에 대출이 많고, 연체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지점장 재량으로 가산금리를 더 높게 부과했다.
은행이 높은 가산금리를 매겨도 하소연할 수 없는 것은 기업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 ㅇ사는 ㅈ시중은행과 20년 넘게 거래를 해왔다.
이 회사의 대출금리는 지난해까지 7%였지만 올해 4억원을 대출받는데 갑자기 13%로 뛰었다.
2009년과 2010년 결손이 났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또 다른 중소기업 ㅊ사 대표 ㅋ씨도 “거래은행이 올 들어 갑자기 대출이자를 높였고, 상환 독촉도 수시로 받고 있다. 우리 같은 적자기업은 금리를 높게 준다고 해도 은행이 대출을 꺼린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예금금리 수준을 고려해서 정할 수밖에 없다”며
“장기인 예금금리와 3개월 단기로 움직이는 대출금리 사이에 발생하는 역마진을 막기 위해서는 가산금리 조정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6% 이상 올라갔는데 곧바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CD 연동 대출금리는 급락했다”며
“이런 경우 은행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대출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2012년 7월25일자 1면 톱기사)
김지환기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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