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완충국가 필요-새로운 진보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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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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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92회
작성일 2012-07-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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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지구화 불안정성 보완할
사회적 완충국가 실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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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환의 시대 ‘새로운 진보’
모색 학자들 책 잇따라
‘낡은 것은 죽어 가는데도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속에 위기가 존재한다.’ 이탈리아 혁명가 안토니오 그람시의 말이 와닿는 때다.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들끓었음에도 막상 4·11 총선에서는 야권이 패배했다. 정계 진출을 선언하지도 않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야권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을 압도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변혁의 목소리는 높은데 뚜렷이 보이는 길은 없다.
전환의 시대, 새로운 진보를 모색하는 학자들의 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민주주의 좌파, 철수와 원순을 논하다>(한울아카데미)에서 현시대를 ‘포스트민주화’ 시기로 규정했다.
조 교수에게 현 단계 문제의 핵심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집권세력을 포함한 ‘반독재 중도개혁 자유주의’ 세력이 독재의 도전에는 잘 응전했지만,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도전에 패배하면서 대중의 사회경제적 삶을 악화시켰다는 데 있다.
이들은 외부적으로 정권을 넘겨줬을뿐더러, 민주화세력 내부에서도 헤게모니를 잃었다. 이는 박원순·안철수 현상이 보여주듯 대중의 광범위한 기성 정치 불신을 낳았다.
조희연·김기원·장은주·금민(왼쪽부터)
조 교수는 반독재세력의 실패가 “정치적 차원에서 박정희에게 저항했지만, 박정희의 개발 패러다임을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 변형된 박정희 모델로 경도됨으로써 나타났다”고 본다.
박정희 성장모델을 넘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불안정성을 보완해 주는 ‘사회적 완충국가’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이는 민주화세력 내에서도 독재 극복과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우파’보다는 마르크스주의·반파시즘·진보적 자유주의 등 다양한 ‘민주주의 좌파’ 세력이 강화될 때, 혹은 그 좌측에 있는 민주주의 좌파 정당이 성장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 조 교수의 생각이다.
그것은 현재 한국이 고정화된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 구도에서 형성된 서구의 좌파정당 모델을 뒤늦게 ‘추격실현’해서는 변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신빈곤층 등 새로운 노동자계급을 포괄하고 생태·평화·양성평등·급진적 자율 등과 결합돼 ‘좌파’의 성격이 더 풍부해져야만 반독재 욕구(제1정치성), 사회경제적 모순 해결 욕구(제2정치성)를 넘어 안철수·박원순으로 대변되는 ‘제3의 정치성’에까지 접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나아가 보수 또한 “탈반북주의적인 자유주의적 보수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금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쓴
<좌파당의 길>(박종철출판사)은 좀 더 급진적이다.
그는 ‘진보’의 개념을 버리고 ‘좌파’로 나아가자고 주장한다. 여기서 좌파 개념은 기존 진보진영 내의 좌파를 의미하지 않는다. 통합진보당 등이 조직된 일부 노동자를 대변했다면, 좌파당은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불안정 노동자들을 정치적 주체로 내세우는 당이다. 진보가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목표로 한다면, 좌파는 신자유주의 종식 이후 대안적 사회를 지향하는 자세를 뜻한다.
이런 인식은 현시점이 신자유주의의 종식기라는 ‘위기의 시대’이며 케인스주의 등 기존의 해법으로는 소생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다. 금융·부동산의 규제·과세와 주요 금융회사의 사회화를 통한 급진적·좌파적 방법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호황기에 이런 좌파의 생각은 ‘비현실적인 몽상’ 정도로 치부됐지만, 파국의 시대에는 다르다는 생각이다.
김기원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내놓은
<한국의 진보를 비판한다>(창비)는 좀 더 급진적인 자세를 주문하는 이들 주장과는 다르다.
‘신자유주의 반대’ 구호에만 파묻혀 ‘현실과 유리된 진보파’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았다. 그는 ‘희망버스’ 당시 논쟁을 촉발했던 ‘한진중공업 사태를 돌이켜보며’라는 글에서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없는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서 드러나듯 ‘경쟁에 의한 효율’이라는 시장의 긍정성을 무시하지 말자고 주장한다.
이는 현실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김 교수는 특히 진보파가 일종의 중상주의 단계인 개발독재, 자유주의, 복지주의, 신자유주의 단계가 한꺼번에 중첩된 한국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신자유주의 반대’ 구호에만 파묻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많은 진보파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 모두를 신자유주의로 규정하는 단순논리에 빠졌다고 비판하면서, 신자유주의보다는 ‘시장근본주의’를 경계하자고 제안한다.
그는 궁극적으로 ‘진보 대 보수’와 ‘개혁 대 수구’라는 한국 사회의 대립전선을 제시하면서 “진보파라고 해서 모두 개혁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예컨대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재벌체제 개혁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수구적’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결국 개혁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다.
장은주 영산대 교수가 쓴
<정치의 이동>(상상너머)의 문제의식 또한 비슷한 맥락이다.
그는 진보정치가 ‘용산참사’와 같이 눈앞에 놓인 ‘불의’를 해결하고자 하는 운동에서 출발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어차피 절대적·폭력적 방법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운동이다.
그러나 진보의 핵심이 ‘자본주의 극복’에 있다고 믿는 ‘좁은 의미의 진보’들은 자유주의적 개혁 세력을 ‘부르주아적 자유주의’로 부르며 비판하는 데만 치중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다양한 사회의 ‘불의’는 좁은 경제적 이해관계 차원의 분배 문제로 환원될 수 없으며 인간 존엄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적 정의’에 대한 지향, 특히 복지야말로 가장 최선의 진보정치 정체성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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