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 영국의 쇠퇴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한다! > 자유

영국의 유력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에 실린 최근 기사가 미국인들을 분발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 신문의 제프리 가튼 기자가 쓴 “약세 달러의 세계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는 국제경제에 대해 2가지 평가를 내렸다. 

토니 블랭클리 美 칼럼니스트

미국과 주요 국가들은 계획적인 조정을 통해 새 시대로 진입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에 그 일을 맡길 것인가. 시장에 맡길 경우 금융시장에 대규모 혼란이 닥칠 위험이 있다. 그나마 지금은 두 가지 방안 가운데서 선택이 가능하지만 오래지 않아 선택의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기사는 패배주의에 젖어 있으나 전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인들은 달러 가치의 하락 전망에 이의를 제기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만성적인 정부 채무의 과잉으로 약해진 달러는 미국 경제의 번영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비정한 세계에서 미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주권까지 직접 위협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1956년 영국을 경제적으로 자립 가능한 강대국 지위에서 끌어내린 수에즈 운하 위기가, 미국에 닥칠 미래를 가장 잘 암시하는 사례다. 당시 가멜 압델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선언했을 때 프랑스와 함께 운하를 공동 소유하던 영국이 운하의 반환을 추진한 것은 이해가 되는 조치였다.

이스라엘 및 프랑스와 동맹을 맺은 영국은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침공하는 전쟁을 준비했다. 전쟁이 시작되면 영국과 프랑스가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운하 반환에 국제 여론이 동의하도록 만들 계획이었다.

재선 출마를 앞두고 제3세계로부터 식민주의 세력과 공모한다는 비판을 받고 싶지 않았던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이 영국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다. 영국은 강대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육군과 해군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재정적으로 미국의 도움에 의존했다.

영국은 미국의 지원 없이는 자국 화폐의 가치 유지도 어려웠다. 영국은 원유가 필요했으나 수에즈 위기로 공급이 중단되고 말았다.

아이젠하워는 미국이 보유하던 영국의 파운드화를 매각하여 영국의 화폐와 경제를 궁지에 모는 한편 미국산 원유의 영국 판매도 중단했다. 미국의 이런 경제 제재 조치는 영국이 수에즈 운하에 대한 군사행동을 중단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신경쇠약으로 은퇴한 앤터니 이든에 이어 영국 총리가 된 해럴드 맥밀란은 “(수에즈에 대한) 영국의 조치는 쇠퇴한 강대국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아마 미국은 200년 후에 영국의 심정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맥밀란이 예언한 2156년을 147년이나 남겨 둔 현재 비우호적인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아이젠하워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시사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이 중국, 일본, 독일, 러시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지금 미국은 국가 재정이 강력한 달러 가치와 낮은 세제를 뒷받침할 수 있을 때까지 정부 예산지출을 대폭 줄이는 데 착수해야 할 이유를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적해 주었다.

미국인들이 미래의 주권과 번영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희생을 치를 용의가 있느냐가 정치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희생 가운데는 국가의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런 현안은 2010년 중간선거에서 좋은 쟁점이 될 것이다.

토니 블랭클리 美 칼럼니스트

2009년 12월-워싱턴 타임스·정리=오성환 외신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