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전반기 국회-강창희 의장 무척 힘들것 같다-전리품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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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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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70회
작성일 2012-07-08 09:35
본문
@제목: 새로운 19대 국회 개막부터
-상임위원장 자리는 전문성 결여
-또 국민에게 시작부터 실망과 불만을 제공하나?
경험전무 의사가 외통위원장? 졸속국회 시작
기사입력 2012-07-07
외통위 경험 전무한 의사출신이 외교통상위장…
‘교과위 터줏대감’ 재료공학자가 정보위장…
19대국회 시작부터 졸속
“외교통상부를 대대적으로 수술하기 위해 투입된 모양이다.”
“이제 침대가 과학이 아니라 정보가 과학이다.”
19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상통일위원장에 내정된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과 정보위원장에 내정된 같은 당 서상기 의원을 두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뼈 있는 농담’이다.
“이제 침대가 과학이 아니라 정보가 과학이다.”
19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상통일위원장에 내정된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과 정보위원장에 내정된 같은 당 서상기 의원을 두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뼈 있는 농담’이다.
안 의원은 산부인과 의사 출신,
서 의원은 재료공학 박사로 한국기계연구원장을 지냈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국회 보건복지위나 환경노동위 간사 등을 맡았다. 외통위 경험은 전혀 없다.
현역 국회의원 중 몇 안 되는 과학자 출신인 서 의원도 주로 교육과학기술위에서 활동했다. 정보위에 소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임위원장 ‘졸속 배정’의 대표적 사례다.
민주통합당도 다를 바 없다.
정무위 국방위 간사 등을 지내며 전문성을 인정받은 신학용 의원은
당초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거론되다 막판에 교육과학기술위원장으로 확정됐다.
교과위 경험이 전혀 없지만 당내 ‘돌려 막기’로 인해
엉뚱한 상임위원장을 맡게 된 셈이다.
당내에선 “신 의원이 손학규 상임고문 계파라는 이유로
상임위원장 배정에서 제외됐다가 뒤늦게 자리를 얻으면서 빚어진 결과”
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내정된 민주당 오제세 의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내정된 민주당 오제세 의원도
복지위 경험이 전무한 ‘초짜 위원장’이다.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국토해양위원장을 노리다 해당 상임위원장이 야당 몫이 되는 바람에 상임위 경험이 없는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게 됐다.
애초 행정안전위원장에는 같은 당 정두언 의원이 유력했지만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되면서 제외됐다.
▼ 지역-나이 따져서…
전리품처럼 나눠가진 국회 상임위원장
초짜 상임위원장이 즐비한 것은?
여야 모두 상임위원장 배정 때
전문성보다는
선수(選數)와 지역, 계파, 나이 등을 먼저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상임위원장 선정 시 지역별로 확실히 안배하고 연장자를 우대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 상임위원장 10명 가운데
대구 출신이 3명,
경북과 경남 출신이 각각 2명,
부산 울산 경기 출신이 1명씩이다.
민주당은
서울 출신 2명,
인천 경기 충북 전북 전남 제주 출신이 1명씩이다.
두 당 모두 지역 안배를 가장 신경 썼다는 얘기다.
이는 상임위원장을 ‘감투’로 여기는 풍토 때문이다.
상임위원장이 되면
매달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에 이르는
활동비와 수당을 받는다.
해당 부처에서는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자연히 지역구 예산을 따내기도 쉽다.
정치권에선
“언제 잘릴지 모르는 장관보다 임기(2년)가 보장된 상임위원장이 낫다”
는 말까지 나온다.
더욱이 정치권에선
3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게 관행처럼 돼 있다.
3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유다.
민주당이
이번 원 구성 협상 당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를 문화체육관광위와 방송통신위로 쪼개자고
제안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
내부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서였다.
민주당에는
3선이 27명이나 돼 이들 중 11명은 상임위원장을 맡기 힘든 상황이다.
야당 몫 상임위원장이 8석으로
국회 전·후반기를 통틀어 16명만이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온갖 사안에 각종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데는 이런 배경도 깔려 있다.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한 3선 의원들에게 특위 위원장이라도 주기 위해서다.
(지난 수년간 적어도 8년안팎 유명무실한 특위를 다수 만들기만 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례가 엄청 많았다-옮긴이 주)
“1년이라도 위원장을 맡겠다”며 3선 의원들 사이에 아귀다툼이 벌어지면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온
이른바 ‘2.5선 의원’들은 명함도 내밀기 힘들다.
자연히 의회 전문성이 발휘되기 힘든 구조다.
정치권은 국회 개혁을 얘기할 때마다 상임위 중심의 국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충분히 협의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본회의에서의 여야 간 정면충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임위원장조차 전문성이 없는 상황에서
상임위 중심 국회는 ‘남의 나라 얘기’일 뿐이다.
상임위원장 배정이 주먹구구식이다 보니 상임위원 배정에서도 전문성을 찾기 힘들다.
통일 분야 전문가라며 비례대표로 영입된 민주당 임수경 의원은
외통위가 아닌 행안위에 배정됐다.
임 의원 자신도 외통위 대신 문방위를 1순위로 지망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 의원이 문방위에서 불교계를 대변하길 원했던 것 같다”며
“행안위에 배정되자 임 의원이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불교신자인 임 의원은
2005년 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필리핀 수영장에서)
당시 학위 논문 작성하려 집중 작업을 하려고 아들을 친구아들들과 함께 필리핀
단기 여행을 보냈다가 날벼락을 맞았고 그 후유증등으로 인해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고 지금도 그 잔영이 남아있는 듯하다-옮긴이 주!-
해인사에 2년 정도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상임위가 전문성을 잃으면
행정부 견제 기능이 사라져 행정부 독주시대가 온다”며
“상임위나 국회가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김지혜 인턴기자 이화여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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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한국의 국회와 미국의 국회를 비교해 봅시다!
美國 하루에도 몇차례 정책 청문회
전문성 없으면 못버텨
기사입력 2012-07-07
■ 美의회 상임위원장은
다수당이 모두 독점
… 권한 막강하지만 결과에 철저한 책임
미국에서는 의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으려면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적재적소의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의회가 열리는 날에는
하루에도 몇 차례나 상임위 차원의 정책청문회를 열기 때문에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
상임위원장 자리에 도전하려면 자신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는 점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상임위원장 자리에 도전하려면 자신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는 점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존 케리 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로 선출돼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에게 패했지만 외교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2007년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지금까지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다.
2007년부터 상원 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칼 레빈 의원(민주·미시간)
이나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민주·몬태나)도
전문성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쿠바 난민 출신의
공화당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
(공화·플로리다)과
도널드 만줄로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공화·일리노이)도 전문성을 중시한 상임위원장 인선의 결과다.
한편 미국 의회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수당이 독식한다.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은 다수당에서 모두 차지한다.
다수당에 상임위원회의 전권을 위임하고 결과에 대해선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책임정치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다.
韓國처럼
여야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나눠 먹기식으로
상임위원장 자리에 배분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워싱턴=최영해 동아일보 특파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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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호님의 댓글
53 정필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내용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