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정당이 외면받는 이유는?--사회디자인연구소 所長 김대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 댓글 0건
조회 2,046회
작성일 2012-07-08 11:27
본문
[시론] 進步정당 외면받는 이유는?
[중앙일보] 입력 2012.07.06일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소위 진보정당들은 하나같이 노동자·민중·민족 편이라고 주장한다.
자신들만이 극심한 양극화, 과도한 경쟁, 고질적인 일자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보수 편향의 언론 환경과 국민의 무지가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
심각한 착각이다.
그들의 착각은?
교사, 공무원, 은행원, 자동차 조립공, 대기업과 공기업 직원 등
선망받는 직장의 연봉이 1인당 국민소득의 몇 배쯤 되는지를 따져보면
단박에 깨진다.
한국은 경제활동 인구 2500만 명 중 10~20%의 근로조건이
북한산 인수봉처럼 우뚝 솟아 있다.
은행·증권사 같은 수익성 좋은 회사,
현대차 같은 시장 지배적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식 직원이 되면 팔자가 피고
중소기업·하청기업에 들어가면 인생이 꼬인다.
130만 명가량의 공공부문은
2000만 명 이상의 민간부문에 비해
고용이 매우 안정적이고, 임금도 높다.
대우차·쌍용차·한진중공업 등
한때 잘나갔지만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로 존망의 갈림길에 선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예외 없이 ‘해고는 살인이다’는 단말마가 터져 나온다.
인수봉에서 추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청대기업 구조조정 인원의 몇 배수를 구조조정하는
하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사회적 약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런데 선진국은 소수의 좋은 회사와 대다수의 보통 회사 간에, 고숙련 전문 직능과 저숙련 단순 직능 간에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
공공부문의 고용과 임금이 민간부문에 비해 결코 높지 않기에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크다.
격차가 크지 않으면 유사시 구조조정이 어렵지 않다.
기업들도 잘나갈 때 채용을 겁내지 않는다.
외주하청화에도 적극적일 이유가 없다.
당연히 대기업 고용 비중이 크다.
이 모든 것은
직무·직능급제(성과·능력주의),
연대임금제,
산업 차원의 동일노동-동일임금 등을 중시(重視)해 온
산별노조와 진보정당의 노력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1인당 국민소득의 창(窓)으로 보면?
한국의 고용임금 체계가 북한산 인수봉이라면 (높이 836미터 안팎)
선진국은 서울 남산이다. (약 260미터 안팎)
선진국이 엎어놓은 접시 모양이라면,
한국은 엎어놓은 맥주 컵 모양이다.
좋은 일자리 혹은 정상(正常)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너무 높고,
정상은 너무 좁기 때문이다.
올라가는 줄이나 사다리도 부족하다.
그나마 교육시험 사다리 외에는 없다.
살인적인 경쟁은 필연이다. 용케 올라가도 불안하다.
매트리스(사회안전망)가 얇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엄청난 낙차 때문이다.
당연히 인수봉에서의 구조조정은?
예외 없이 극렬한 저항을 부르기에
실적이 좋은 회사도 고용을 극도로 무서워한다.
노동자들은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벌어야 하기에 장시간 노동을 기꺼이 한다.
당연히 임금근로자 비중이 낮고, 고용률도 낮다.
그런데
한국의 힘센 노조와 진보정당은?
노동의 질에 상응하는 처우 개념도,
우리의 생산력(1인당 국민소득) 수준에 상응하는 처우 개념도 없기에
그렇지 않아도 높은 인수봉을 더 높이려고 노력한다.
각종 규제 등을 통해 한번 올라간 사람은 영원히(정년까지) 거기에 머물게 한다.
그러므로 저출산 고령화와 그 핵심 원인인
그러므로 저출산 고령화와 그 핵심 원인인
출산과 결혼 연기, 기피, 불능 사태를 혁파하려면?
좁고 높은 인수봉을 깎아
넓고 낮은 남산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연대임금제,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자제,
최저임금 인상,
누진소득세제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면서
노동의 질(성과·능력)과
우리의 생산력 수준과
새로운 경제산업 환경에 조응하도록
사회경제적 격차를 합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경제사회적 활력이 생기고,
임금근로자 비율과 고용률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다.
이게 진보정당이 할 일이다.
이런 일을 소홀히 하기에 진보정당은 외면받는 것이다.
2012년 7월6일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
- [시론] 진보정당 외면받는 이유
- 중앙일보 33면
2일전
- 외주하청화에도 적극적일 이유가 없다. 당연히 대기업 고용 비중이 크다. 이 모든 것은 직무·직능급제(성과... 이런 일을 소홀히 하기에 진보정당은 외면받는 것이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기사 보기 이 언론사 내 검색
- 통합진보당 고쳐 쓰기? 노동자정당 새판을 짜자
- 프레시안 3일전
- 했다는 이유였다. 사상 첫 여야 정권교체로 들어선... 소위 진보정당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악법을 만들었던 세력과 통합하고, 민생과 현장을 외면한 채... 현장의 조합원에게 신뢰받는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정파를...
-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기사 보기 이 언론사 내 검색
- 관료화된 통합진보당은 가라... 이제 새싹 틔울 때
- 오마이뉴스 2일전
- 고 이윤형씨의 분향소. 그의 죽음으로 2009년 구조조정... 소위 진보정당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악법을 만들었던 세력과 통합하고, 민생과 현장을 외면한 채... 현장의 조합원에게 신뢰받는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기사 보기 이 언론사 내 검색
- 통합진보당 고쳐쓰기? 새로운 노동자정당의 씨앗을!
- 참세상 4일전
- 했다는 이유였다. 사상 첫 여야 정권교체로 들어선... 소위 진보정당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악법을 만들었던 세력과 통합하고, 민생과 현장을 외면한 채... 현장의 조합원에게 신뢰받는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정파를...
-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기사 보기 이 언론사 내 검색
- [서울광장] ‘쓸모있는 바 들 위한 변명과 고언/구본영 논설위원
- 서울신문 27면 1일전
- 진보논객 진중권 교수 말마따나 “진보정당 의원이 민중에게 멱 ... 상식으로부터 외면받는 현실이 아닐까. 반미·자주파(NL), 즉 주사파는... 추종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는 북한주민을...
-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기사 보기 이 언론사 내 검색
- [표지이야기]노동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진보정치
- 주간경향 2012.06.27 (수) 오후 3:47
- 당시 이 대표는 기자에게 “선거운동을 이유로 그동안 대한문에 들르지 못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제일... 양보받는 데 몰두했다는 비판이다. 진보정당이 노동자들의 외면을 받았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기사 보기 이 언론사 내 검색
- “통합진보 선거에 진보정치 앞날 달려…노동 중심에 세워야”
- 한겨레 8면 2012.06.24 (일) 오후 7:26
- [한겨레] [조국의 만남] 진보정당운동 산증인 권영길... (웃음) 대접받는 원로도 안 맞는 것 같다. 정리해고 후... 사정을 이유로 투표 강권이나 대리투표가 일부... ‘다이노스’를 외면할 수 없을 것 같다. ” -‘다이노스’...
-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기사 보기 이 언론사 내 검색
- [폴리인터뷰]김기식⑤ "안철수, 국정운영 책임주체 명확히 해야" 민주당 입당...
- 폴리뉴스 2012.06.20 (수) 오후 3:20
- 우리가 모바일경선을 하는 이유는 민심을 최대한... 평가 받는 것이 좋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래서... 대중적 진보정당으로서 성찰해야 할 문제가 모두 있다.... 민생을 외면하면서 국회를 개원하지 않은 채 벌이는...
- 관련기사 보기 이 언론사 내 검색
- 종북 논쟁과 진보의 재구성
- 여성신문 2012.06.08 (금) 오후 6:00
- 김재연 의원은 “북한 인권문제를 들먹이는 이유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북 세력으로 의심받는... 이를 외면한다면 이는 결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강연에서 “진보적 정당은 계급투쟁과 같은 계급적...
-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기사 보기 이 언론사 내 검색
- 북한 인권·북핵·3대 세습 비판
- 서울경제 8면 2012.06.18 (월) 오후 5:33
- 종북(從北)주의라고 비판 받는 당 일각의 왜곡된... 스스로 외면하고 있던 내부 모순과 비민주적 행태를 벗어나 진보정당다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당... 특수성을 이유로 그 현실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기사 보기 이 언론사 내 검색
| ·I D: | alfonsohan |
| ·이 름: | 한준구 |
| ·닉네임: | 알폰소한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