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김성만    

 

 

 

 

 

 

 

 

첫째,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있다.

 

 

조약의 핵심인 제2조는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로 되어 있다.

 

유사시 중국이 한반도에 무력 개입할 길을 열어놓은 ‘자동개입 조항’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중·북 국경선에 12~15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언제든지 북한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다.

 

 

 

 

 

 

 

 

조약의 제3조는 ‘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천안함 폭침(2010.3.26)에 대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시(2010.7.9) 가해자 주체(북한)의 명기에 반대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연평도 피격(2010.11.23)사건의 유엔안보리 상정을 포기했다.

 

 

그리고 중국은 이후 美항모전투단이 참가하는 동·서해·남해 연합훈련을 그토록 반대한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추가도발 시에도 중국은 같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조약의 제7조에는 ‘조약 내용의 수정이나 종결은 쌍방의 합의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과 소련의 조약은 한쪽이 원하면 수정·폐기가 가능했지만 조·중 우호조약은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만 수정·폐기가 가능하게 돼 있다.

 

러시아는 북한과 소련이 맺었던 군사동맹조약을 2000년에 폐기하고, 자동개입 조항이 삭제된 ‘조·러 우호선린협조조약’을 새로 체결했다. 그럼에도 조·중 우호조약은 지금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북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조약을 고수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수정이나 폐기를 원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은 희 박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