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북 핵심 이석기와 애국가 논쟁! >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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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50)이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 진영은 물론 야당과 진보진영에서도 이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애국가 발언’이 대북관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특히 그 문제의 당사자로 여겨지는 이 의원에게서 나왔다는 점 때문이다. 게다가 진보 진영 내에서 ‘애국가’ 자체를 놓고 존중·인정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 이석기 “애국가는 국가 아니다… 제창 강요는 전체주의”

이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우리에게는 국가가 없다”며 “(우리나라는)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적이 없다. 애국가는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독재 정권에 의해서 (애국가가 국가로) 만들어졌다”며 “민족적 정한과 역사가 담긴 아리랑이 실제 우리 국가 같은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애국가를 부르지 말자는 게 아니다. 나도 애국가를 부를 수 있고 애국가를 부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며 “그러나 애국가 부르기를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라고 했다.

이 의원의 언급은 당 새로나기특위에서 당 국민의례 때 애국가 제창 문제가 검토되는데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마치 애국가 부르는 것을 쇄신인 양하는 모양인데, 애국가를 부르면 쇄신이냐. 황당하다”며 “17대 국회 때 민주노동당은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13석을 돌파했다. 애국가가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

이어 강기갑 위원장의 혁신비대위를 “(전두환 정권 때) 국보위 같은 생각이 든다”며 “이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다. 나는 그런 방식의 접근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국내외 공식·비공식 행사에서 애국가를 국가로 써온 관례 및 국민적 인식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오찬에서 “종북이란 말을 싫어한다.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인데 내가 누구의 종(하인)이라는 말인가”라며 “그렇게 하면 진짜 종은 종미에 있다”고 말했다.

■ 새누리 “주사파 막장 드라마”… 민주 “상식의 정치 해야”

새누리당은 맹비난했다. 김영우 대변인은 16일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부정하는 종북 주사파 세력들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해가 되는 모든 이적·종북행위자는 당연히 엄정한 법의 잣대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적용을 촉구한 것이다. 대권 주자인 이재오 의원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을 그만둬야 한다”고 힐난했다.

민주통합당도 이 의원 발언을 문제삼았다. 김현 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이 의원에게 상식의 정치를 주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애국가는 2010년 제정된 국민의례 규정에서 법적 근거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민이 국회의원을 걱정하게 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새로나기특위 박원석 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신묘하고 깊은 전략가인지, 아니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무뇌 성향인지. 입만 열면 지구인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달나라에서나 통할 얘기들”이라고 비판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전날 트위터에 “이석기(의원)는 보수에게 떡밥을 던져주면서 자신을 공격하게 한다”며 “보수는 떡밥으로 충전하고, 이석기는 피해자라는 동정을 얻어 힘을 모은다. 적대적 공생의 적절한 예가 예 있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 측은 “당시 비보도를 전제로 한 것인데 보도가 됐다”며 “새로나기특위의 (애국가 제창 검토) 활동이 진보정당 가치와 맞지 않다고 말한 것인데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 애국가 제정 법적 근거 논란… 진보 내부서도 입장 엇갈려

‘애국가 논란’은 이 의원의 발언 이전부터 계속돼 왔다. 한국 ‘애국가’는 근대 국민 국가와는 달리 공식절차를 거쳐 제정되지 않았다. 대통령령인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과 대통령 훈령인 ‘국민의례규정’을 마련화하면서 공식화됐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애국가’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곡가 안익태의 친일 혐의도 논쟁을 부추겼다. 애국가는 전해내려오던 노랫말에 1935년 안익태가 곡을 붙인 것으로, 정부 수립 후 관례에 따라 국가로 써왔다.

진보진영은 애국가 제창 강요를 국가주의적·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여겨왔다. 군사독재 시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특히 1980년 광주 항쟁 이후 그런 경향이 강해져 애국가 합창과 ‘국기에 대한 경례’로 구성되는 ‘국민의례’를 하지 않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민중의례’를 해왔다.

김종철 전 진보신당 부대표는 “스페인·이탈리아·스웨덴 등 많은 나라들이 국가를 가르치거나 국민들에게 제창을 강요하지 않는다”면서 “국가 제창을 신성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부대표는 “일본에서도 기미가요 제창을 우경화, 군국주의 부활의 신호로 여겨 양심적 시민들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내에서도 이 문제는 누차 불거졌다. 대중정당을 표방하면서도 애국가 제창을 회피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창당 당시에도 논란이 되자, 태극기를 게양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는 하되, 애국가 합창을 빼는 ‘약식 국민의례’를 했다. 국민의례를 해야 한다는 국민참여당계의 요구와, 이에 부정적인 민주노동당계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다.

유시민 전 공동대표는 또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으로 인해 소집된 지난달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왜 공식행사 때 애국가를 부르지 않느냐. 왜 이런 토론은 금기시돼 있느냐”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쇄신 방안을 마련 중인 당 새로나기특위 위원장인 박원석 의원도 “필요하다면 애국가를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는 “이 의원의 발언은 나라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발언”이라며 “태극기와 마찬가지로 애국가도 그 속에 담긴 민족사적 체험과 역사성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애국가를 강요하는 국가주의는 문제지만, 국가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껴안는 것이 대중적 진보정당으로서 나아갈 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