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전투기 사업비 1조원 증발? > 자유

환차손 8억달러 발생 평가 … 정부, 총사업비 예측도 실패·주먹구구식 사업관리

스텔스급 차기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F-X사업이 1조원에 가까운 환차손평가로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 1달러당 1050원으로 사업비를 설계했으나 제안서 작성시점 기준으로 1170원까지 치솟아 8억1074만달러(9486억원)가 증발해버렸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미 정부와 보잉사, 유럽 EADS사에게 전투기 가격을 제시할 때 올해 5월 18일자 서울 외국환중개(주)의 매매기준율상 환율을 기준으로 한 원화로 환산해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업체의 사업성 타산은 국제통용화폐인 달러화로 하게 된다.

제안요청서(RFP)에 따른 5월 18일자 원화는 1달러당 1170원을 기록했다. F-X 총사업비 8조3000억원을 이 환율로 계산하면 70억9402만달러가 된다.

그러나 방사청이 국회 국방위에 지난해 11월경 제출한 'F-X사업 총사업비 산출내역'에 따르면 기체와 엔진만의 가격 5조9463억원 등 총사업비 내역을 산정할 때 적용한 환율은 1달러당 1050원이었다. 3개 대상기종의 평균가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이 환율로 총사업비를 환산하면 79억476만달러로, 올해 제안서 작성시점과는 8억1074만달러의 차이가 발생한다. 방사청이 환율예측에 실패한 것이다.

이같은 환차손평가로 인해 달러화 기준 총사업비는 전체의 11.43%에 이르는 9486억원의 규모만큼 감소하게 됐다.

방사청은 최종 가격입찰과 가계약시 적용될 환율에 대해서는 가격협상 일정을 통보할 때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반기 환율 동향은 유럽발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불투명한 실정이다.



또 방사청은 사업비 예측에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록히드마틴사 F-35의 가격을 9900만달러(1040억원, 일부 운영유지비 포함 가격)로 예측, 3개 대상기종 평균가격을 산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내놓은 게 8조3000억원이었다.

그러나 F-35의 국제가격은 2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미 국방성은 올해 F-35 32대를 66억달러, 대당 2억625만달러에 구매했다. 한국이 F-35를 FMS(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구매한다면 2016년 초도 도입분은 전년도 미 국방성의 구매가와 행정비를 더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사업비 산정과 환율 예측에 실패한 방사청이 F-X사업의 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방사청은 일본이 F-35에 대해 시뮬레이터로 평가했다고 브리핑했다가 번복, 거센 비판을 받았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