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의 3명의 학자들의 종북파 대안 제시는? >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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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의 위기를 불러온 통합진보당 사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진보정치의 위기와 재구성’을 주제로 지난 18일 손호철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손석춘 건국대 교수가 경향신문사에 모여 대담을 했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문을 연 토론자들은 통합진보당 사태를 “필연적인 결과”로 보면서 그 원인으로 급조된 진보연합, 일부 운동권의 절차적 민주주의 경시 등을 지적했다. 구조적으로는 노동정치·지역정치 기반의 부재를 꼽았다. 토론자들은 “ ‘서클적 세습’이 아닌 건전한 자주파와 현장에서 치열하게 운동하는 활동가들까지 내쳐서는 안된다”면서 “1년 전에 가동했던 진보통합연석회의를 재가동시켜서 해결책을 찾자”고 말했다.

▲ 손석춘 “진보통합 연석회의 재가동시켜 해결 나서야”
▲ 손호철 “정파등록제 실시해 경쟁 통한 책임정치 필요”
▲ 김동춘 “급조된 통합 리더십 부재… 노동운동도 없어”


손호철 교수(이하 손호철) = 그동안 진보를 대표해 활동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 이번 사태를 보는 심정,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지 말씀해달라.

김동춘 교수(이하 김동춘) = 참담한 심정이다. 특히 폭력 사태를 보며 그간 진보세력이 내세워온 약간의 도덕적 우위가 완전히 무너지고 보수세력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다. 더 나아가 그간 한국에는 민족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진보, 사회경제적 문제를 둘러싼 진보의 두 세력이 진보정당 안에 같이 있었는데 이 동거가 사실상 지탱할 수 없는 지점까지 왔구나 하는 느낌이다. 사태의 원인에 대해선, 급조된 상층 위주의 당 통합과 의석 확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거전략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된다. 총당원 투표에서 선거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는 시스템상 문제가 애초 존재했는데 그 위험성이 지도부에서 검토되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타협하면서 넘어간 점도 있었다. 결국 급조된 당 통합에 따른 리더십 부재가 오늘날 사태를 불렀다.

손석춘 교수(이하 손석춘) = 오늘의 참담한 사태는 어떻게 보면 필연이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싶다. 먼저 당권파라 불리는 사람들이 통합 과정에서 진보진영 내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진보신당과의 통합보다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우선시했다. 이질적인 세력이 모였을 때 상황을 바라보는 판단이 다를 것 같고, 그런 불신이 극대화돼서 표출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다른 한 가지는, 그동안 운동을 해온 사람들의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경시’다. 군부독재와 싸울 때에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대가 바뀌었는데 당권파를 비롯한 일부 진보정치 세력들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엄중함, 국민의 인식 등에 대해 너무 생각을 못했던 게 아닌가 싶다.

손호철 = 이번 사건은 누적된 과정의 필연적 결과다. 군사독재와 싸우며 생긴 목적제일주의, 국민참여당과의 성급한 연합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이다. 재밌는 것은, 이석기 당선자가 자신이 아이디어를 낸 건데 당했다는 말을 했다. 다들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반대했는데 자신이 설득하고 그랬다는 것이다. 당권파가 왜 국민참여당과의 연합에 집착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의 간계’로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김동춘 = 합당 과정을 보면 구 민주노동당의 다수 위에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의 명망가가 결합한 모양새였다. 왜 세 정당의 당원들이 세력적으로 결합하기보다는 명망가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할 것 같다.

손호철 = 중요한 얘기인데, 세 당이 단순히 상층부 연합으로 이뤄졌다. 민주노동당이 지금까지 자랑해온 게 진성당원제였지만 당내 민주주의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진성당원제의 형식화·물신화가 보인다. 당원들이 바라서가 아니라 ‘상층부에서 하기로 했다’ 하면 그냥 하는 것 말이다. 이석기 당선자가 1등을 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당원이 동원의 대상이지 당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결과가 아니었나 싶다. 진보정당은 대중정치인·현장 활동가·당원·유권자, 이 네가지가 선순환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당권파나 진보신당 등 모두 활동가 중심으로 정당을 움직여 왔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비극의 중심에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손석춘 = 당원이 동원의 대상이 됐다는 데 대해 약간의 이견이 있다. 알다시피 자주파의 각 연합들은 1980년대의 엄혹한 시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동지적 관계로 엮인 사람들로, 단순한 동원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랬다면 아마 분신까지 시도할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분신을 시도한 해고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정치세력으로 (당권파가) 다가온 것이다. 파쇼적인 구도의 동원과는 다르지 않았나 싶다.

김동춘 = 저도 그렇게 본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갈라졌을 때 노동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목소리가 ‘왜 쪼개졌느냐, 제발 하나로 합쳐져서 정치적 선택지가 되도록 해 달라’였다. 특정 정파에 속하지 않은, 민중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당원에 포함돼 있다.

손호철 = 저 역시 모든 사람들이 동원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갑자기 나타난 이석기 당선자가 그렇게 표가 많이 나온 이유는 무엇이며,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때 당원들에게 과연 얼마만큼 의견을 수렴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손석춘 =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옛 민주노동당이 갖고 있는 각각의 연합, 사실은 비공개 조직인데, 이들이 이제는 공개 조직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여전히 비공개 조직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담보가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동부, 인천, 울산 연합 등은 한국 민주화에 분명히 공헌해 왔고,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워가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공개해서 절차적 민주주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전환점으로 삼았으면 한다.

손호철 = 정파등록제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정파 공개가 안된 비극적 결과는 책임정치의 부재다. 이를테면 얼마 전 북한 미사일 사건에 대한 당의 공식적 입장을 두고 각 정파들이 우리는 어떤 입장인지 보여주고 대중에게 심판을 받는 그런 방식이 돼야 한다.

김동춘 = 당의 취약성은 노동운동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데서 출발한다. 건강한 의미의 노동자 지역정치 모임이 없고, 노동운동의 사회적 역할이 부재한 상태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정치는 권력 재생산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존재해 왔고, 지역의 삶과는 분리돼 왔다.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 진보정당이 의미 있는 시도를 해온 것은 틀림없는데 그 과도기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정치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손호철 = 중요한 얘기다. 진보정치와 노동정치는 지역정치(커뮤니티 정치)와 결합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현재 당권파의 문제가 지역정치와 관련이 있다. 진보진영은 소위 ‘지역운동’을 안했는데 자주파는 경기동부, 울산, 인천 이런 지역단위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움직여온 거다. 어쨌든 지역 커뮤니티의 힘을 만들 수 있는 건전한 경쟁체제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번 문제를 자꾸 종북주의와 연관시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는가.

손석춘 = 자주파가 갖고 있는 문제제기는 어쩌면 우리 사회에 여전히 필요한 영역이라고 본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었던 시기에 미국의 부시 정권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는 모습을 기자생활을 하며 지켜봤다. 그 과정을 보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주성을 강조하는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를 의제로 설정하지 않으면서 종북 문제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김동춘 = 보수세력들이 국가, 민족, 법치의 수호자가 되지 못하는 가짜보수인 사실, 그리고 진보정치가들도 약점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당권파)이 이렇게 완강하게 버티고 있으며, 당 내에서도 상당한 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의 자주파적 사고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번 문제를 종북주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 이 사람들이 왜 통합진보당의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봐야 할 문제다.

손호철 = 이것은 당내 민주주의의 문제이지, 종북 문제로 몰고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특히 공안당국에 의한 사법적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자주파 내에서도 종북적이지 않은 건전한 의미의 자주파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파등록제를 실시해서 공개적으로 각 정파가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논쟁을 해서 풀어갈 수 있어야 한다. 국민참여당 얘기로 넘어가자. 만약 당권파가 갈라져 나갈 경우 자주파의 비당권파, 진보신당 세력, 국민참여당 세력이 남는데 국민참여당이 가장 큰 정파가 되는 측면이 있다.

김동춘 = 현 당권파가 나가더라도 국민참여당이 헤게모니를 갖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물론 대선을 앞두고 유시민이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노동자나 노동운동에 대한 리더십이 없는 세력이 진보정당의 주도권을 쥐기는 어려울 것이다.

손석춘 = 지난 통합 과정에서 국민참여당 문제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먼저 결합한 다음 그 두 당이 합의가 된다면 국민참여당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경기동부연합 등 자주파 내에서 국민참여당과의 연합 주장이 강하게 나왔다. 결국 진보대통합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고 오히려 진보의 붕괴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섣불리 진보의 죽음을 예단할 때는 아니다. 이미 국민참여당이 통합진보당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1년 전 민주노동당·진보신당·민주노총 등 여러 진보단체들이 만들었던 진보통합연석회의를 재가동해 보는 게 어떨까 싶다. 통합진보당은 이미 끝났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통합진보당이 저렇게 망가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자주파에서 정말 많이 봤는데 그들이 과연 주체사상 속에 있느냐, 그건 아니다. 대다수 평당원들은 민중에 복무하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 그들을 내치고 가야 하는가.

손호철 = 공감한다.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가 진보신당을 포함해서 진보가 다시 제2의 진보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본다. 다만 국민참여당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 변수인데 진보신당을 비롯한 모든 진보세력들이 들어가 이를 소수화시키는 것 아니면 진보세력들이 오히려 밖으로 나와 제2의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 중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김동춘 = 전제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당권파가 (조사결과에) 승복을 안하는 상태에서 얼마나 진보세력들의 연합이 가능할까. 누가 됐든 신뢰할 만한 제3자가 포함된 공동조사팀이 조사를 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매듭을 짓고 그 다음 당권파에게 승복하도록 요구하는 게 순서일 것 같다.

손석춘 = 그래서 진보대통합 혹은 대혁신연석회의가 가동된다면 조사를 맡거나, 조사를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손호철 = 이번 사태를 대선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김동춘 = 이 문제가 계속 시간을 끌면 민주통합당으로 하여금 야권연대를 깨는 명분을 줄 것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선에서 진보적 의제가 등장할 여지가 축소된다.

<시리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