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술핵 再도입 문제와 대선 후보 정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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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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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97회
작성일 2012-05-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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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5월 15일] 한반도 전술핵
이계성 수석논설위원 wkslee@hk.co.kr
- 입력시간 : 2012.05.14 21:09:43
2012년 5월3일 개봉한 영화 코리아
지난 주말 40만명 가까운 관객을 모아 누적 관객수 120만명을 돌파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져스> 돌풍 속에 거둔 성적이다.
핸드볼 영화 <우생순>(409만명)과
스키선수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제대회 메달을 딴 감동적인
<국가대표>(839만명)를 잇는 흥행 열풍을 기대할 만하다.
하지원 배두나 등의 열연도 돋보이지만
1991년 4월 남북 탁구여자 단일팀의'46일간 작은 통일'이 이뤄낸 기적의 감동이 관객을 모으는 힘이다. 최악의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겠다.
■ 그 해 11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은
"남한에는 핵무기가 없다"고 선언했다.
미국이 군산기지의 전술핵 100여기를 본토로 철수한 직후다.
조지 H 부시 행정부의 해외 전술핵무기 철수 방침이 있었지만
탁구 남북단일팀 성사와 여자 단체팀 우승에 따른 남북 긴장완화 분위기도 상당부분 작용했다.
남북은 그 해 연말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 배비·사용의 금지'를 명시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우리가 지금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 선언이다.
■ 한반도 전술핵무기는
1958년 지대지 로켓 어네스트 존과 8인치 곡사포 탑재용으로 군산기지에 처음 배치됐다.
이후 폭격기 투하용, 지대지 미사일 탑재용, 핵배낭 등 다양한 종류를 들여 왔고,
1967년엔 최대 950기로 늘어났다.
1969년 4월 북한의 미국 EC-121정찰기 격추사건 때는 전술핵 보복이 심각하게 검토됐다.
대량보복 개념에 따른 전술핵 배치는 북한의 재남침과 같은 심각한 도발 억제를 목표로 했으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집착 배경이 되는 역효과도 낳았다.
■ 미 하원 군사위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포함된'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국내에서도 새누리당 대선주자인 정몽준 의원 등이
전술핵 재배치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와 우리 정부의 부정적 태도가 확고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폐기요구의 근거를 우리 스스로 없애는 거나 다름 없다.
아직 북핵 폐기 노력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끝!
지난 주말 40만명 가까운 관객을 모아 누적 관객수 120만명을 돌파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져스> 돌풍 속에 거둔 성적이다.
핸드볼 영화 <우생순>(409만명)과
스키선수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제대회 메달을 딴 감동적인
<국가대표>(839만명)를 잇는 흥행 열풍을 기대할 만하다.
하지원 배두나 등의 열연도 돋보이지만
1991년 4월 남북 탁구여자 단일팀의'46일간 작은 통일'이 이뤄낸 기적의 감동이 관객을 모으는 힘이다. 최악의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겠다.
■ 그 해 11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은
"남한에는 핵무기가 없다"고 선언했다.
미국이 군산기지의 전술핵 100여기를 본토로 철수한 직후다.
조지 H 부시 행정부의 해외 전술핵무기 철수 방침이 있었지만
탁구 남북단일팀 성사와 여자 단체팀 우승에 따른 남북 긴장완화 분위기도 상당부분 작용했다.
남북은 그 해 연말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 배비·사용의 금지'를 명시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우리가 지금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 선언이다.
■ 한반도 전술핵무기는
1958년 지대지 로켓 어네스트 존과 8인치 곡사포 탑재용으로 군산기지에 처음 배치됐다.
이후 폭격기 투하용, 지대지 미사일 탑재용, 핵배낭 등 다양한 종류를 들여 왔고,
1967년엔 최대 950기로 늘어났다.
1969년 4월 북한의 미국 EC-121정찰기 격추사건 때는 전술핵 보복이 심각하게 검토됐다.
대량보복 개념에 따른 전술핵 배치는 북한의 재남침과 같은 심각한 도발 억제를 목표로 했으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집착 배경이 되는 역효과도 낳았다.
■ 미 하원 군사위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포함된'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국내에서도 새누리당 대선주자인 정몽준 의원 등이
전술핵 재배치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와 우리 정부의 부정적 태도가 확고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폐기요구의 근거를 우리 스스로 없애는 거나 다름 없다.
아직 북핵 폐기 노력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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