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사 실패가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데? > 자유

북한이 13일 광명성3호를 탑재한 은하3호 로켓 발사에 실패한 가운데 이르면 1~2개월 이내에 핵 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이번에 북한은 5000~6000㎞ 정도까지 날아가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실험한 것으로 비록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나 그 기술력을 평가절하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많다.

이날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은하3호 로켓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발사된 지 1~2분 만에 대형 파편 3~4개와 작은 파편 10여개로 분리돼 바다에 추락했다.

은하3호 발사계획이 발표된 직후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미 국무부에 서신을 보내 ‘이른 시일 내 만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에서는 로켓 발사가 당초 예상됐던 14일보다 하루 전날, 그것도 날씨가 좋지 않은 오전 7시39분쯤 단행되면서 의구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통일연구원 전성훈 박사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로 북한의 핵실험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안에 북한과 미국간 협상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단언했다.

통일연구원 홍우택 박사도 “북한의 로켓 발사는 사실 대내외 선전용이라는 성격도 강한데 이번 실패로 망신살이 뻗쳤으니 핵실험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은 당연하다”며 “지난 2009년 대포동 2호 발사 이후 한달여 뒤 2차 핵실험을 한 것처럼 이번에도 5~6월경 지하 핵실험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관희 고려대 교수 역시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 실패와 핵실험은 별개의 문제로 한 단계 더 발전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지금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강성대국을 과시하려는 야망이 높고 이를 미사일이나 핵실험으로 만회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도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절대 평가절하해선 안 된다”며 “다만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것이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뒤따랐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안에 더 이상 북미간 협상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당분간 북한과 미국 관계는 지금과 같은 답보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앞서 김계관 부상이 미 국무부에 서신을 보냈다고 보도한 미 자유아시아방송은 편지에 ‘북한은 이미 지난해 북미 고위급회담이 시작될 때부터 위성발사 계획을 미 측에 통보했고, 광명성 3호 발사 이후에도 미국과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가 담겼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성훈 박사는 “김계관 부상이 미 국무부에 서신을 보낸 것도 오히려 ‘광명성 3호는 위성’이라는 북한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홍관희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면서 동시에 미국에 평화협상을 제의하는 것은 단독협상 구도로 미국을 끌고가려는 상투적인 전략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조윤영 중앙대 교수는 “김계관의 서신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서둘러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해놓고 북한이 이를 깨면서 뒤통수를 맞은 미국이 섣불리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교수는 “지금 미국에게 북한은 이란, 아프간 등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 미 대선에서 북한이 부각될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 미국은 큰 말썽이 안 일어날 정도로 북한을 다루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 북한도 개방 의지가 전혀 없으니 당분간 미국과 북한 관계는 답보 상태로 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3차 핵실험을 준비 중으로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 지하 핵실험에 필요한 갱도 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는 것으로 미국 상업위성이 확인했다. 이달 초 미 상업위성 ‘퀵버드’는 지난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두차례 핵실험이 실시됐던 풍계리 만탑산 지역 동쪽과 서쪽 2개 갱도 외에 남쪽으로 새 갱도가 굴착되고 있는 현장을 촬영해 공개한 바 있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