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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condemned the North’s botched rocket launch in a swiftly-arranged, strongly-worded presidential statement on Monday, while pledging to come up with additional sanctions on the North possibly within this month.

The statement, which was backed by the North’s closest allies, China and Russia, includes a “trigger clause” that promises a stern punitive response to additional provocations from North Korea.

“The Security Council deplores that such a launch has caused grave security concerns in the region,” the statement read, while stating that Friday’s rocket launch is a violation of UNSC Resolutions 1718 and 1874, which prohibit the North from conducting long-range ballistic missile tests.

In the statement, the council demanded that Pyongyang not proceed with any further launches and abandon all nuclear weapons programs and warned that it will take action if the North stages another provocation with a launch or a nuclear test.

The UNSC decision came only four days after it started to discuss the issue, compared with a customary seven to ten day decision making process.

The North’s three-stage rocket Unha-3 exploded in midair within minutes after liftoff and fell into the Yellow Sea off the western coast of South Korea.

In the statement, the council asked its North Korea sanctions committee to prepare new sanctions within 15 days for their addition to previous lists of sanctioned North Korean entities announced in 2006 and 2009. The council said that if the council committee does not take action within the time frame, it will take action on its own and announce the new sanctions list within five days.

According to Susan Rice, U.S. Ambassador to the UN and chair of the current council meetings, the U.S. will also propose a “robust package” of new sanctions on the North, she said.

Seoul welcomed the UNSC statement as a “firm and united sta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ward the North’s provocative action.

Cho Byung-jae, spokesman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old a media briefing yesterday that South Korea appreciates China’s cooperation in the UNSC presidential statement and expects China to continue to cooperate on additional sanctions and in dealing with another provocation from the North.

U.S.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speaking at a media briefing in Brazil hours after the UNSC’s statement, said the rocket launch ended a potential deal under which the North would get food assistance from the U.S.

The U.S. suspended the offer of 240,000 metric tons of nutritional assistance to the North, part of a deal announced on Feb. 29, after the North’s announced it would launch the rocket two weeks later.

Under the Feb. 29 deal, the North pledged to suspend nuclear and long-range missile tests, put a moratorium on its uranium enrichment program and allow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nspectors back into its main nuclear sites in Yongbyon in return for the U.S. food.

Japan’s Kyodo News Agency said yesterday that the North was moving to cancel its plan to let in the IAEA inspectors in response to the U.S.’ withdrawal of the food aid promised in the Feb. 29 deal.

A senior Foreign Ministry official said yesterday that the U.S. had warned North Korea that a satellite launch would be deemed a long-range missile test before the Feb. 29 deal was made.Washington briefed Seoul when it was still negotiating the deal, the official said.

“The biggest loss for North Korea is that it has lost U.S. trust,” the official said.


By Moon Gwang-lip [j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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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안보리, 北 로켓발사 규탄 의장성명 채택

제재대상 추가 검토, 추가도발 시 상응조치...외교적 해법 빠져

UN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발사 사흘만에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16일(한국시각)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로켓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며 북한의 로켓추가 발사나 핵실험 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달 안보리 순회의장을 맡고 있는 수전 라이스 UN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회의를 열어 5분만에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모두 9개항으로 이뤄진 의장성명은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위성발사 또는 우주 발사체로 성격을 규정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는 결의안 1718호와 1874호에 따른 대북 제재조치를 조정하는데 합의했다"며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대상 개인과 단체, 품목을 추가지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갱신해 15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만약 위원회가 15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가 이후 5일 이내에 이같은 조정조치를 완료하도록 합의"했다.

의장성명은 또 "안보리를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고 모든 관련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발사와 핵실험 또는 추가도발도 하지 말 것을 포함해 안보리 결의안 상의 의무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

안보리는 또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로켓발사 사흘만에 '초고속' 의장성명

지난 2009년 북한의 로켓발사 때는 UN안보리가 의장성명을 채택하기까지 8일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사흘밖에 걸리지 않았다.

안보리 결의안이냐 의장성명이냐 하는 형식적인 문제에 집착해 시간을 끌 경우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한미 양국의 우려에 따라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편이 북한의 오판을 줄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라이스 대사는 회의 뒤 기자 브리핑에서 "신속하고 만장일치로 채택된 의장성명은 북한의 이런 도발이 심각하며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국제사회가 단결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라이스 대사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토론을 할 기회가 있었고 주말을 포함해 토론을 했다"며 "이사국들이 만장일치 견해를 보여 감사하다"고 밝혔다.

결의안 대신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라이스 대사는 "여건을 감안했을 때 이 성명이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문구와 내용에 있어 과거의 것보다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장성명은 또 '미래의 도발'에 대해 UN안보리가 개입하겠다는 '트리거 조항'을 삽입한 것도 특징이다. 북한이 추가발사나 핵실험을 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미리 결의를 밝힌 대목이 그것.

이와 관련해 이사국들 사이에 '2차 파도(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우려의 공감대가 형성돼 이같은 문구가 삽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제재 더욱 강화될 듯

이번 의장성명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결의안 1718호에 1874호에 따라 지정됐던 제재대상이 추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현재 제재대상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품목과 개발에 관련된 단체와 개인이다. 구체적으로는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품목과 핵무기 전용 물질을 추가지정해 북한으로부터의 반출입을 금지하고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의장성명이 구속력이 떨어지는 '촉구성'이라는 점 때문에 이같은 제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와 상당한 무역거래를 해온 이란과는 달리 철저한 고립노선을 고수해온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확대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외교적 해법 언급없어...북미 관계 상당기간 단절될듯

이번 의장성명은 지난 2009년 의장성명과는 달리 외교적 해법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 지난번 성명에서는 6자회담 지지와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9.19 공동성명과 이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안보리 이사국과 기타 회원국들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노력을 환영했다.

하지만 이번 성명에서는 6자회담이나 평화적 해결노력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성명 문구 도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미국 정부와 북한간의 관계가 상당기간 단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이 2.29 북미합의 이후 2주일만에 합의를 깨뜨리고 로켓을 발사하면서 워싱턴내 '협상파'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또한 기존 대북 제재 행정명령과 법안을 수정하거나 새롭게 발의함으로써 UN차원의 대북제제를 넘어 독자적인 제재확대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는 유엔을 통한 다자적인 제재와 (북미간) 양자적인 제재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그 이행을 강화하는 방법도 언제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