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체제 2년안에 한방에 후욱 간다는 데? > 자유

김정일 사망 이후 미·중·일·러 등 북한 주변국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내정세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북한의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주변국의 대북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 수준과 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의 국내정세를 진단할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 가능성은 구조적 수준과 행위자 수준의 분석을 병행해서 진단해야 한다.

수령독재체제와 선군정치, 이중 안전장치

구조적 수준에서 볼 때 김정은 체제는 안정적이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물려받은 수령독재체제와 선군정치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령독재체제는 수령이 공산당이나 군대와 국가, 인민들보다 우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합법화하기 때문에 수령의 권력 유지에 가장 효율적인 통치시스템이다.

김정일은 1990년대 초중반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대기근으로 인한 체제 위기 속에서 수령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활용하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고안했다. 1995년 시작된 선군정치였다. 선군정치가 시작되면서 당의 군대가 수령의 군대로 바뀌었고 군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수령의 총폭탄이 되어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김정일은 선군정치라는 이중의 안전장치를 통해 수령의 권력을 보호하는 데 성공했다.

수령독재체제와 선군정치의 구조적 안정성에 주목하는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가 단기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러한 분석은 북한지도부가 김정은을 최고영도자로 받아들임으로써 김정은 체제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북한지도부는 2011년 12월 22일 노동신문 사설에서 김정은을 “혁명위업의 계승자, 인민의 영도자”라고 호칭했고 12월 30일 당정치국 회의에서 군 최고사령관에 추대했다.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선군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며 영원한 단결의 중심이시다”라고 선언하면서 김정은 권력 안정화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독재자의 절대 권력 불가능

그러나 독재체제를 다룬 연구들은 독재자들이 절대 권력을 행사했다는 신화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독재체제의 구조적 안정성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오버리(Richard Overy)는 독재체제에 대한 초기 연구가 히틀러와 스탈린이 제한 없는 완전한 권력을 행사했다고 보았으나 제한이나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유별나게 무자비한 인간들이 통일되고 중앙집권화한 정치체제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권력을 행사한다는 패러다임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정치학의 환상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털럭(Gordon Tullock)도 독재자는 자기가 움직이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지만 모든 것들의 신화적 절대 지배자가 아니며 결코 절대 권력을 갖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연구는 수령독재체제의 구조적 특성과 함께 주요 행위자들의 파워게임을 분석해야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모든 인간집단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권력배분의 불균형은 인간의 속성상 권력투쟁을 낳는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왜냐하면 수령독재체제가 구조적으로 안정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독재자와 지배엘리트들 사이에 또는 지배엘리트들 내부에 권력투쟁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행위자 수준의 분석이 중요해지는 까닭이다.

수령독재체제와 선군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지배엘리트들의 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김정은과 지배엘리트들 사이에 지배연합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가 단기간에 권력투쟁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은 낮다. 북한 지도부는 김정은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계승한 백두산 혈통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김정은에게 ‘경애하는 어버이,’ ‘진전한 친어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김정은 우상화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지배엘리트와 인민의 충성맹세를 유도하고 있다.


리더십 없는 김정은, 쿠데타 가능성 높아

그러나 김정은이 중장기적으로 지배연합을 유지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김정은이 지배연합을 유지하는 경로는 두 가지다. 하나는 김정은이 렌트 축적자(rent collector)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북한의 지배연합은 권력과 부의 배분을 통해 형성된 이익연합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렌트 축적자로서 지배엘리트들에게 권력과 부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한다.

권력과 부의 배분을 둘러싼 지배연합의 갈등은 권력투쟁의 촉발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은의 리더십은 권력투쟁의 바로미터다. 대다수의 독재자들이 자기 정부의 고위관리들에 의해 쫓겨났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김정은의 리더십이 약할 경우 야심가들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

장성택의 존재도 권력투쟁의 불씨다. 장성택은 당과 군부에 자기 사람들을 채워놓았고 심지어 돈줄까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가장 든든한 후견인이면서 동시에 경계 대상이다. 장성택과 만경대혁명학원 동창인 리영호 총참모장은 장성택의 분신으로 불릴 정도로 최측근 인물이다.

군에서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과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당에서 최룡해 김영일 김양건 김평해 등 노동당 비서와 부장들,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도 장성택의 사람으로 분류된다. 장성택은 돈줄도 장악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외자유치 전담창구인 ‘합영투자원회’를 총괄하면서 해외 투자 유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중국에 진출한 북한 무역기관 상당수가 장성택 라인으로 교체되었다고 알려졌다.

장성택 김경옥 최룡해 등 당의 핵심 인사들이 군부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군부에 대한 공격에 나설 경우 권력투쟁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김정은과 일부 야심가들이 장성택이나 이영호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공격에 나설 수도 있고, 김정은 후견세력과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측근세력 사이에 권력투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외화벌이 왁꾸(쿼터)나 시장의 이권을 둘러싼 권력기관들의 갈등이 권력투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확실한 방법은 지배연합 내에서 김일성 김정일 정도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스볼릭(Milan W. Svolik)은 독재자가 지배연합의 구성원을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권력집중에 성공하면 지배연합은 독재자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김정은은 수령독재체제를 계승했기 때문에 지배엘리트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서 권력을 집중시키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김정은이 1~2년 내에 권력집중에 성공해서 지배연합 내에서 위험인물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지배연합 내에서 권력이 축소됨으로써 권력유지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행위자 수준에 초점을 맞출 때 김정은 체제는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배엘리트들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김정은 정책 아버지를 답습할 것

북한의 국내정세를 규정하는 또 다른 요인은 김정은 체제의 정책방향이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권력 안정화에 성공하더라도 근본적 정권 위협요인인 북핵 문제 및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대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국내정세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정도의 힘과 능력을 갖더라도 정책 변화의 폭이 넓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샐모어(Barbara G. Salmore and Stephen A. Salmore) 등은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정책은 레짐에 변화가 없을 때 안정적이며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새로운 레짐이 이전과 동일한 지지 집단, 동일한 인원으로 구성된다면 정책변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의 레짐과 지배엘리트들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정책 변화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또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 유지에 이익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선택하는 한 정책 변화 가능성이 낮다. 다운스(Anthony Downs)는 정당들은 정책들을 선택하기 위해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 정책을 선택한다고 지적했다.

털럭은 독재자의 관심은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 유지를 기준으로 정책을 선택한다고 주장한다. 독재자의 정책 선택은 자신이 대체되는 두려움에 좌우되기 때문에 어떤 정책 제안도 자신의 개인적 안전에 미칠 영향이라는 면에서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김정은이 유훈통치를 내세운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위원회는 12월 30일 “우리에게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마라”고 선언했고 북한당국은 신년공동사설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며 이 길에서는 절대로 변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라고 밝혔다.

아버지가 남긴 핵(核)을 부여잡고

유훈통치는 김정은의 권력 안정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김정은은 국정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권력집중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핵 정책이나 경제정책에서 근본적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김정일의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 권력 유지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배엘리트들 중에도 정책실패 가능성으로 인해 받게 될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근본적 정책변화를 제안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김정은이 핵 폐기를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핵무기는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 체제와 정권 유지 수단이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문제는 좀 다르다. 경제위기는 방치할 경우 민심이반을 심화시킴으로써 정권을 위태롭게 할 것이지만 개혁개방을 추진할 경우 수령독재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인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정권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김정은은 중국식의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근본적 개혁에 나설 것인지 김정일식의 통제와 계획경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외자유치나 특구를 통한 경제 위기 해결을 모색할 것인지를 고심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김정은이 중국식 개혁개방보다는 북한식 경제시스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김정일 체제보다는 진일보한 제한적 개방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김정은이 권력 유지를 위해 핵 및 경제 문제에서 기존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정권의 불안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국내정세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 정도와 정책방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행위자 수준에서 볼 때 김정은이 지배연합의 구성원을 제거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집중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권력 불안정이 지속될 것이다. 또 김정은이 권력을 안정화시키더라도 핵 문제 및 경제 위기로 인한 체제 불안이 지속될 것이다.

글/오경섭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