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의 국제고 전환' 대전시의회에서 부결 - "시의원님께 호소합니다!" > 자유

존경하는 시의원님께 호소합니다! (2015.12.15. 시의원들에게 배포)

대전시민의 대표이신 시의원님은 시민의 이익과 공익을 대변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고 시민의 이익 및 공익에도 부합

하지 않는다면 단호히 배격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16일에 있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시민의 한 사람이자 대전고 국제고전환 반대 비대위원으로 호소합니다.

대전고는 시민의 공공재로서 대전시립 공립학교입니다. 일개 동창회의 사유물

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전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대전고 출신의 일부 정

치인들의 종속기관인 것처럼 보여준 오해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그들의 오만방

자한 행위에 철퇴를 내려주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염려와 분노를 가라앉혀 주

셔야 합니다!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은 어떤 절차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원인무효의

위법행위입니다 교육청, 대전고등학교, 동창회 어디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폭거였습니다.

대전시민의 자녀가 진학할 권리,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범죄행위입니다. 1,300명 학생들의 학부모라고 생각해보세요.

중구‧동구의 유일한 남학생 공립고에 진학하려는 중학생이나 학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추진한 대전교육청에 대하여 지난 9월 14

일 국감에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멀쩡하게 1,300명이 다니고 있는 일반 공립고를 없애고 느닷없이 소수의 귀족

학교로 바꾼다니요? 대한민국 초유의 일인데, 거기에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

방자치’ 역사에 오점까지 남기진 않겠지요? 그런 일에 시의원님들이 찬동 하

시겠습니까?

작년에 시의회에서 예산까지 반영하여 국제중‧고를 신설하라고 한 안건입니다.

유성생명과학고 부지가 개발제한지역임을 감춘 채 통과되기도 했지요. 그런 것

을 한 달도 못되어 인문계 공립고를 전환하여 국제고로 설립한다고 마음대로 결정하여 대전시민사회를 이토록 분열과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 주체가 대전고동창회요 교육청입니다. 시의회가 경종을 울려 종결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이에 동조까지 하려는 겁니까?

교육부에서도 국제중‧고 분리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 원

래대로 국제중고를 함께 설립하라며 ‘재검토’를 대전교육청에 시달한 것입니

다.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에 대하여 중앙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12월 7일 09:30,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자신들조차 유보 및 상정하지 않은

안건을 갑자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기습작전으로 장난감 병정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권을 갖고 있는 배후 연출자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이 것이 대전시민대표의 모습입니까? 소요예산 절반가량의 중앙예산도 편성돼 있지 않고, 내년 시예산편성에도 반영되지 않은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대전시의회의 수치이며 전 국민의 조롱을 받을 뿐만 아니라 대전시민이 지켜만 보겠습니까?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이 대전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원도심 활성화와 동서균형발전은 대전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 아닙니까?

대전고가 교육적으로 동서균형을 이루는데 기여해왔고 대전의 원도심을 지켜

오던 중요한 역할도 없어지게 됩니다. 국제고 학생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외지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인구 유입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제고로 전환된다면 1,300명의 학생 가족 및 관련 사업체들은 그 지역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38,000여 명의 대전고 동문들의 향수지역이 사라지면서 주변지역의 상권도 붕괴됩니다. 시의원님들이 만일에 이 안건에 찬동한다면 대전의 현안문제를 철저히 배격하는 것이요 반시민적인 사건에 동조함으로써 규탄을 받게 됨은 명약관화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미리 구조조정을 한다니요? 명문고를 부활시킨다는 미명 아래 왜 멀쩡한 공립고를 폐지하면서 소수의 귀족학교로 바꾸는 겁니까?공립고는 마지막까지 존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립고를 위하여 공립고가 먼저 없어져야 하는 논리가 맞는 것인지요?

대전고동창회 동문 다수의 뜻이 아닙니다!오히려 동창회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권에 개입되어 추악한 행위를 해온 것입

니다. 60회 졸업생들의 경우 밴드 상에서 모교의 국제고 전환에 대하여 투표

를 한 결과 74명이 참여하여 반대 63명, 찬성 11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의사가 압도적입니다! 기수별로 의견을 취합하여 총동창회에 보고하라면

되는데 그렇게 쉬운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4월 총선에서 시민으로부터 지엄한 심판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도 설동호 교육감과 대전고등학교 교장이 “적법절차 없이 강행 추진한 문제 등으로 직권남용에 의한 국제고 전환 추진은 위법이다!”라는 형사고발 건이 아직도 계류 중입니다. 대전고 동창회장 및 국제고전환 추진위원장 등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 불명예와 누명을 뒤집어쓰실 것인가요?

1. 시의회가 대전고동창회의 종속기관인가요?

2. 대전고동창회와 교육청이 꾸민 사회적 범죄나 다름없는 일을 왜 시의회가 청소해야 합니까?

3. 교육부가 국제중‧고 병설로 '재검토'하라는 데 시의회가 추진집단에 동조하려는가요? 중앙예산 없이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을 통과시켜서 시예산만으로 어떻게 한단 말인가요? 

4. 1,300명의 대전고에 입학할 학생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5. 중구, 동구의 유일한 남학생 공립고를 시의회가 나서서 없애려 하십니까? 

6. 시민 자녀의 진학권 및 학교선택권 등 교육권을 박탈하는데 시의회가 앞장

서겠습니까? 

7. 대전 원도심 파괴, 4월 총선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8. 대전고 다수 동문들은 모교의 국제고 전환을 반대합니다! 

대전고 동창회 극소수의 이권집단이 모교를 폐교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악한 짓을 해가면서 추진집단은 왜 그리도 집착하는 것일까요?

최근 설동호 교육감을 찾아간 강 의원(대전고동창회 직전회장)과 현 대전고동창회장의 행보는 무엇을 의미입니까? 교육의 수장이 정치권의 시녀가 되어선 안 된다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강 의원께서 왜 이 일을 추진하는지 모르겠다.”라며 타 지역 대전고 동문 국회의원의 한탄 섞인 말과 “금년을 넘기면 모든 게 물 건너간다! 국제고로 가면서 20여명은 먹고 살 수 있다! 공공예산(500억 원)은 누구든지 따 먹으라고 있는 것이다!”라며 처음부터 이 일을 꾸며온 대전고동창회 고문의 말에 대하여 “예산과 관련된 추악한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는 증거이다. 너무나 수치스러운 이 범죄행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대전고 집단이 시민 앞에 더 이상 명예가 실추되어선 안 된다! 추진집단의 후안무치 행위를 중단케 해야 한다!”는 등의 국제고 전환 반대동문의 주장도 커지고 있는데서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의원님께 다시 부탁의 말씀을 간절히 올립니다!

대전의 역사와 함께 존립해온 100년의 학교는 대전시민이 주인입니다. 중구

동구 중에서 유일한 남학생 공립학교를 지켜주십시오! 시민의 공립고인 대전고

의 국제고 전환을 중단시키고 원안대로 좋은 조건의 장소에 국제중‧고를 신설

하는 것만이 대전시민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봉합시키는 길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대전시민 앞에 수치심도 잊은 채 이기적이고 오만불손한 행위로 일관

해온 대전고 동창회의 국제고 전환 추진집단에 대하여, “대전고 구성원들이 대

전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진정한 지성으로 대의를 위하여 실천하는 것이 대전

고의 명예를 지키는 모습이요, 지역사회의 사랑과 믿음에도 부응하는 길”이라

고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5.12.15. 

대전고 국제고전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