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포럼-대북정책 공유 가능성 보여주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 댓글 0건
조회 1,681회
작성일 2012-02-05 01:31
본문
@제목: 대북정책 공유 가능성 보여준 ‘한반도 포럼’
[중앙일보] 입력 2012.02.04
더 편리해진 뉴스공유, JoinsMSN 뉴스클립을 사용해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 같아 우려된다.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보수·진보 진영의 시각 차이는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의 형국이다.
특히 4월 총선이나 12월 대선에서 여야가 바뀐다면 MB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더욱 그렇다.
1987년 이후 세 번의 보수정권과 두 번의 진보정권을
1987년 이후 세 번의 보수정권과 두 번의 진보정권을
거치는 동안
우리 사회는 대북정책에 대한 공통분모를 한 가지라도 찾아내기는커녕 갈등을 확대·심화시켜 왔다.
이래서는 일사불란한 북한을 상대로 국익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분단체제의 종식’
‘남북연합 추진’
‘북핵 사실상 용인’ 등의 움직임이 구체화된다면
회복 불능의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그제 열렸던 제3회 ‘한반도 포럼 학술회의’는
이런 점에서 그제 열렸던 제3회 ‘한반도 포럼 학술회의’는
대북정책 접점 찾기의 사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세미나였다.
보수와 진보 사이의 갈등 요인 중 대표적인 것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했던 ‘10·4 선언’의 이행문제였다.
진보 측은 이 선언의 전면적이고 조속한 이행을, 보수 측은 비용이나 안보 등을 고려한 신중한 대처를 각각 주장해 왔다.
문제는 양측이 이 선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검토 없이 ‘이행이냐, 아니냐’의 명분에만 집착해 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 대목을 놓고 토론이 벌어지자 접점이 예상보다 쉽게 잡혔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 대목을 놓고 토론이 벌어지자 접점이 예상보다 쉽게 잡혔다.
조동호(이화여대) 교수는
10·4 선언 합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 운행에 합의했지만
봉동에는 역이 없다,
남포와 안변에 조선단지를 건설한다고 했지만
남포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안변은 한국사람이 한 명도 가보지 못한 곳이라는 등 타당성 조사도 없이, 게다가 민간기업이 해야 할 일을 정부가 무턱대고 합의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진보 성향의 박명림(연세대) 교수를 비롯한
많은 참석자가 동의했다.
박 교수는?
“6·15 공동선언에 평화나 군축이 한 자도 들어가지 않은 것을
김대중 대통령 앞에서 비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남북경협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용적 측면에서 제대로 해야 한다”는 조 교수의 주장에도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 교수 등 주제발표·토론자들이 공감을 표시했다.
또 지속적인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도 공통분모였다.
이렇게 구체적 대목을 놓고 합리적으로 토론하다 보면 접점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박 교수는?
“평화공존,
화해협력,
반핵,
세습비판,
인도적 지원을
대북정책의 최소 기준으로 삼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다. 보수·진보 진영이 이 같은 토대 위에서 이성적 토론을 펼쳐 남남갈등이 줄어드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
- [사설] 대북정책 공유 가능성 보여준 ‘한반도 포럼’
- 중앙일보 칼럼 34면
2012.02.04 (토) 오전 0:04 - 등의 움직임이 구체화된다면 회복 불능의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그제 열렸던 제3회 '한반도 포럼 학술회의'는 대북정책 접점 찾기의 사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세미나였다. 보수와...
- 네이버 관련기사 보기
-
- <주요신문 사설>(2월4일자 조간)
- 연합뉴스 사회 2012.02.04 (토) 오전 9:22
- 야릇한 돈거래 / 검찰, 정말 헛발질 수사로 일부러 野黨 돕는 건가 ▲중앙일보 = 대북정책 공유 가능성 보여준 '한반도 포럼' / 시민이 4시간30분이나 혹한에 떨었는데… / 이상득 의원 해명, 의혹 풀리지 않는다 ▲한...
- 네이버 관련기사 보기
-
- 역대 통일부 장관 초청 한반도 평화포럼 토론회 전문
- 경향신문 정치 2012.01.18 (수) 오전 2:06
- 청중 여러분도 공유하시리라... 관 짜고, 그걸 또 보여주고 그러면... 열린통일포럼이란 걸 열어서 한번 모이면 5~600명씩 모였다.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그러나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뗄 가능성이 없는 조건에서...
- 네이버 관련기사 보기
-
- “대화 외에는 답 없다… 정부는 유연해지고 북한도 협조해야”
- 경향신문 정치 4면 2012.01.17 (화) 오후 10:10
-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반도 평화포럼(공동이사장... 연계시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비합리적이었다고... 후계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그것이 남북한이 공유하는 새 단계가 되도록 하는...
- 네이버 관련기사 보기
-
- 2013 체제와 포용정책 2.0
- 프레시안 세계 2011.11.14 (월) 오후 6:55
- 열린 2기 아카데미는 이로써 끝을 맺었다. 한반도평화포럼은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하는 연구자, 종교·시민사회... 긍정적 가능성과 한계를 갖고... 역설적이지만 보여줬다. 물론...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민족이...
- 네이버 관련기사 보기
-
- 제40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민주통합당 성명 자료실 2011.10.14 (금) 오전 11:42
- 관심이 높았다. 함께 공유한 것은... FTA는 안 된다는 결의를 보여줬다. 정동영... FTA추진은 약보다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남북경제협력 방안 등 대북정책과 한반도 비핵화논의가 활발하게 논의가 된다고...
- 네이버 관련기사 보기
-
- "남북관계 정상화, G2 시대 '평화전략'의 첫 단추"
- 프레시안 세계 2011.09.12 (월) 오전 10:31
- 수 있는 가능성은 남북관계... 사무국으로 전화(02-707-0615)하면 된다. 한반도평화포럼은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하는 연구자, 종교·시민사회... 얽혀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점에서 양국이 공유하는 측면이...
- 네이버 관련기사 보기
-
- 손 대표, 민주당을 한나라당 만들고 있다!
- 브레이크뉴스 정치 2011.07.04 (월) 오전 7:45
- 역량을 통합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대표와 맞설 가능성이 현재로는 가장 높은데, 복지문제에서나 대북 정책면에서 박근혜... 없이 똑같음을 보여 주었다. 소위 원칙...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성평등 사회를...
- 관련기사 보기
-
- "EU, 北개방 지원 앞장을… 통일 한반도가 亞통합 이끌 것"
- 한국일보 세계 2010.05.12 (수) 오후 10:36
- 이번 포럼에서 가장 핵심적 접근방식을 보여준 4명의... 대북정책으로는 북한을 정상 국가로 끌어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반도 문제가... 다른 형태가 될 가능성에 대해... 에너지 자원을 공유하는 기능적...
- 네이버 관련기사 보기
-
- 한국의 '좌빨'과 '수꼴', 번역기가 필요하다!
- 프레시안 정치 2010.09.16 (목) 오전 9:35
- 사고틀의 작동 방식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에서... 그 의미조차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조국 교수는... 비합리적인 이명박의 대북 정책 프레시안 : 이번 정권과...
- 네이버 관련기사 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