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비리 왜 횡행하나-서울-황수정 기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 댓글 0건
조회 3,441회
작성일 2012-01-29 05:38
본문
[공직비리 이대론 안된다]
@제목:공직비리 왜 횡행하나
금품·향응 66%가 내부징계 그쳐
‘우리끼리’ 온정주의… 비리 악순환
동료 직원이 크고 작은 비리를 저질러도 정작 강한 처벌은 터부시하는 분위기가 곳곳에 팽배해 있다.
혹여 밖으로라도 알려져 조직 이미지가 손상될까봐 비위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무늬만 처벌’만 하고 황급히 덮어버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받은 공무원 1202명 가운데 사법기관에 고발돼 벌금 등을 처분받은 경우는 407명(34%)에 불과했다.
나머지 795명(66%)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법적 처분 없이 내부징계로 처벌이 종결됐다.
‘솜방망이 처벌’만 받은 비리 공직자들이 1년여간 챙긴 금품 규모는 25억 3000만원에 이르렀다.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사법처리 없이 내부 징계만 받으면 부당이익금을 환수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으나,
2010년 3월부터 비리수수 금액의 1~5배를 부과하는 징계부과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 관계자는 “각 기관들이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를 누락하거나, 징계위원회에서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나친 온정주의에서 비롯되는 폐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심각하다. 지자체 내부에서 끊임없이 불거지는 인사 비리가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위법한 인사행위가 드러났으면 당연히 승진이 취소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함에도,
정작 제사람 심기나 봐주기식 인사를 일삼는
자치단체장의 반발로 법적 제재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인사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기관별 자체 내부감사 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한 것도 ‘같은 식구’를 덮어놓고 감싸고 보는 온정주의 탓이다.
지난해 공직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의 연찬회 향응접대도 자체 감사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거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일이다.
감사 업무를 맡았던 중앙부처의 한 고위 간부는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고 지낼 동료의 비리를 들춰내 처벌받게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이라면서
“자체 비리 적발 건수를 기관평가의 가점 기준으로 책정한 것도
온정주의를 탈피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전체 언론사 뉴스검색 결과입니다. 언론사선택
-
- [공직비리 이대론 안된다] 공직비리 왜 횡행하나
- 서울신문 정치 12면3단 2012.01.25 (수) 오전 3:12
- [서울신문] 공직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가 여전히 횡행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지나친 온정주의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동료 직원이 크고 작은 비리를 저질러도 정작 강한...
- 네이버 관련기사 보기
-
- [칼럼] 공직자의 ‘줄서기’
- 세계일보 사회 2011.07.04 (월) 오전 9:18
- 줄대기 부정과 비리, 본분을 잊은 줄서기는 한 몸이다. 비리 백태다. 하긴... 한다. 해바라기처럼 줄대기만을 바라는 공직자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다. 왜. 공무원의 줄서기가 횡행하는 모습은 국정을 더욱 불안하게...
- 네이버 관련기사 보기
-
- "진중권의 곽노현 비판에 묻는다"
- 미디어오늘 사회 2011.10.06 (목) 오전 8:32
- 어떤 절대명제를 벗어난 ‘비리’처럼 보이게 만든다. 어떤 경우에... 판단기준은 ‘범법’의 여부 즉 공직선거법 규정의 위반여부에 있는... 글에서는 지나친 일반화의 논리가 횡행한다. 그는 보수진영에서 이런 일이...
- 네이버 관련기사 보기
-
- [매경의 창] 악마를 유혹한 대가
- 매일경제 칼럼 A38면
2011.06.23 (목) 오후 5:18 - 사건ㆍ사고가 잦고 거악(巨惡)들이 횡행할 때는 쓸거리가 하도 많아서 오히려... 은근히 선처를 바라는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 이참에 검찰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나 특별수사청을 굳이 반대하는 속사정을 겸허하게...
- 네이버 관련기사 보기
-
- 대통령도 “나라가 썩어간다” 걱정인데…
- 세계일보 사회 1면2단 2011.06.24 (금) 오후 5:53
- “조직비리 폭로땐 매장” 위협받는 내부 고발자 [세계일보] 김재환... 분위기는 최근 악취가 진동하는 공직사회 부정부패와 맞물려 건전한... 외주 제작사, 식당 간 유착이 횡행하는 ‘TV맛집’의 허구성을 다뤘다....
- 네이버 관련기사 보기
-
- 다른 것들의 조화가 진짜 正義다
- 이코노믹리뷰 칼럼 2011.04.26 (화) 오전 10:00
- 하겠습니다. 수많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현 정권은 ‘공정사회와 친서민’을 말합니다. 각종 비리와 부조리가 횡행하는 불공정사회의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공정’을 말하고...
- 관련기사 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