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유출 막을 방첩(간첩 잡기)활동-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 자유

오늘날 세계 각국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는 ‘첩보활동’과 자국의 중요 기밀이 상대에게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방첩활동’의 책무를 자국 정보기관에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방첩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최근 전직 공군참모총장 등 예비역 3명이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미국이 수집한 북한 정보를 한국대사관에 넘겼다는 이유로 미 해군 정보국에 근무하던 재미교포 로버트 김을 미국 법원이 ‘간첩음모죄’로 징역 9년형을 선고하고 펜실베이니아 앨런우드 연방교도소에서 복역하게 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사건은 미국이 국가기밀 유출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그 대상이 우방국가라고 할지라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하는 대표적 사례다. 이처럼 대다수 나라가 간첩활동 연루자에 대해서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등 국가안보에 있어 방첩활동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

흔히 국민은 방첩활동이라고 하면 대공방첩을 떠올리면서 북한 간첩을 색출 또는 검거하는 업무로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만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것일 뿐 세계 각국은 그 활동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경우 방첩활동을 국가안보 관련 최상위급 주요 직무로 정의하면서 그 요소를 대(對)간첩(Counterespionage), 반(反)확산(Counterproliferation), 경제 스파이(Economic Espionage)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 역시 대공 업무와 함께 국익과 관련된 외세의 침해에 대한 대응 업무를 방첩활동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방첩활동의 범위는 매우 넓으며,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그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방첩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방첩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서로 간의 정보 교환과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방첩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국정원이 2011년 12월 입법예고한 ‘방첩업무규정 제정(안)’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범정부 차원의 방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면에서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이미 미국은 1993년 8월 5일 대통령 행정명령(PDD/NSC-12)에 따라 미 정부 공무원이 비밀 또는 민감한 정보에 대해 불법적이거나 비인가된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라든가 자신이 외국의 포섭 대상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를 불문하고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접촉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호주도 공식적인 정보가 과실 또는 고의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나라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