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名品 무기-하루 아침에 태어나지 않는다!-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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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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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1-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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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名品 국산무기, 하루아침에 태어나지 않는다
입력 2011.12.29 (목)
- 최근 방위사업청은
- K계열 무기체계와 차기고속정 사업의 결함으로 국산 연구·개발 무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 물론 미국을 포함한 방산선진국도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돼온 일이다.
- 그러나 한국의 경제여건과 안보환경은 우리에게 시행착오를 용인하는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다.
-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 중인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T-50 수출 등 성과도 이루었다. 해외수출과 국방전력 보장을 위해서는 국내 개발 무기체계의 고품질 확보가 시급하다.
미국의 획득정책은 1980년대 성능 중심에서 90년대에는 비용 중심으로 변화됐으며, 2000년대에는 무기의 복잡화와 급변하는 기술 발전의 영향으로 위험도 관리가 획득정책의 핵심으로 대두됐다.
김영산 방위사업청 유도무기사업부장 - 주요 획득대상 무기체계의 핵심요소기술의 위험도 관리를 위해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기술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화된 지표가 필요하다.이에 미 의회회계국은 지식기반 획득 과정상의 주요 결심 시점에서 현재 기술 수준을 측정하는 기술준비수준(TRL) 적용을 권고했고,
- 미 국방부 획득과정에 의무적 규정으로 반영했다. 또한 TRL의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한 기술성숙도평가(TRA)를 검증하지 않은 사업은
- 비용 상승과 일정지연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게 돼 2009년 5월 무기체계 획득개혁법(WSARA)을 발표해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TRA를 의무화하게 됐다.
이러한 추세는 무기체계의 국산화를 지향하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기 결함의 반복적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TRL을 평가해 핵심요소기술을 식별하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K계열 무기체계와 차기고속정의 결함 등의 사례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 K계열 무기와 차기잠수함, 차기고속정 등의 무기를 개발하면서 핵심기술 개발이 적시에 요구하는 성능의 기술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치가 반영됐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다가 핵심기술 개발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사업의 일정과 비용이 상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 이는 기술 성숙도의 검증된 평가 없이 무기체계와 핵심기술 연구·개발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요 단계별 TRA를 수행해야 하며, 또한 제조성숙도평가(MRA)를 수행함으로써 기술 개발과 양산의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한 것이다.
- 혹자는 불필요한 프로세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거북이처럼 느리게 가더라도 결국은 더 빨리 가는 길이 될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수요자인 군(軍)에 고품질의 무기체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방위사업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TRA를 적용해 명품 무기체계의 품질관리와 신뢰성 보장을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다. -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TRA를 고도화하고 법제화해 무기 국산화를 가속화하고 나아가 연구·개발 분야의 국가표준으로 실현될 날을 고대해본다.
김영산 방위사업청 유도무기사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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