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한국과 日本--駐日大使 신각수대사 인터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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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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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1-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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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신각수 주일대사<세계일보>
- 입력 2012.01.04
지난해 12월 17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하게 촉구하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한·일 관계가 장기간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일 외교의 최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신각수 주일한국대사는 2일 세계일보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큰 흐름에서 한·일 관계의 후퇴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신 대사는 “북한 김정은 후계체제가 불안한 걸음마를 시작한 데다 한국과 미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자가 교체되며, 일본의 정치상황도 불안정하다”며 이런 불투명한 정세 속에선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이 일본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단호한 입장을 표시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8월30일) 이후 우리가 두 차례나 양자협의를 요구했지만 일본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고령으로 올해 16명이나 돌아가셨다. 현재 63명이 생존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면 대통령 말씀대로 일본에 영원한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대통령은 취임 후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일본에 성의있는 태도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 한·일 관계가 더욱 성숙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일본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일본 정부도 (해결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위안부 갈등으로 양국 관계가 장기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동북아 주변국들이 올해 모두 정치적 변화기를 맞는다. 우리도 대통령선거가 있지만 일본도 소비세 법안 등을 놓고 정국이 불안한 상황이다.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자도 교체된다. 북한은 김정은 후계체제로 바뀌면서 불안한 걸음마를 시작한 상황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신흥국 할 것 없이 경기침체 조짐이 보이고 있어 올해는 정치적, 경제적 불투명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간 파트너십은 정치적 경제적 국익 차원에서 양국 모두에게 매우 소중하다. 과거사의 그늘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진지하게 해결을 추구하면서 거시적 관점에서 최근 수년간 조성된 한·일 우호무드를 지속시켜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지난해 10월 자민당 의원들에게 자유무역협정(FTA) 특강을 했는데.
“자민당 ‘외교경제연계조사회’ 회장인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전 외상의 부탁으로 강연을 했다. 자민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 앞서 FTA 체결에서 앞서 가고 있는 한국의 추진전략과 배경 등을 들어보는 자리였다. 조용한 공부모임인 줄 알고 갔는데 의원과 정부, 언론계 인사들까지 합쳐 200여명이 참여해 놀랐다.
한국은 FTA를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고, 국내시장 규모도 일본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참석자들에게 강조했다. 또 FTA는 상대국과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득도 있지만 피해를 입는 분야도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설득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 한·일 FTA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 FTA 체결을 추진했던 상대국이 일본이다. 2003∼2004년 여섯번 교섭을 했지만 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정체됐다. 개인적으로 한·일 FTA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과의 FTA는 무역만 놓고보면 일본 측의 관세가 이미 낮고, 관세부과 품목도 적기 때문에 손익을 맞추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FTA 대상은 무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역외 자본협력, 서비스시장 개방,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그런 분야들을 종합해 판단할 경우 한·일 FTA는 양국의 전략적 이익을 더욱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현지에서 느끼는 한·일 경제교류의 체감 상황은.
“한·일 통상거래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우리가 부품소재를 일본에서 사와 완제품을 만들어 제3국에 수출했기 때문에 일본과는 B2B(기업 간 거래)가 주류였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완성제품이 일본 소비자에게 팔리는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로 바뀌어 가고 있다. 삼성, LG전자 등의 스마트폰과 TV, 각종 한류제품이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해 대일수출이 43%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대일무역적자도 300억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일본 입장에선 경제적 파트너로서 한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이 엔고 때문에 부품을 해외에서 사와야 되고 해외투자도 확대해야 하는데 한국이 그 주요 상대가 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대일무역적자를 줄이고, 일본은 엔고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윈윈 관계가 돼 가고 있다.”
―한류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주일대사관 활동도 문화분야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한 국가의 주력 상품이 기술집약적으로 바뀌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상품 자체의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국가이미지가 이를 떠받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분야가 매우 중요한 외교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 문화 즉, 한류가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높였고, 그 결과 우리 기업의 상품판매에 적지 않은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그룹 ‘카라’가 홍초 모델로 등장하면서 홍초 매출이 10배 증가했고, 탤런트 장근석이 막걸리 광고에 나서면서 관련 매출이 250%나 상승했다. 일본 국민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한국이 정치·안보적으로도 일본인에게 가깝고 소중한 나라라는 인식을 높여주는 간접적 효과도 있다.”
―한·일외교에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개념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데.
“전통적 외교는 정부 대 정부 간 외교였다. 정부 차원에서 타국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 이외의 다양한 행위주체가 외교에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국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 즉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외교가 중요해지고 있다. 상대국 국민들에게 우리를 얼마나 잘 이해시키느냐가 외교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특히 일본과 같이 우리와 과거사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나라일수록 공공외교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일본이 조선왕실의궤 등을 돌려줬지만 아직도 돌려받지 못한 우리 문화재가 많다. 이에 대해 해결 전망은.
“일본에 남아있는 우리 문화재가 추가 반환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우리 문화재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언제 어떻게 반출되었는지 정확한 실태를 알아야 한다. 문화재청이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문화재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아예 없는 것, 일본에만 남아 있는 희귀본 등의 우선 순위를 잘 평가해 반환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문화재 반환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미국 예일대학이 마추픽추 문화재를 보관하다가 2011년 페루에 돌려준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 등 대다수 국가들이 아직도 식민지에서 가져온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무조건 문화재를 반환하라고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일본 각계에 확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한·일 간 문화재 교류전시회를 자주 열고, 양국 학자들에게 희귀 사료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등의 다양한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민간 모두 차분하면서도 끈질기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bluewins@segye.com
◆ 신각수 주일대사 프로필
●충북 영동(56) ●서울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국제법학 박사 ●외시 9회 ●조약국장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주이스라엘 대사 ●외교부 2·1차관 ●현 주일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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