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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망 3일뒤-북한전문가-안찬일 및 하태경 對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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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 댓글 0건 조회 1,814회 작성일 2012-01-0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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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세습제 폐기하고 정치 개혁해야 살아남을 것”

김일성 사망땐 90%가 진짜 울어, 지금은 20%…

탈북자들은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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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일 연구인 출생 1954년 7월 (평안북도 의주) 소속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세계북한인총연맹 (총재) 학력 건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경력 세계북한인총연맹 총재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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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확인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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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방송인 출생 음력 1968년 3월 29일 (부산광역시) 신체 172cm, 69kg 소속 열린북한방송 (대표) 학력 지린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 박사 수상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인권상 경력 2006~ 열린북한방송 대표
2001~2004 SK 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안찬일(왼쪽)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하태경 열린북한방송대표가 21일 문화일보 회의실에서 긴급대담을 갖고 김정은 시대의 북한이 겪을 변화상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연수기자 nyskim@munhwa.com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금수산 기념궁전에 안치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첫 참배자로 나서면서 ‘김일성왕조’의 제2유훈통치시대가 시작됐다. 3대세습자 김정은 앞에 놓인 선택은 무엇이고 김정은 시대 북한은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지 탈북자 출신 북한전문가 안찬일(57)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주사파 출신 북한인권운동가 하태경(43) 열린북한방송대표가 21일 문화일보에서 긴급대담을 가졌다.

1.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남북한에 나타나는 기류는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때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하태경 = 1994년 당시 운동권 출신들은 김일성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다. 나도 그 중의 하나였고 그 규모는 몇십만명에 달했다. 민족의 별이 떨어졌다는 인식이었는데 지금은 그 숫자가 수천명도 안되는 것 같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김일성 사망 때 90% 이상이 진심으로 울었다면 지금 김정일 죽음에 슬퍼하는 사람은 20% 정도인 듯하다. 우리사회에서 김부자 추모 열기가 극과 극을 이루는 것은 1994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실체가 그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당시 한국은 반공통치 정권에 대한 반감이 강할 때였고 북한이 발전해있던 50~60년대 모습이 많이 알려져있던 상태였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북한에서 수백만명이 굶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3대 세습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이다. 한국의 운동권이 친북적이긴 하나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소양은 남아 있어 북한의 3대 세습은 옹호하기가 힘든 것 같다.

◆안찬일 = 김일성 죽음에 대한 애도가 소나기였다면 김정일 사망에 대한 애도는 가랑비와 같다. 북한주민들조차도 김정일이 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았다. 지난 19일 김 위원장 사망뉴스가 발표됐을 때 탈북자들은 환호하고 흥분했다. 그날 밤 탈북자들 40여명은 서울 강서구 목동에 모여 김정일 사망 축하 축제를 했다. 탈북자들은 김정일이 북한경제를 파탄시켜 남쪽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의 사망을 축하한 것이다

2.국내 종북주의자들의 움직임은 어떤가.

◆하태경 = 김일성 사망 때 노골적으로 김일성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지금 종북주의자들의 특성은 굉장히 정치적, 전략적이다. 자기들이 불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특히 진성 종북주의자라면 오히려 노골적으로 조문을 요구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있다. 지금 사실상 그런 분위기가 뚜렷하다. 간첩인 사람이 자기가 간첩인 것을 티 내지 않듯이 진성 종북주의자들은 교묘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서적 종북주의자들은 충분히 가벼운 행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나타나는 조문, 애도 바람은 정서적인 종북주의자들이다. 그나마도 열풍이라고 하기에는 미약하다. 1980년대에도 민족해방파(NL) 세력이 정치적으로 가장 유연했다. 민주정부 독재타도라는 가장 대중적인 것을 주장했다. 그것은 종북세력들이 대중 속에 들어가야 산다는 철칙에 따라 훈련돼 왔다. 비대중적 전술은 안쓴다. 총선, 대선에서 이기는 것이 전략이기에 속으로는 애통해하더라도 나타내지 않는다.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며 운동권 내부가 갈라졌다. 예전보다 세는 약화됐으나 구 민노당 계열, 즉 주사파 종북주의자들 내부에서도 김정은에 대한 입장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다.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종북 세력이 또한번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안찬일 = 남한의 종북세력은 ‘종김세력’이라고 해야 한다. 북한 전체를 추종한다기보다는 김정일 체제를 추종하기 때문이다. 김정일 집단은 남한의 종북세력을 우군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종북, 친북의 역사는 완전히 개조돼야 한다. 남한의 ‘종김세력’이 김정은을 추앙한다면 희대의 코미디가 될 것이다.

3. 김정일 논쟁은 그가 업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김정은에 대해선 기본자료조차도 부족한데 뭘 가지고 논쟁을 할 수 있을까.

◆하태경 = 논쟁의 핵심은 3대 세습을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김정일까지는 능력이 있다. 김일성의 아들이지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습이라고 만은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많았다. 그런데 이제 조총련 내부에서도 김정은은 옹호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구속된 왕재산 사건은 북한 지도부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충성 맹세가 내부 문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왕재산 같은 무비판적 종김 세력과 그 내부에서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김정은에 대한 태도를 유보하는 세력 간의 갈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가시화될 것이다.

4. 북한의 최근 바닥 민심은 어떤가.

◆안찬일 = 하층민들이 등을 돌린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올 가을에 들어서면서 상층부도 김정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최상부 216명(김정일의 생일인 2월16일을 기념해 최고충성파 216명을 선발 최고특별대우를 하는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216명은 김정일 서기실에서 관리한다. 4015명(김일성 생일 4월15일을 기념해 조직한 상부집단)은 인민군 중장급 이상까지 포함하는데 이들도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하태경 =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것은 2009년 1월쯤인데 그해 말 화폐개혁이 되어 이것이 김정은의 작품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그런데 화폐개혁 직후 20원 하던 쌀값이 5000원으로 물가가 250배 뛰었다. 한국에서 물가가 4~5%만 상승만 해도 정부비판 여론이 들끓는데 북한의 민심이 어느 정도인지는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신의주, 해산, 회령지역에서는 김정일 사망에 대해 간부들이 있을 때는 우는 척한다고 한다. 그러나 진짜 슬퍼하는 것 같지 않다. 자기들끼리 있을 때엔 무덤덤해하거나 심지어 좋아하기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20∼30%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다. 김일성 사망 때와 민심은 기본적으로 다르다.

◆안찬일 = 5000원이면 연대장의 한 달 월급인데 쌀 1㎏이 5000원 정도다. 그러니 민심이 어떠하겠는가. 그런데 북한 내 휴대전화의 경우 한 달 사용료가 1달러다. 그런 사용자가 백만명에 육박하니 빈부격차도 커지는 것이다.

5. 김정은은 어떤 통치를 할 것으로 보는가.

◆하태경 = 김정은은 정치권력과 군사에는 관심 많은데 경제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경제에 관심이 있었다면 화폐개혁 같은 정책을 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가 추진하는 게 평양 10만 세대 건설인데 현재 진척된 게 2~3만 세대도 안 된다. 강성대국 선포의 해인 내년 4월15일까지 완성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경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다. 그래도 김정은은 서구에서 교육받은 탓인지 북한 내 휴대전화를 별로 통제하지 않는다. 김정은 부상과 맞물려 휴대전화가 활성화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외국과의 통화는 차단되고 있으나 북한 내 통화는 자유롭다. 북한은 수직적인 소통만 해서 여론 형성이 안됐는데 휴대전화가 100만대까지 가면서 북한 주민의 수평적 여론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이것은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김정은이 인터넷까지 도입할지가 김정은식 개혁 개방 수준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안찬일 = 김일성은 성장기 리더, 김정일은 몰락기 리더다. 김정은이 자기 권력을 재생산하려면 개혁의 리더라는 타이틀을 가져야 한다. 북한 사회는 저점에 와 있다. 그러니 김정은은 김정일 숭배 대신 민생을 해결하는 지도자가 돼야 살 수 있다.

6. 정부는 김정일 장례식 후 김정은 체제와 관계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

◆하태경 = 대북관계의 큰 패러다임에 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먼저 이에 대한 전체적 검토를 한 뒤 북한과의 접촉에 나서야 한다. 우선 시대가 달라졌다. 김정일 시대에서 김정은 시대로 넘어왔다. 김정일 때의 프레임으로 하면 절대 안된다. 김정은은 아랍의 봄 바람 속 전 세계의 독재자들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3대 세습 깃발을 들고 등장했다. 그런 지도자는 핵무기를 폐기해도 전 세계적으로 환영받을 수 없다. 김정은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개혁개방도 아니고 정통성 결여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에 있다. 이렇게 정통성이 결여된 정권은 개혁개방을 해도 성공할 수 없다. 그게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수준이다.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김정은의 정치개혁을 강조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의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정치개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김정은의 경우에도 지금은 중국식 정치개혁을 하는 게 사는 길이다. 민심이 이반되면 실기하게 된다. 김정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네가 살려면 정치개혁을 해라.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하라는 게 아니다. 수령제 세습제는 폐기해라. 중국처럼 임기가 법으로 규정된 지도자를 공산당 내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정치를 개혁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도 존립할 수 있고 북·미 수교는 물론 남북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 중국도 그런 북한의 개혁을 지원할 것이다. 그러니 김정은이 살기 위해선 정통성 확보를 위한 정치개혁에 나서야 하고 한국정부의 향후 대북정책도 이 같은 전환을 지원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

◆안찬일 = 김정은이 정치개혁과 경제발전을 이룩하면 북한의 덩샤오핑(鄧小平)이 될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 김정일의 실패에서 벗어나 이름을 후세에 남길 수 있는 기회다. 그간 한국 정부는 통일 정책에서 거시 비전 없이 일회성 성과주의로 가다 보니 성과를 못냈다. 김정은 시대에 대한 전반적 분석을 통해 새로운 통일정책을 만들고 그에 바탕해 김정은 체제와 협의와 교류를 해나가야 한다. 무조건 먼저 북한과 협상을 하려는 시도는 유보할 필요가 있다.

진행 = 이미숙 국제부 부장대우
정리 = 고서정기자 hims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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