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한반도 둘러싼 3가지 變數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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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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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82회
작성일 2012-01-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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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반도 둘러싼 3가지 변수
*** 조선일보 2012년 1월1일 이하원 기자의 보도문임!
① 북한 변수 - 김정은 권력 기반 취약, 어느 때보다 北변수 커져
② 한국 4월 총선·12월 대선 -
北, 南南갈등 유도할 듯… 核실험·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③ 美·中·러 모두 정권 교체 -
대선 앞둔 美 우선순위서
한반도 문제 밀려날 가능성…
中, 대북 접근 강화할 전망
2012년의 한반도에는 불안정한 변수 세 가지가 상호작용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
①북한 변수
37년간 철권통치를 했던 아버지 김정일의 공백은
북한은 물론 한반도, 동북아 정세 전반에 불확실성의
그림자를 드리울 수밖에 없다.
다른 어느 때보다 북한 변수가 커진 것이다.
②4월 총선, 12월 대선
올해 4월 11일 총선에 이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여(與)와 야(野), 보수와 진보로 나뉜 대(大)격돌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외교·안보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보수와 진보 진영이 맞붙으며
북한 문제에 대해 국론(國論)이
지금보다 더 갈라질 경우,
북한의 신(新)체제가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다.
3차 핵실험,
3차 핵실험,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거나
예상치 못한 도발을 하는 방법으로
북한 내부단결을 도모하는 한편,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
③미국·중국·러시아도 권력 교체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국도 정권 교체기에 들어서면서 남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국내 정치화해서 다룰 위험성이 커졌다.
미국은 11월 6일 대선이 끝날 때까지
한반도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미뤄둘 가능성이
오는 10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후임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큰 '
제5세대'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부주석이 등장하면
전략적 차원에서의 대북 접근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시진핑은 2008년 6월 취임 후
첫 해외방문지로 북한을 택했었다.
그러나 선거를 치르는 한·미와 달리 중국은
그러나 선거를 치르는 한·미와 달리 중국은
이미 내정된 후계자를 선임하는 과정이라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서
훨씬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취약해진 북한 권력과 한·미의 정권 교체기를
이용해
북한을 단계적으로 예속시키려는
동북3성에 이어 제4성으로-전략을 펼 것이라고 전망했다.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실장은?
"2012년은 북한 권력 전환을 놓고
미·중이 극적인 협력의 길을 찾을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중국이 북한을 자국 영토화하려 할 때
필연적으로 한·미와 충돌이 불가피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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