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末期 현상?-검찰의 집권층 잔혹하게 다루기? > 자유

검찰과 정치권 주변에선 오래전부터 '정권 말 징크스'라는 말이 자리 잡았다. 정권 교체 1년여를 앞두고 역대 집권 세력의 부패 비리가 어김없이 터져 나와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된다는 의미다.

이번 정권도 이 징크스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역대 정권들이 보여줬던 '잔혹사'보다 훨씬 참혹한 '잔혹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다. 물론 칼잡이는 검찰이고, 타깃은 대통령의 측근들이다.

검찰은 최근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과 대통령의 처사촌을 구속했다. 대통령의 손윗동서도 비리 저축은행의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것이 수사의 종점이 아니라 출발점 또는 중간기착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 상반기에 이어 다시 시작된 저축은행 사건은 검찰 내부에서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실세의 비리가 곧 불거질 조짐"이라고 말했다. 신재민 전 차관 선에서 마무리될 줄 알았던 이국철 SLS그룹 회장 사건도 이미 고구마 넝쿨처럼 확대일로에 있다.

◇정권 말 대통령 아들 줄줄이 구속

정권 말기 잔혹사의 기원은 김영삼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5월 17일 검찰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를 구속했다. '소통령'으로까지 불렸던 현철씨는 기업인 2명으로부터 이권 청탁과 관련해 3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김영삼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였음에도 자신의 핵심 참모이자 혈육을 당시 심재륜 중수부장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한번 맡은 사건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심재륜 검사장의 별명은 '심통'이었다.

김대중 정부 말기는 더욱 참혹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게이트가 터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집권 3년 차인 2000년 한국디지털라인(KDL) 사장 정현준씨와 동방금고 부회장 이경자씨 등이 수백억원대의 금고 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정치인과 금융감독원 간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인 이른바 '정현준 게이트'가 터졌고, MCI코리아 진승현 부회장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열린금고와 한스종금 등에서 230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고 주가를 조작한 것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이 제기된 '진승현 게이트'가 불거졌다. 해를 넘긴 2001년엔 '이용호 게이트'가, 집권 마지막 해엔 최규선 게이트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장남 홍일씨는 이용호·진승현 게이트에, 차남 홍업씨는 이용호·정현준·진승현 게이트에, 삼남 홍걸씨는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됐다. 이 모든 게이트를 모아 '3홍 게이트'라는 신조어가 나왔다. 차남 홍업씨는 2002년 7월 20억여원의 불법자금 수수와 증여세 포탈 등의 혐의로, 막내 홍걸씨는 같은 해 5월 당시 '최규선 게이트'와 관련 15억여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감되었다.

노무현 정부 후반부의 검찰도 바빴다. 다만 노무현 정부는 부패보다는 '치정'에 얽힌 사건들이 대통령을 흔들었다. 2007년 청와대 정책실장과 미술관 큐레이터 사이에 불거진 변양균·신정아 스캔들이 있었고, 2006년엔 불륜 문제로 다투다 승용차에서 부인을 살해한 청와대 이모 행정관 사건이 발생했다. 그해 말에는 국가정보원 여직원이 내부 직원 4명과 수년째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 무더기 해임되는 '내곡동 스캔들'이 불거지는 등 기강 문란 사건이 빈번했다. 노무현 정부의 부패 사건은 재임 중엔 비교적 잠잠했으나 새 정권 출범과 함께 뒤늦게 시동이 걸렸다.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가 구속되고 측근들이 줄줄이 수감되었으며 노 전 대통령 자신도 수사를 받게 되었다.

◇정권 말 게이트, 왜 불거질까

그런데 왜 임기 말만 되면 정권의 발목을 잡는 대형 사건이 잇따르는 것일까. 일부에선 검찰이 정권 초기엔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의심한다. 이런 측면이 없다고 부인할 수 없지만, 부패 스캔들이 정권 말기에 되풀이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권 말기와 초기에 진정이나 비리 제보 등이 많이 접수되는데, 정권 말에는 현 정부의 비리 정보가, 정권 초기에는 지난 정부의 비리를 담은 것이 많다"고 했다. 사건 당사자들이 현 권력에 더 이상 덕 볼 게 없다 보니 그간 '쌓인 것'을 검찰에 통째로 갖다준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권력자에게 돈만 주고 청탁한 내용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 실세가 지원하는 업체의 경쟁사들이 주요 제보자"라면서 "일부 진정인의 경우 사건이 쟁점화되면 자신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도 '한풀이' 차원에서 사건을 가져온다"고도 했다.

정권 말이 되면 검찰 또한 검찰총장 등 지휘부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개별 수사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도 '게이트'의 촉매제가 된다. 다른 어느 조직보다 인사(人事)를 중시하는 검사들은 정권 초기 인사권자인 장관과 청와대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정권 교체기가 되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에 정치인 부패 수사 라인이 강성으로 구축된다면 게이트가 점화될 가능성은 한층 커지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 진용이 딱 그 모양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기획통으로 특수 수사 경력이 적지만 그를 에워싸고 있는 '장수'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서울지검 특수2부장과 대검 수사기획관을 지낸 채동욱 대검차장을 비롯해 최재경 중수부장, 윤석렬·여환섭 중수과장, 윤대진 첨단범죄수사과장으로 이어지는 수사진은 역대 다른 정권 말기의 수사 라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성이다. SLS그룹 사건을 맡은 심재돈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도 평검사 시절부터 '뚝심'있는 검사로 소문나 있다.

수도권의 한 지청장도 "누가 짰는지 참 희한하게 수사라인이 구성됐다"며 "현 정권이 좀 피곤하겠다"고 했다. 이번 정부의 말기가 어느 정권 못지않게 비참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또 한 가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