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통일부 장관 이종석 박사의 북한 향후 전망은? > 자유

 

- 김정은은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나름대로의 수업을 받고 있는 와중에 젊은 나이에 최고 권좌에 오르게 됐다. 그는 얼마나 지도자 수업을 쌓았을까.

"일단 김정은 본인이 갖고 있는 지도자 소양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그러나 가부장적인 가족국가의 성격을 띤 북한에서 김정일이 아들 3형제 중 막내를 후계자로 삼았고, 권력 지도부가 그에 동의했다는 것은 김정은이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상당히 지녔다고 봐야 한다.

 

장남과 차남을 제치고 권좌를 이어받았다는 건 그들보다 낫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김정일은 후계자가 되기 전에 10년간의 당 활동, 20년간의 국정운영 과정을 통해 지도자가 됐지만, 김정은은 그 모든 과정이 겨우 3년밖에 안된다. 김정일이 심장쇼크를 받은 2008년부터 생각해도 김정은이 지도자 수업을 받은 시간은 김정일의 1/10도 안 된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후계자 작업이 진행됐다.

 

김정일은 제도적, 외형적으로나 북을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출발했으나 김정은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김정일이 후계자로 된 1974년엔 북이 먹고사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고, 사회주의 진영이 있었고. 중국 및 소련과의 관계가 개선됐기 때문에 우호적 대외환경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은 현재 두 가지가 다 문제인 것이다. 게다가 핵문제로 외교적 고립이 심화된 시기이다.

 

한편으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은 2008년 중병 발생 이후 후계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절차를 신속히 밟았던 것 같다. 일단 군장악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앉혔고 호칭도 '김정은 대장'으로 부르게 했다. 과거 김정일은 사상, 경제, 행정 분야 등에 먼저 진출하고 군 진출이 상대적으로 늦었는데, 김정은은 그 반대의 경로를 택한 것이다. 핵보유 했다고 큰소리 쳤지만 대외적 환경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 2010, 11년에 중국을 여러 번 왔다갔다 하며 중국을 최대 후원자로 만들고 그 유산을 김정은에게 넘긴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나온 중국 성명의 특징은 '김정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잘 해나가길 바란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두 사람이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후계체제 공고화 작업을 빠르게 진행했고 자신의 사망 이후 중국이 김정은의 강력한 후원자가 될 필요성을 절감하여 북중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을 자주 방문한 게 아닌가 한다. 김정일은 수명이 오래 남지 않았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그런 거 같다."

 

 

"김정은이 새로운 지도자로 안착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핵문제는 당장 북한과의 협상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끌어내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김정은의 유일한 자산은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진 혈통적인 정통성뿐이다. 그거 가지고는 북 사회를 지도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업적이고 뭔가를 해냈을 때 뿐인데 그것은 경제 안정시키고 대외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로 나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김정은 시대에는 권력이 공고화된다면 개방, 대외관계 개선은 더 광범위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사실 북한은 이미 올해부터 북한경제의 개방이 일정하게 전제되는 대규모 경제특구를 나선지대와 황금평지대에서 개발하고 있다. 아마 이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

 

"이 상황을 잘 넘긴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그렇지 않겠나 한다. 도전이 있으면 기회적 요인이 있는 것이다. 그런 요인을 잘 반영해서 도전을 기회로 바꾸는 게 정책을 맡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김정은에 대해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비교 불가하다. 다만, 김정일은 남북관계를 하면서 안정적이지만 과거 관성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은 미지의 인물이다. 대내외적 조건으로 봤을 때 김정일 시대보다는 이념적 기치보다 실용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더구나 김정은 체제의 최대 후원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이 북한체제의 안정뿐만 아니라 한반도정세의 안정을 근본적인 국익으로 보기 때문에, 김정은 지도부에 남북관계와 대외관계 개선을 권유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김정일은 가장 교조적인 주체사상, 유일체제를 만든 사람이니 그런 관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김정은은 그것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스럽다고 봐야 한다."

 

 

"정부가 직접 조문단을 파견하겠다고 하고 민단 조문단 파견을 허용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나마 조의를 표하고 일부 조문단 파견을 허용한 것은 전향적 조치로 볼 수 있다. 전방의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을 하지 않기로 한 것도 긍정적 조치라고 본다.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한반도 정세가 미묘한 국면임을 헤아려서 정부 당국자나 지도층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 '비핵개방3000' 정책이나 북핵협상에서의 강경입장에서 얻은 것은 없고 많은 것을 잃기만 했다. 게다가 북-중관계가 밀접해지면서 북한은 한국에서 잃은 것을 중국을 통해 모두 얻었고 유엔 제제조치도 무력화됐다. 이 시점에서 북한 지도자가 사망했다. 정부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북한 지도자가 사망하는 대변화가 발생했다. 이는 정책변화의 명분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네거티브 요소를 차단하면서 변화를 꾀해야 한다. 다시 화해-협력 시대로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무난하게 권력을 승계할 것이라 본다. 이미 북한 지도부는 김정은 후계체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본다. 사실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진 사실상 왕조적 성격을 가미한 이 체제에서는 김정은 외에 대안도 없다. 문제는 중장기적으로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분명한 것은 김정은이 아버지만큼 북의 모든 것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판단과 능력을 다 갖추진 못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를 옹위하는 핵심 후원그룹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마 이 그룹은 김정은을 옹위함에 있어서 김정은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김정일의 공식적인 유훈과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유훈적 교시들을 해석하면서 메워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1인자를 떠받칠 2인자 역할 수행 내지 '집체적 결정'을 내려본 경험이 없다. 그들이 어떻게 김정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맞춤형 국정운영 시스템'을 만들어 낼지가 북한정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이제 최고지도자가 된 김정은이 자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대외관계에 직접 나서기 위해서는 수련이 더 필요한데 북의 후원그룹이 그런 준비가 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다만, 내년 '강성국가' 해를 거치고, 그 다음해까지 김정은이 일정하게 자기 리더십 확보를 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 우리 정치 일정상으로도 내년 대선 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상회담을 하려할 테고 그 다음해 가을에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현 정부에서는 어렵겠지만 향후 2년 정도 지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