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同門과 법대 동기생-박시환 大法官 인터뷰! >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그런 경우 아닌가. 2002년 서울남부지원 판사 시절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위헌심판 제청까지 한 사건인데, 결국은 스스로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다.

“이미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고 헌법재판소도 합헌 결정을 한 사건이어서, 이를 변경하려면 다시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올려서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 했다.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계속 관련 사건을 모으면서 관심을 가져왔다. 그런데 비슷한 사건을 맡은 대법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봤더니 부정적 의견이 훨씬 많았다. 그리되니 전원합의체로 갈 수도 없었다.”

-아쉬움도 크겠지만 한 일도 많다. 독수리 5형제 시절의 대법원에선 권리구제와 적법 절차에 중점을 둔 판결이 많아졌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 등은 큰 성과다.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다. 다만, 그런 결론은 몇몇 대법관의 역할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법률가들의 문제의식이 바뀐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규정에 대한 엄밀한 해석도 지난 5~6년의 뚜렷한 특징이다. 예컨대 지난해 대법원은 실천연대 사건에서 ‘이적 목적을 추정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좀더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취지다. 국가보안법의 해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함부로 이적성을 추정하는 것이다. 그리되면 반대자를 억압하는 도구로 쓰일 위험이 커진다. 그 때문에 국가보안법도 남용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평소에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천연대 사건에서 이적표현물을 놓고 마침 그 문제가 쟁점이 됐다. 치열한 논의 끝에 결국 판례 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적성을 추정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강하게 존재한 탓에 그리된 것이다.

실제로 반국가단체의 문제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있다. 기존 판례에서도 북한이 적화통일을 노리는 집단이면서 동시에 평화통일을 위해서 협력·교류해야 할 상대방이라는 양 측면을 다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 두 측면이 있으니까 후자의 측면으로 접근할 때에는 반국가단체 성격이 없는 것 아니냐고 본 것이다. 이는 실제로 수사와 재판 현실에서 문제가 된다. 예컨대 그동안에는 북한과 접촉하기만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일단 반국가단체와 접촉한 것이 되어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공안당국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소환할 수 있게 된다. 처벌을 면하려면 만난 목적에 이적성이 없다는 점을 피의자가 입증해야 한다. 요즘 북한과의 접촉이 활발한데, 이렇게 되면 공안당국의 눈에 벗어나는 사람을 선별적으로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당시 나의 소수의견은 범죄 성립 여부를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에 충실하게 그 당사자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적 측면과 접촉하였다는 점까지를 검사가 입증해야만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일부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는 말이냐고 거두절미해서 부각시키니까 이상한 주장처럼 들린 것이다.”

-실제로 재임중 보수언론 등의 공격의 표적이 많이 됐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으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썼다. 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 좀더 세련되고 수준 높은 사회가 되려면 다른 견해에 대해서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충분히 알아보고 생각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다보면 토론도 이뤄지고 경우에 따라선 자기 입장의 부족한 점이 수정될 수 있다. 그러지 않은 채 한 측면만 보고 원색적인 공격을 하면 적대감만 쌓이게 돼 사회의 발전이나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에선 비슷한 성향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 결국 무죄가 다수의견이 됐다.

“나는 유죄 의견이었지만, 순수하게 법리로만 보면 달리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는 사건은 아니라고 본다. 비슷한 성향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도 법리에 따라 얼마든지 결론이 다를 수 있다.”

-4대강 사업과 새만금 사업 등에 대해서도 다수의견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존속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행정부의 개발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소극적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아쉽다.

“우리 사법부가 전통적으로 사법소극주의를 강하게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권위주의 정부를 오래 겪다 보니 행정이 목적 달성을 위해 편법을 많이 취해오기도 했다. 정책 결정이나 집행이 법치주의와 법원칙에 맞도록 법원이 적극적으로 감시·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엔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보다 3심제에서 최종적 권리구제 기관이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는 경향이다. 그러다 보니 대법관 지명도 다양성보다는 사건 처리 능력 등을 앞세우는 듯하다.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다가 퇴행하는 것은 아닌가?

“새 대법원장도 정책법원으로 가야 한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 다만 현실이 그쪽으로만 질주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당장은 국민의 권리구제 요구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사건 처리 등에서 준비된 사람이 대법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일 것이다.”

-2003년 4차 사법파동 때 서열과 기수 중심의 대법관 지명에 반대해 사표를 던졌다. 그런 관행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있는데?

“자타가 공인하는 엘리트 판사들이 대법관이 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니다. 다만 그런 일이 대법관 선발에서 주류적 현상이 되면 엘리트주의가 심화되게 된다. 법원의 관료화도 여기서 비롯된다. 실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보통의 법관 중에서 여러 다른 자질을 갖춘 법관을 대법관으로 선발함으로써 엘리트주의나 법원의 관료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면 차라리 그러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대법관이 법관 인사의 종착역, 승진의 일환으로 되어선 안 된다.”

대법관 선발, 엘리트주의 매몰되면 좋지 않아
법관 넘어서 전체 법조인에서 뽑아야 다양성
퇴임뒤 강단으로…공익적 활동 힘 보탤 생각

-대법관 임기제도 문제 아닌가?

“대법원이 정책법원의 기능을 하기엔 대법관 임기 6년은 짧다. 대법관을 법관들에서 주로 뽑는 관행도 지양해야 한다. 지금은 기껏 서울대냐 아니냐 정도의 다양성인데, 앞으로는 전체 법조인 중에서 가치관이나 살아온 경험 등을 고려해서 다양하게 뽑아야 한다. 다양성을 갖추려면 가치관의 다양성이 중요하고, 가치관이 다양하려면 그 사람이 살아온 경로와 경험이 다양해야 한다. 그렇게 확 넓히려면 대법관 선발 절차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그런 점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위원 구성이나 후보 추천 절차 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이 정책법원이 되려면 상고사건 수의 조정도 필요해 보인다. 어떤 방안이 있겠는가?

“사건 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우선은 제대로 재판을 받았다는 느낌을 확실히 주도록 하급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심이든 2심이든 서둘러 쫓기듯 하니까 국민들이 승복 못하는 것 아닌가. 대법원에서 정책법원 성격의 사건을 다룰 때는 전원합의체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려면 사건을 걸러야 하는데, 그건 방법의 문제다. 일정 경력의 재판연구관이 할 수도 있고, 대법원의 소부가 할 수도 있다.”

-퇴임 뒤 뭘 할 것인가?

“학교로 가려고 한다. 다만 법조영역에서 공익적 활동이 필요하면 힘을 보탤 생각이다. 예컨대 법적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해 초기 법률적 행위의 형성 단계에서 조언을 해주는 법률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본다. 뜻있는 사람들이 그런 활동기구를 만들어서 도움과 봉사를 요청하면 참여할 용의가 있다.”

-지금까지 사회적 발언을 아끼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지 않겠는가?

“우선은 되도록이면 조용히 있으려고 한다. 그동안 발언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고 의식을 갖고 한 것은 아니었다.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일들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대법관 자리까지 오게 됐다. 나로서는 과분했다. 이 자리가 불편하고 조심스럽고 힘들고 민망스러웠다. 이제 일을 마쳤으니 본래 내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 무슨 발언을 하려는 생각도 당장은 없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시대적인 상황과 역할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할 것 같다.”

-법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법관이라는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엄청나게 많이 주어져 있다. 많은 일을 얼마든지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법관이다. 권한만큼 책임도 있다. 이를 자각했으면 좋겠다. 지금 후배들을 보면 조직 속의 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너무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지내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자신감이나 긍지, 책임감을 좀더 가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세상을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했으면 좋겠다.”

정리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박시환은 ‘삐딱한’ 우등생…사법개혁 요구 앞장 진보적 대법관으로 평가받는 박시환은 서울대 법학과 72학번이다. 고교 1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 대학 1학년 때 10월 유신이 있었지만, 노래 부르기와 연애를 즐겼던 그의 대학생활은 ‘시대고’와는 거리가 멀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 천정배 국회의원, 신영철 대법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동기생이다. 박시환은 ‘운동권’이 아니었지만, 학창 시절부터 ‘삐딱함’은 있었다고 한다. 경기고 재학 시절 소지품 검사를 하던 선생님에게 “학생들을 왜 이런 식으로 다룹니까”라고 항의했다가 따귀를 맞기도 했다. 당시 학교에서는 복숭아뼈를 덮지 않는 구두를 못 신게 했는데 그 이유를 한 친구가 “건방져 보여서 아니냐”고 설명하자, “건방져서 금지를 하는 게 아니고, 금지를 했기 때문에 건방져 보이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삐딱하게 잘 따지는’ 그의 기질은 1985년 인천지법 초임 판사로 근무하면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반정부 거리시위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11명의 대학생에게 무죄를 선고해 영월지원으로 좌천됐다. 1993년에는 이른바 3차 사법파동을 주도해 인사제도 개혁과 법관회의 제도화를 요구하는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들의 ‘사법부 개혁 요구’ 성명을 이끌어냈다. 1996년엔 국가보안법 피의자에 한해 3차례 구속 연장을 허용하는 법조항, 2002년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해 주목을 받았다. 2003년 8월, 참여정부 출범 뒤 처음 이뤄진 대법관 제청에서도 서열과 기수 위주로 경력 법관을 승진시키는 관행이 유지되자,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법원을 떠났다. “좀더 세상을 배우겠다”며 재야로 나간 그는 변호사 생활 2년여 만에 대법관으로 법원에 돌아왔고, 대법원 내 ‘소수자’로 6년을 살았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