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前 공군 大將)을 왜 간첩죄로 처벌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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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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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31회
작성일 2011-11-0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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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공군참모총장인 김상태 예비역 대장이
군사기밀을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사에 넘기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는 충격적인 언론 보도에 많은 국민이 분노를 넘어 치욕스러움까지 느끼고 있다.
직업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무 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복무 중뿐 아니라 전역(轉役) 후에도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직업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무 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복무 중뿐 아니라 전역(轉役) 후에도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그런데 김 전 총장은 친분관계를 활용해 군과 방위사업청 등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로부터 우리 공군의 무기 구매 계획 등 군사기밀을 수집, 12차례에 걸쳐 미국 군수업체에 유출한 대가로 25억원이나 되는 돈을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면서도 "해당 내용이 인터넷 등에 공개된 자료이며 군사기밀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김 전 총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록히드마틴사는 인터넷에 공개돼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25억원이나 주었으니 참 바보다.
군의 대장(大將)은?
군의 대장(大將)은?
직업군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권위의 상징이다.
그래서 대장은 전역 후에도 권위를 유지함으로써 국토와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피와 땀을 흘리는 장병들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예비역 대장에게는 격(格)에 맞지 않는 자리에 기웃거리지 않고 비교적 품위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장관급)에 해당하는 군인연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김 전 총장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행위는 군(軍) 경험이 부족해 실수로 한 것도 아니고 생계가 어려워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
오히려 고위 전직(前職)을 악용해 국가기밀을 팔아넘긴 행위에 대해서는 준엄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사법부의 법 집행도 문제다. 사법부는 2004년 이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40여명을 모두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했다. 국민의 법 감정과 다른 이러한 관대한 판결 경향이 군 경험이 없거나 안보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든다.
현행 법규상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도 관대한 판결 때문에 예비역들에 의한 군사기밀 누설이 빈발하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또 현행 형법은 적국(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만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적국이 아닌 외국에 기밀사항을 유출해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군사기밀 누출은 무기 도입, 군수 관련 업무나 군사기밀을 다루던 군 간부들이 전역한 뒤 방산업체 등에 취업하는
이른바
'군·산(軍·産) 커넥션' '전군(前軍)예우'
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를 막으려면?
전역 장교들의 방산업체 취업을 더욱더 철저하게 제한하고 관련 법규를 보완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사법기관의 엄중한 법 집행이다.
우선 군 검찰은 예비역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군과 방위사업청 등의 실무자를 철저히 발본색원해서 중형(重刑)을 구형, 이들이 더 이상 예비역과 결탁해 군사기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줘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도 이번 김 전 총장 사건을 비롯해 군사기밀을 입수해 누설한 예비역들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前 국방부 법무관리관, 변호사 김진섭님의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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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 장군 출신의 무기 중개상이 우리 공군의 군사기밀을 빼돌려 미국 방산업체에 넘겼다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해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3일 미국 록히드마틴과 거래하는 무기 중개업체 S사 대표 김상태(81·예비역 공군대장)씨, 전 부사장 이모(62·〃 공군대령)씨, 상무 송모(60·〃 공군상사)씨 3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공군사관학교 2기 출신으로 1982∼84년 공군참모총장을 지내고 95년부터 S사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국방중기계획 등 공군의 전력증강 사업에 관한 2·3급 군사기밀을 12차례나 빼돌려 록히드마틴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정보를 빼내면 송씨가 번역해 록히드마틴 측에 전달했으며, 그 대가로 S사는 2009∼2010년 총 25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조사 결과 록히드마틴은 S사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군 전력증강 계획을 미리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이 무기 도입을 위한 입찰 등을 할 때 록히드마틴이 경쟁사보다 훨씬 정교한 사업제안서를 만들어 제출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록히드마틴은 지난해 방사청에 의해 야간표적식별장비 도입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록히드마틴은 S사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군 전력증강 계획을 미리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이 무기 도입을 위한 입찰 등을 할 때 록히드마틴이 경쟁사보다 훨씬 정교한 사업제안서를 만들어 제출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록히드마틴은 지난해 방사청에 의해 야간표적식별장비 도입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검찰이 군사기밀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라며 “록히드마틴에 군사기밀을 넘긴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군사기밀은 누설될 경우 우리 공군의 군사력이 그대로 노출돼 무기나 장비를 도입한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 주변국과 군사적·외교적 긴장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 등과 달리 군사기밀 관련 범죄 처벌에 온정적이었으나, 앞으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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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장성 출신 군원로들의 모임인 성우회의 회장을 지낸
기업인이다.
목차 |
[편집] 사건·사고 및 논란
[편집] 군사기밀 유출 혐의
대한민국 공군 대장 예편 후 무기 중개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1년 8월 3일 대한민국 군의 무기구매계획 등 2,3급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인 록히드 마틴에 넘겨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되었다.[1]
[편집] 70억대 비행장 운영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81) 전 공군참모총장이 경기 여주군 가남면에 70억원대의 사설 비행장과 외국산 경비행기 8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2011년 8월 7일 알려졌다.[2] 김 전 총장은 2000년쯤 가남면 임야 약 4만㎡(약 1만2000평)를 사들여 350m 길이의 활주로를 만들었다. 활주로 한쪽엔 660㎡(약 200평) 크기의 박물관을 짓고 F-5 제공호 전투기와 T-37 훈련기도 전시했다. 이 비행장은 대당 6000만원이 넘는 외국산 경비행기 8대를 보유하고 있다.[3]
[편집] 전시작전권 관련 논란
2006년 전시 작전통제권 회수 방안을 놓고 청와대와 군 당국이 갈등을 빚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군 간부들을 향하여 군대의 작전통제도 제대로 못하는 군대를 만든 국방장관, 참모총장이 별 달고 거들먹거리기만하고 직무를 유기를 했으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김상태는 이에 대해서 "군 원로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한평생을 바쳤다. 모욕적인 언사에 밤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4]
[편집] 참조
- ↑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 '군사기밀 유출' 혐의 적발《MBC》, 2011년 8월 3일
- ↑ 김상태(軍기밀 유출 혐의) 前공참총장, 70억대 비행장 운영《조선일보》2011년 8월 8일 최종석 기자
- ↑ 최종석, 김상태 前공참총장의 사설 비행장 가보니…, 조선일보
- ↑ 노현웅, 전작권 논란때 “안보에 평생 바쳤는데…” 분노하더니 전 공군총장, 록히드마틴에 군기밀 유출, 한겨레신문
댓글목록
박삼현님의 댓글
53 박삼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법부도 전관예우가 있는데 군대에도 있는게 정상(?) 아닌가
한미FTA, 쇠고기수입도 막 개방하는데 정보 좀(?)준 것 정도야
한준구님의 댓글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65회 박삼현 후배에게!
내가 보기에 후배님의 견해도 일견 옳아보이긴 하나 다소 지나친 도덕 불감증인듯하여 아쉽군요
지난 수십년간 퇴역 장성들과 연관된 국방 비리가 엄청나고 국민의 혈세가 빠져나가는 데 조금많이
한심한(?)후배가 아닌가 우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自省하고 다시 관련 글을 찬찬히 검색하고 미래지향적 댓글 다시 올려주기 바랍니다.
상세한 반론도 물론 환영합니다. 조금더 공부를 해보시길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