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學 非理의 사슬을 끊자-양심적인 교수 발언은? > 자유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처럼 사학비리가 창궐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비리 척결을 외치는 근자에도 명지대, 관동대, 성화대, 성결대, 명신대, 여주대, 수원여대는 물론 양천고와 진명여고를 비롯한 수많은 초·중등학교에서 사학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학비리 창궐현상은 최근 국가적 쟁점이 된 인화학교 문제나 15년 전 크게 부각되었던 에바다 사태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사학비리의 온상을 넘어 사학비리의 천국이 되었다.

 

왜 우리 사회가 사학비리의 천국으로 전락했을까? 단순히 대학교육의 85%를 사학이 점유하는 등 사학이 많기 때문은 아니다. 우리 교육의 중추기관이 된 사학이 교육목적보다는 영리목적으로 사학을 운영하는 데다 사학 운영을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정도를 넘어 사학비리와 긴밀하게 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학들이 교과부는 물론 부패한 권력 및 정치집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학교를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비리를 저지르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더 큰 문제는 사학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범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본래의 임무를 망각하고 사학비리를 공공연히 옹호하고 사학비리집단에 면죄부를 발급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외려 사학비리 창궐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분위는 사학비리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의 정상화를 심의하는 정부기구인데 이 정상화라는 것이 과거 사학비리로 쫓겨났던 주범들에게 다시 학교를 되돌려주어 사학을 비리의 온상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 결과 임시이사 체제하에서 지난날의 사학비리 오명을 벗고 안정을 되찾아 건실하게 운영되면서 발전을 거듭하던 수많은 사학들이 다시금 분규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퇴행적인 상황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분위가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비리재단의 복귀를 조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과정을 수수방관하는 교과부 역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사분위는 교과부의 소속 기구이며 사분위의 심의는 교과부 장관에 의해서만 실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과부 장관은 사분위 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 장관은 수많은 대학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재심도 요청하지 않았다.

사학비리를 옹호하는 사분위와 사학비리를 방관하는 교과부의 태도 이면에는 사학을 국가교육의 백년대계를 담당하는 공공재화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학 설립자나 운영자의 사유재산으로 간주하는 저급한 인식이 깔려있다.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간주하는 사학 운영자들은 철옹성 같은 족벌체제를 구축하여 그 기반 위에서 마음대로 비리를 자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학비리 주범들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의 전형으로서 이윤추구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기업들도 비리사학처럼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학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사학이 개인의 잉여수취를 위한 사적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재화라는 인식이 공유되어야 하며, 그 바탕 위에서 사학운영의 틀이 엄격하게 재확립되어야 한다. 물론 이에 앞서 필요한 것은 정부의 단호한 정책의지다. 사학운영의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대통령과 교과부 장관이 사학비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정책의지를 표방한다면, 마피아를 자임하지 않는 한 정부와 맞서 비리를 저지를 사학집단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는 사학비리의 숙주로 전락해버린 사분위의 기능을 시급하게 정지시키고 절차를 거쳐 사분위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일이다. 사분위는 이미 입법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사학분쟁을 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사학분쟁을 조장하면서 사학비리 면죄부 발급기관으로 타락했다. 존재 자체가 반사회적이고 반교육적인 사분위의 폐지는 사학비리 척결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