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채운 참모총장-합참의장-연합사 副사령관 없다는 데? > 자유

최근 단행된 군 수뇌부 인사에 따라 한민구 합참의장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정승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임명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교체됐다.

현행 군 인사법에는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2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다른 대장급 수뇌부도 이 원칙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실제 임기를 채운 경우는 많지 않다.

과거부터 군 수뇌부의 단명(短命)은 한국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된 병폐로 지적돼 왔다. 군 수뇌부의 잦은 교체는 지휘권의 안정적 보장과 정치적 중립을 해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명박 정부도 출범 직후부터 ‘군 수뇌부 임기 보장론’이 힘을 얻었지만 이 정부에서도 2년 임기를 마친 군 수뇌는 12명 중 2명뿐이다.

실제로 1999년 이후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군 수뇌부 38명 가운데 임기 2년을 채운 경우는 13명(34.2%)에 불과하다. 특히 군 수뇌 6명(15.7%)은 임명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교체됐고, 이 중에는 ‘6개월짜리 총장’ ‘9개월짜리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10개월짜리 합참의장’이 포함돼 있다. 군 수뇌부가 업무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옷을 벗는 셈이다.

평균 재임기간으로 보면 해군총장이 1년 9개월로 가장 길었다. 다음이 공군총장(1년 7개월), 합참의장(1년 6개월), 육군총장(1년 5개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1년 4개월) 순으로 나타났다. 한미동맹의 요체인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과 호흡을 맞춰 한미 지휘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유사시 전쟁준비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는 군 수뇌가 가장 자주 교체된 셈이다.

실제로 2002년 이후 리언 러포트, 버웰 벨, 월터 샤프 등 한미연합사령관 3명은 재임하는 동안 적게는 3명, 많게는 4명의 한국군 부사령관을 상대해야 했다. 한미연합사 고위 관계자는 “역대 사령관들의 주된 고민 가운데 하나가 부사령관 등 한국군 수뇌부의 잦은 교체였다”며 “한 사령관은 ‘가공할 재래식전력과 핵무기까지 보유한 적을 코앞에 두고 이렇게 수뇌부를 자주 바꾸면 어떻게 함께 전쟁을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