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 누명 50년만에-안중근 의사 혈족-무슨 내용이길래? > 자유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김경철)는 27일 1962년 혁명재판소에서 북한의 활동을 고무·찬양하거나 동조한 혐의(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돼 유죄선고를 받은 이들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국가기록원 등에도 사건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이 보존돼 있지 않다”며 “하지만 수집할 수 있는 최선의 자료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재심 대상 판결문 사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당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성격이었지만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장되는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본다”며

“피고인들이 그런 행위를 북한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안경근씨는 1918년 중국에 망명해 독립운동을 하다 해방되자 귀국해 남북협상파에 가담했다. 하지만 회담이 실패하자 대구에서 상업을 하다가 조카 안민생씨 등과 함께 경상북도민족통일연맹의 간부로 활동했다.

이들은 1960년 대구 종로국민학교 교정에서 통일문제 시국대강연회를 열어 청중 3000여명에게 “남북통일을 싫어할 어떠한 이유도 배격돼야 한다. 통일을 겁내는 장면 내각은 소아병적인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혀 있다”는 등의 연설을 하고 통일방안 여론조사를 하는 등 통일운동에 앞장섰다.

이런 활동을 두고 혁명재판소는 ‘북한의 통일론을 왜곡해 국민을 선동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안경근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1977년 숨졌다. 안민생, 안잠씨도 각각 1995년, 1972년 숨졌다.

대구/한겨레-2011.10.28일-박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