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 지휘관 임기 보장해야-어느 제독의 쓴소리는? > 자유

 

 

 

 

 

 

 

 

 

 

 

 

 

필자는 32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군대의 진정한 사기는 인사 기강 확립이라고 생각해 왔다. 인사 기강의 중심은 진급과 보직이다. 정의롭고 공명정대한 풍토에서 진급과 보직이 결정된다는 인식이 정착되어야만 군의 사기가 고양되고 전투 중심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국방개혁 2011’을 추진하면서 개혁의 목표를 ‘행정형 군대를 전투형 군대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행정형 군대란 관료형 군대, 편한 군대, 구호성 군대 등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종합하면 고유의 전투 임무에 전념하지 않는 풍토를 지적한 것이다. 무엇보다 인사가 원칙이 없고 정의롭지 못하면 행정형 군대 풍토가 만연한다. 전방을 주시하며 전투에 전념해야 할 지휘관들이 각 군 본부나 국방부, 청와대의 눈치만 보게 되는 것이다.

미 해군의 전설인 명장 알레이 앨버트 버크는 해군참모총장을 세 번이나 연임했다. 버크 제독과 같이 탁월한 전문지식과 리더십을 보유한 지휘관은 연임을 시켜서라도 군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는 당시 세계 4, 5위 수준이던 미국 해군을 세계 최강의 해군으로 키운 주역이 됐다. 일찍이 세종도 세자 책봉을 반대한 자신의 정적인 황희 선생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그를 발탁해 무려 18년 동안 영의정 자리를 맡겨 태평성대를 누렸다.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또한 한때 자신의 대선 후보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 기용해 유기적인 팀워크로 롱런하고 있다.

군 고위 지휘관의 임기 2년은 안보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충분하지 못한 시간이다. 최소한 법적 임기만이라도 보장하여 소신 있게 지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이 더 이상 정치적 외풍이나 논공행상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우리 군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 군대다운 군대, 전투형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부대의 인사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임한규 예비역 제독 협성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