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高 53회-이인복 대법관과 독수리 5형제는? 및 그들의 소수 의견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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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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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36회
작성일 2011-09-2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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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대법원장)사법부’ 6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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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끌었던 ‘진보 5인방’ 소수의견
그리고 소수 의견의 대명사 이인복 大法官은?
기사입력 2011-09-23
1.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8월
김영란 대법관의 취임은 대법관 구성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최초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대법관은?
경기여고 -서울법대 출신의 수재로-사법시험 20회였는 데
인물 정보
- 이인복 대법관보다 나이는 한살 어리지만
이인복은 대학생활을 만끽하느라 대학 1,2학년 시절 사법고시 중압감에서 다소 벗어나 있어서 사법고시 준비가 다소 늦었다.-
김영란은?
김용담 당시 대법관보다 9기수 아래였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법조3輪 모두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일 정도였다-옮긴이 주!
2.40대의 나이로 大法官이 된 것은?
1988년 김용준 前 헌법재판소장 이후 16년 만의 일이었다.
3.뒤이어 이홍훈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女) 대법관
이 차례로
임명되면서 엄격한 서열 속에서
서울대 법학과 출신의 남성 대법관이 지배하던
대법원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4.이들은 전원합의체에서 진보적이거나 소수자 편에서
목소리를 내 ‘대법원의 독수리 5형제’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우리 정치계에도 수년 前 진보적인 정치인 5명을 지목하면서
위와 같이 '독수리 5형제'-김부겸 의원等-라고 부르곤 했다.
5.다섯명의 대법관이
대표적으로 한목소리를 낸 사건은? 國家保安法 위반 사건들이다.
이들은 법해석을 두고 논란이 컸던 국보법의 주요 개념과 관련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6.독일에서 거주하다 여러 차례 방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在獨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 사건에서
인물 정보
- 송두율 교수
- 출생
- 1944년 10월 12일
- 소속
- 독일뮌스터대학교 (교수)
- 학력
- 프랑크푸르트대학교대학원 철학 박사
- 경력
- 1982 독일 뮌스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982 베를린대학교, 하이델베르크대학교 강의
1974 재독 민주사회건설협의회 초대 의장
1973.09 평양방문, 조선노동당
김지형, 전수안, 박시환 대법관은?
“외국에서 살다가 북한으로 가는 것은?
國籍에 관계없이 (국보법상) 탈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7.조국통일범민족연합 사건에서도
“(이적단체를 판단할 때는)
단순한 개연성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에 구체적으로 害惡을 미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며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봤다.
8.남북공동실천연대 사건에서는?
박시환 대법관이
인물 정보
- 박시환 대법관
- 출생
- 1953년 4월 12일 (경상남도 김해)
- 소속
- 대법원 (대법관)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경력
- 2005.11~ 대법원 대법관
2003 변호사 박시환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3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박시환 대법관은?
노무현 정권 시절 진보 단체의 추천으로 대법관에 노무현대통령이 천거한 바 있는 데
그는 과거 판사 시절 유태흥 대법원장하고 피 튀기는 싸움을 마다하지
않은 용기를 가진 법관으로 아주 유명하였고
한 참 세월이 흘러 유태흥 대법원장이 그 말로가 비참함을 알고
박시환 은?
세상사에 있어서 또다른 인생 무상을 느꼈을 것이다--옮긴이 註
“북한은 실질적으로 국가와 다름없는 체제와 구조를
갖추고 있고
대한민국 역시 북한을 여느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게
상대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북한을 대한민국 전복을 노리는
反국가단체라고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9.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둘러싸고
보수 진보 간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상지학원의 임시이사 선임 사건은?
독수리 5형제 모두 한목소리를 낸 사건이다.
10.이들 5명의 대법관은?
재단비리를 겪던 상지학원에
노무현 정부가 파견한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
라는 다수 의견에 맞서 반대 의견을 냈다.
11.울산 북구청 전국공무원노조 파업
참가자의 승진 취소 판결 때에도
나란히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12.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소수에 그쳐
판례를 바꾸지는 못했다.
13.그러나 김영란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서울 大光高較의 종교교육 사건에서는 달랐다.
14.학교의 종교교육에 반발한 강의석 씨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 이들 독수리 5형제는?
인물 정보
- 앨범
- 친구의 누나에게 (si...
- 강의석 2010.04.01
다른 대법관(3명 합세)들과 함께
8 對 5로 다수를 이뤄
종교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기본권을 고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4.김영란 대법관의 後任인
이인복 大法官도?
-
- '출세코스' 안거친 이인복 제청에 판사들 "이변"
- 세계일보 사회 2010.07.28 (수) 오후 6:50
- 인맥과 무관하게 정말 대법관을 할 만한 이가 됐다. ” 지난 22일 이인복(54·사진) 춘천지법원장이 김영란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데 대해 판사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후보군 4명 중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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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복 부장판사등 15명 '우수법관' 선정
- 서울경제 사회 2010.01.18 (월) 오후 9:06
- 왼쪽부터 이인복, 김창석, 홍승면 이인복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15명이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판사 ▦여훈구(49ㆍ1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 ▦이규진(48"1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 ▦이인복(54"1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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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복 대법관 취임…"다양한 목소리 귀기울이겠다"
- 매일경제 사회 2010.09.03 (금) 오후 1:21
- 원하는 사법부의 모습에 대해 법원과 사회 각층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인복 대법관은 '판사가 법정에 한시간만 더 머물면 국민의 사법불신이 해소될 수 있다'는 지론으로 법정에서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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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원장에 이인복 부장판사
- 강원도민일보 사회 2010.02.03 (수) 오전 0:35
- 대법원은 2일 춘천지법원장에 이인복((53·사시 21회·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승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91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했다. 신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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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마다 소수 의견을 냈다.
15.임기6년중 이제 1년이 지나고 있는 이인복 대법관은?
ㄱ.안기부 x파일 보도사건과
ㄴ.철도노조 파업사건에서
다른 4명의 대법관과 함께 이인복 대법관은?
“재벌(삼성) 관계자와
언론사 사주(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대화한 내용을 보도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돼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보도로 얻어지는 이익이 더 크다”는 의견을 냈다.
또 위의 두번째
파업을 주도해 기소된
철도노조 위원장의 상고심 판결에서도
“단순파업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인복대법관은 노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ㄱ.대한민국 사법부 最上級 법원인
대법원의 최고 판결 기구.
ㄴ.재판장인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다수결로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린다.
ㄷ.전체 대법관의 과반수(7명 이상)가 동의하는 의견을 다수 의견이라고 하고 이것이 판결 내용(주문)이 된다.
ㄹ. 이에 반하는 의견을 소수 의견이라고 하는데 법적인 효력은 없다.끝
**이인복 대법관은 고법부장판사시절-존엄사 문제에도 진보적 의견을 내어 한 때 유명세를 타기도 했으며 한 시절 가장 가난한 법관으로도
여론에 오르내렸고 후배들에게 가장 밥을 잘 사는 법관으로도 유명하였고 특히 재판을 잘하는 수많은 법관중 최고 15명의 법관에 뽑힌 바도
있는 우수 법관으로 이름을 떨친 바 도 있다.
***부디 앞으로 남은 5년간의 대법관 재임 기간중
지난 오랜동안 법조 3륜이 일반 시민들로 부터 권력층의 시녀 역할등
으로 오랜기간 욕을 먹곤 하였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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