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억울합니다. 경찰이 이럴수가있습니까?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은 죄질이 무거운 중범죄아닙니까? 그리고 나이물어보는게 협박입니까? > 자유

사 건 경 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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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지난 5월24일 20시30분경 예산읍 수철리에 위치한 민속촌가든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대리운전을 하러 갔습니다.도착해보니 남자세명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중한명은 초등학교,중학교동창인 신권수라는 사람이고 나머지두명은 초면인사람들이었습니다.그리하여 제네시스차량을운전하고 목적지인 예산읍 산성리에 위치한 성산탕건물로향하던중 손님 세사람의 대화내용을 자연스럽게 들을수 있었는데 신권수라는 동창이 조수석에앉아 뒷자리남자두명에게 “형님 때문에 밥먹고 삽니다,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하니 뒷자리손님중 한명이 “권수야 조금만 참아라,도청들어오면 대전에있는 공무원들다 이쪽으로 온다,그때까지만 버텨라”라고말하여 저는 속으로 무슨 패거리인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그런데 뒷자석 손님중 한명이 저에게 “당신 몇 살이야?.낮에는뭐해?라며 반말로 하길래 제가 당신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부부사이에서는 상대방을 높이는말이고,남과 다툴때는 상대방을 낮춰부르는말로 알고 있다라고 답하였습니다.그랬더니 당신 얼굴좀 보자,싸가지없네?라는말을하여 몹시 불쾌했는데 성산탕 건물 주차장에 들어서니 뒷자석 손님한명이 내리고 저에게 다가와서 동네 불량배 이름을 거론하면서(”진택이아냐?“)(참고로 진택이는 예산에서 주먹좀 쓴다고 소문난 건달로 이름은 들어봤습니다.)”너 내가 누군지 모르냐?라고하여 모른다고 하였더니

“내가 예산의 그 유명한 블랙드래곤이다”라며 지금은 내가 술먹어서 참는데 “내일보자,가만두지앉겠다라고 협박을하여 저는 조직폭력배인줄알고 공포심을 느껴 곧바로 112에신고하였습니다.그래서 근무중인 지구대 경찰관(구자승 경사)로부터 "아직도 이런놈이 설치구 다니나?,이런놈은 혼좀 나야된다며 112에 신고한 시간과 신고내용을 기록하고 지구대 순경과함께 순찰차를 타고 성산탕건물 주차장에가서 제네시스 차량번호를 기록했고 모욕및 협박죄로

고소하라는 조언을 듣고 익일 오전 9시 30분경 예산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였더니 민원실 접수자 이상학이 고소장을 읽어보고 관계법령 책을 찾아보더니 자기는 잘 모르겠으니 지능범죄수사팀으로 가보라하여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 가보니(속으로는 모욕 및 협박죄는 강력팀담당업무인걸로 알고있는데 지능팀 사무실로 가보라하여 의아하게 생각하였습니다)경제팀장 조국형이 혼자 있었는데 고소장을 보여주었더니 읽어보고 "공연성이 없다.죄가성립하지 않는다.약하다“라는말을 하여 속으로는 ”니가 판사냐?죄가 되고 않되고를 판단하게?“그리고 사람의생명이 제일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나 내가 조폭인데 너 가만두지않겠다라고하여 처벌해달라고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더니 고소장 자체도 안받아주는 경찰이 진정한 민주경찰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그러나 조국형이 나보다 연장자이고 군대선배인걸로 알고있어 다투기 싫어서 그냥 웃으면서 “담에 언제한번 식사나해요”라고하면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그리고 평소 안면이 있는 강력팀 이인표에게 전화를걸어 상의할게 있다라고 하니 (AM11시경)지금은 다른일로 바쁘고 점심시간후에 전화하겠다고 하여 오후 2시경에 공주대 산업대캠퍼스에서 만나기로 하고 가서 기다리니 넘버미상의 스펙트라 차량을 타고이인표와 또한명(전의배경장)이 같이 만났습니다.그래서 제가 혼자오지 왜 둘이왔냐?라고 물었더니 같은조라고하여 블랙드래곤이야기를 하니 “형님,술먹은 놈이 그런걸가지고 뭘 그러세요?라고 말하여 속으로 ”씨발놈아 니가 강력계형사맞어?“라고 생각하고 농담삼아 ”친구중에 군대에서 유격훈련 조교출신이 있어 금오산으로 데리고 가서 잡생각 안나게 굴릴까?라고 말하니 신분이 강력계형사라면 “그건 납치예요”라고 대답할줄 알았더니 그렇게하라고 하여 어이가 없었습니다.그리고 같이온 일행은 조직폭력배는 계보가있어야된다며 하길래 속으로 무슨 진돗개 족보따지는것도 아니고 (두명이상이 몰려다니며 폭력을 휘두르면 조직폭력아닙니까?)라고 생각하고 실망스런 생각을 하고 그날밤 20시경 충남지방경찰청 감찰계에전화를 걸어 불혹의 나이에 부모님에게 담배값타서쓰는게 미안해서 대리운전이라도 해볼라고 하는데 조폭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더니 소장자체도 안받아주는게 어딨냐고 항의하였더니 약 10분후 조국형으로부터 전화가와 감찰계에 전화했냐고 묻더니 내일 가져오라고 하여 5월 26일 고소장을 비로소 접수하였습니다.그런데 제생각으로는 사람의 생명이왔다갔다하는 긴급한상황에 그걸 죄가안된다며 접수도 안해주는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았습니다.그런데 5월 29일 블랙드래곤(본명 이달용)이 저희집에 찾아와서 무릎꿇고 눈물을 글썽이며 “애가 둘입니다”한번만 용서해주십쇼라고 애원하여 고소취하서를 2부작성해 1부는 블랙드래곤에게 주고 나머지 1부는 경찰서에 접수하였습니다.그런데 경찰들이 얼마나 민원인을 무시하고 근무태만이면 좋게말로할때는 민원인을 우습게 알고 감찰기관에 전화해야 비로소 일처리를 하는지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지내는 안산지방법원의 정연택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하니 경찰이 문제가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하라고 하여 “경찰의 불친절및 늦장수사”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그랬더니 예산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전화가와서 사과는못할망정 “원하는게뭐냐?라고 어린애 달래듯이 약올리는 기분이 들어 다시한번 불쾌함을 느꼈습니다.그리하여 국민신문고에서온답변서를 읽어보니 진실은 하나도 없고 모두 거짓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였기에 상당한 분노를 느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이상학,조국형,이인표,홍덕기를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각하결정을 보고 불기소 이유를 읽어보니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실과 다른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해보겠습니다.

이상학은 경찰관인지 민원실 민원상담관인지 그 신분도 몰랐고 (참고로 경찰관인줄 알았습니다.)이상학의 주장은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따라 고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경우로 판단하여 이를 반려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런말자체도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아마 민원실 여경들은 알고있을것입니다.이상학은 저에게 자기는 잘 모르겠으니 지능범죄수사팀으로 가지고 가라고만 하였습니다.그리고 검찰진술서에는 고소인이 스스로 지능범죄수사팀 경제팀장 조국형을 찾아갔다고 나와있으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협박죄는 강력계담당인데 왜 사기꾼들 조사하는 경제팀장 조국형을 찾아갔겠습니까?(예를들어심장병환자가 정형외과의사찾아가서 상담받습니까?)초등학생들도 다아는 상식입니다.그리고 강력팀에도 조정희팀장,문상일,라응찬경사등 평소 친분있게 지낸경찰이 있습니다.제스스로 찾아가면 강력팀 아는 형사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지 앉겠습니까?그리하여 평소에 호형호제하며 지내기로했던 강력팀 이인표에게 전화하여 속깊은 대화를 나누어보고싶어 공주대학교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이인표로부터 실망스런 대답을 듣고 (속으로는“니가 강력계형사맞어?”)라고 욕하고싶었으나 그동안의 친분을 생각해서 그냥 헤어졌습니다.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인표에게 전화를 걸어 “참 실망이다”라고 말하니 “형님 그건 사적인 만남아닙니까?라고 변명만하였고 일행은 뭐하러 같이와서 보는눈이있으니 좀더 은밀한곳으로가자”그런말은 왜합니까?제가 무슨 죄인입니까?사람들 눈을 피해다녀야합니까?저는 엄밀한 공무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위해 정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생각합니다.그런데 요즘같은 불경기에 하는사업마다 실패하고 몸으로나가서 벌어야겠다는생각에 밤잠못자가며 담배값이라도 벌어볼라고 열씨미살라고 노력하는데 자기가 대리운전이나한다고 무시하고 괴롭히는사람 처벌해달라고 했더니 민원인을 더 무시하는 경찰이 더 얄미웠습니다.자기들이 불리하다고 거짓말하면서 어떻게 피의자들에게 자백을 요구할 자격이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그리고 고소인이 처음에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답변서로 제출한 예산경찰서장(아마청문감사관실에서 작성했을것입니다)홍덕기도 허위공문서작성으로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만약에 상식적으로 정당한 공무집행과 진실을 말했다면 제가 아무 감정도 없는 경찰관들을 고소할이유가 없지않습니까?만약 그랬다면 무고죄가 인정되어 처벌받지 앉겠습니까?그래서 예산경찰서장과 통화시도중 부속실 의경과 욕설이 오가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위반으로 공판중입니다.경찰서장과통화시도중(이런게 치안입니까?라고 항의하고싶었습니다)부속실 의경과 욕설이 오가서 찾아가서 "너 몇살이냐?"라고 물어보았는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홍성지청 홍상철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던중 나이물어보는것도 협박이라고하여 어이가 없었습니다.그럼 이름물어보고 주소물어보면 살인미수입니까?그리고 조폭이 협박하는건 죄가 안되고 나이물어보는건 죄가되는 나라가 민주주의법치국가입니까?그리고 경찰의본연의임무는 교통딱지나떼는 영업사원같은사람들이 아니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치안을 유지하는것이 경찰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혜량하시어 진실을 밝혀주셔서 또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않기를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