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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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김영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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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35회
작성일 2010-01-03 10:51
본문
진정한 國益이란
"자학적 비판은 올바르지 못하다"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시에 지나가니 나라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이 요란하다. 행정도시 합헌 결정, 황우석 교수 연구의 파동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국익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한다는 것이다. 국익에 대한 접근론이 개개인 별로 다를 수 있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기본 이념을 견지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이 두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행정도시法’, 이 법안의 실체는 무엇일까. ‘행정도시法’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新행정수도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고 나서 졸속 처리된 계획이다. ‘행정도시法’은 與野지도부 모두 ‘충청권 민심’이라는 표밭을 확보하기 위해 후속작으로 내세운 ‘드라마’에 불과하다. 新행정수도의 계획이 확실한 검증 없이 통과된 법이라면, 행정도시案 역시 그러한 비판을 피할 수 만은 없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행정도시法’에 대해 합헌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헌재의 판결을 국민으로써 거부할 수는 없다.
하지만 헌재가 헌법은 물론이거니와 국익이라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이 법안을 해석했다면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헌재가 지난번에 ‘청와대와 국회가 옮겨지는 것은 수도이전.’이라고 해석했다 하여, 두 기관을 제외한 16개 중앙부처를 옮기는 것이 법망을 피해가는 사기꾼의 행태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행정업무가 분산되어 나라의 국력이 손실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외국의 수도이전에 있어서 국익과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중도하차한 경우도 있고, 이를 무시하고 추진하여 실패한 경우도 적지 않다. 브라질과 호주의 경우가 그러한데, 이들은 현재 ‘실패한 수도이전’이라는 오명을 지금까지도 안고 있다.
게다가 21세기 경쟁시대 속에서 우리나라가 신경 써야 할 곳은 한둘이 아니다. 당장 지금의 경기불황의 회복, 대북전략 수립,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의 외교안보 전략 등 수도분할 보다 중요한 일이 태산같이 쌓여있다.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단순 선거전략에 의존한 법안이 과연 국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본래 기술자가 천대받는 사회였다. 조선조 500년 역사가 文에만 과도하게 치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기술이 천대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광복 후 반세기도 안되어 세계 기능올림픽에서 1등을 하는 등 기술 국가로 발돋움 하였다.
약 2년 전에는 놀라울 만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국내의 황우석 연구팀이 줄기세포 복제에 성공을 한 것이었다. 이는 汎세계적인 것을 넘어서 汎우주적인 쾌거를 이루어 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 얼마 전에는 국내에 줄기세포허브가 설립되면서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난자취득과정에 있어 윤리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는 노벨상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황우석 교수에게 큰 타격을 준 사건으로, 결국 모든 연구 고위직을 그가 사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사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대로 ‘열강음모論’은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국에서는 다른 나라도 아닌 기술 후진국으로 불렸던 한국이 그런 성과를 이루어 냈으니 시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 언론이 먼저 뭇매를 맞아야 한다. 물론 언론의 태도는 사실과 진실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움직여야 하는 집단이다. 하지만 위 기본 원칙과 함께 ‘애국’이라는 절대적 개념이 추가되어야 한다. 윤봉길 의사가 폭탄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애국자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애국심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해야 함은 자명하다.
그렇지만 MBC를 비롯한 일부 언론 들은 ‘옐로우 저널리즘’이라는 구태한 관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사건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데까지 이르렀다. 일부 시민단체와 與黨 및 종교단체들도 문제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황 교수가 줄기세포 복제 성공 당시부터 브레이크를 걸었던 자들이다. ‘난자도 생명의 일부이므로 생명 존중에 위배된다.’라든지, 천주교 등의 종교단체에서는 ‘신(神)의 영역을 침범한다. 난자는 사람이 어떻게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등의 논지를 펴고 있다.
이번 사태에는 한 술 더 떠서 ‘암묵적 강요 기증과 매매가 의심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 억측의 주장이다. 먼저 종교계의 의견부터 반박해 보자. 필자가 보기에 이미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했다면 그것은 원래 ‘신의 영역’이 아니었다. ‘신의 영역’이라는 것은 인간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신성한 것이기에, 그들이 말하는 ‘신의 영역’은 단지 기득권 유지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천주교 같은 경우 ‘신의 영역’이라는 미명하에 과거 ‘지동설’을 주장한 자들을 처형하기에 앞장선 사람들이 아닌가.
시민단체의 미성숙함은 이번에 與黨의 ‘서울대 죽이기’와 궁합이 맞았던 것 같다. 일부 시민단체는 난자 취득과정의 문제를 계속 삼는데, 이들의 주장은 인류愛의 정신이 망각되어있다. 과연 황 교수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난자를 취득했겠는가? 인류의 복리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연구과정 중 생긴 일이 아니던가. 열우당은 ‘서울대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황 교수의 연구를 국정감사때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이것을 본 필자는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맞는 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시민단체, 여당, 종교단체 이들 모두는 단지 조그마한 단체의 사리사욕을 위해 황 교수를 평가하지 말고 국익과 관련 지어서 평가를 하기 바란다.
애국(愛國)이 국수(國粹)가 되어서도 안되겠지만, 비판(批判)이 자학(自虐)이 되어서도 안 된다. 만일 그것이 우리나라의 장래를 가로막고 국익에 심각한 명예를 훼손한다면 이는 심각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이다. 그 주역은 자국민 외에는 아무도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해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옛 말에 ‘자기 집 개를 구타하면 이웃집도 거든다.’ 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위 주제들에 대해 자학적 비판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우리 역사에는 늘 기회는 주어졌지만 실천을 하지 못하여 아쉬움을 자아내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았다. 이제라도 각성하여 국익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정립해야 한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여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영원히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게 할 것이다.
‘행정도시法’, 이 법안의 실체는 무엇일까. ‘행정도시法’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新행정수도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고 나서 졸속 처리된 계획이다. ‘행정도시法’은 與野지도부 모두 ‘충청권 민심’이라는 표밭을 확보하기 위해 후속작으로 내세운 ‘드라마’에 불과하다. 新행정수도의 계획이 확실한 검증 없이 통과된 법이라면, 행정도시案 역시 그러한 비판을 피할 수 만은 없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행정도시法’에 대해 합헌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헌재의 판결을 국민으로써 거부할 수는 없다.
하지만 헌재가 헌법은 물론이거니와 국익이라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이 법안을 해석했다면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헌재가 지난번에 ‘청와대와 국회가 옮겨지는 것은 수도이전.’이라고 해석했다 하여, 두 기관을 제외한 16개 중앙부처를 옮기는 것이 법망을 피해가는 사기꾼의 행태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행정업무가 분산되어 나라의 국력이 손실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외국의 수도이전에 있어서 국익과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중도하차한 경우도 있고, 이를 무시하고 추진하여 실패한 경우도 적지 않다. 브라질과 호주의 경우가 그러한데, 이들은 현재 ‘실패한 수도이전’이라는 오명을 지금까지도 안고 있다.
게다가 21세기 경쟁시대 속에서 우리나라가 신경 써야 할 곳은 한둘이 아니다. 당장 지금의 경기불황의 회복, 대북전략 수립,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의 외교안보 전략 등 수도분할 보다 중요한 일이 태산같이 쌓여있다.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단순 선거전략에 의존한 법안이 과연 국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본래 기술자가 천대받는 사회였다. 조선조 500년 역사가 文에만 과도하게 치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기술이 천대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광복 후 반세기도 안되어 세계 기능올림픽에서 1등을 하는 등 기술 국가로 발돋움 하였다.
약 2년 전에는 놀라울 만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국내의 황우석 연구팀이 줄기세포 복제에 성공을 한 것이었다. 이는 汎세계적인 것을 넘어서 汎우주적인 쾌거를 이루어 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 얼마 전에는 국내에 줄기세포허브가 설립되면서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난자취득과정에 있어 윤리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는 노벨상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황우석 교수에게 큰 타격을 준 사건으로, 결국 모든 연구 고위직을 그가 사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사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대로 ‘열강음모論’은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국에서는 다른 나라도 아닌 기술 후진국으로 불렸던 한국이 그런 성과를 이루어 냈으니 시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 언론이 먼저 뭇매를 맞아야 한다. 물론 언론의 태도는 사실과 진실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움직여야 하는 집단이다. 하지만 위 기본 원칙과 함께 ‘애국’이라는 절대적 개념이 추가되어야 한다. 윤봉길 의사가 폭탄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애국자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애국심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해야 함은 자명하다.
그렇지만 MBC를 비롯한 일부 언론 들은 ‘옐로우 저널리즘’이라는 구태한 관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사건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데까지 이르렀다. 일부 시민단체와 與黨 및 종교단체들도 문제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황 교수가 줄기세포 복제 성공 당시부터 브레이크를 걸었던 자들이다. ‘난자도 생명의 일부이므로 생명 존중에 위배된다.’라든지, 천주교 등의 종교단체에서는 ‘신(神)의 영역을 침범한다. 난자는 사람이 어떻게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등의 논지를 펴고 있다.
이번 사태에는 한 술 더 떠서 ‘암묵적 강요 기증과 매매가 의심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 억측의 주장이다. 먼저 종교계의 의견부터 반박해 보자. 필자가 보기에 이미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했다면 그것은 원래 ‘신의 영역’이 아니었다. ‘신의 영역’이라는 것은 인간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신성한 것이기에, 그들이 말하는 ‘신의 영역’은 단지 기득권 유지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천주교 같은 경우 ‘신의 영역’이라는 미명하에 과거 ‘지동설’을 주장한 자들을 처형하기에 앞장선 사람들이 아닌가.
시민단체의 미성숙함은 이번에 與黨의 ‘서울대 죽이기’와 궁합이 맞았던 것 같다. 일부 시민단체는 난자 취득과정의 문제를 계속 삼는데, 이들의 주장은 인류愛의 정신이 망각되어있다. 과연 황 교수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난자를 취득했겠는가? 인류의 복리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연구과정 중 생긴 일이 아니던가. 열우당은 ‘서울대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황 교수의 연구를 국정감사때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이것을 본 필자는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맞는 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시민단체, 여당, 종교단체 이들 모두는 단지 조그마한 단체의 사리사욕을 위해 황 교수를 평가하지 말고 국익과 관련 지어서 평가를 하기 바란다.
애국(愛國)이 국수(國粹)가 되어서도 안되겠지만, 비판(批判)이 자학(自虐)이 되어서도 안 된다. 만일 그것이 우리나라의 장래를 가로막고 국익에 심각한 명예를 훼손한다면 이는 심각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이다. 그 주역은 자국민 외에는 아무도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해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옛 말에 ‘자기 집 개를 구타하면 이웃집도 거든다.’ 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위 주제들에 대해 자학적 비판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우리 역사에는 늘 기회는 주어졌지만 실천을 하지 못하여 아쉬움을 자아내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았다. 이제라도 각성하여 국익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정립해야 한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여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영원히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게 할 것이다.
댓글목록
이계상님의 댓글
53 이계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황우석을 격려한다. 첨단 줄기세포에 세계가 큰 관심을 갖었던 일이었다. 역사적인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황우석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다시 회복 될 것이 확실하다.
과거를 거울 삼아 너무 많이 메스컴에 부각되지 말아야 한다.
시기 질투 이권에 혈안이 된 자들에 협잡과 유혹에 그만 깊은 함정에 빠져 들었다.다시는 그런 일이 없이 굳건히 터전을 잡고 전진하기를 기원한다. 남팔아남아의 기백은 유유천년에 흐른다. 황우석에게 용기 희망 격려를 아낌 없이 보내자.
김종열님의 댓글
53 김종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종교에의 도전의 어렵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