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이 끝까지 버텨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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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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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17회
작성일 2009-05-21 19:07
본문
***신영철 대법관 선배가 끝까지 버텨
야 하는 이유는?
ㄱ.우선 시의적절하게 자진 사퇴할 타이밍을
놓쳤다.
ㄴ.법조계의 대선배이신 대쪽이 별명인 이회
창 전 대법관
이 말씀하시길
"이용훈 대법원장이 엄중 경고했으면 됐지
더이상
법관들이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
다."
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후배 법관들 들으라
고 강하게
언급 하여서
##필자 한준구의 소견은 분명 사법권 독립
차원에서
신영철 대법관이 몇가지 크게 잘못한 것은 사
실이나
최근 법관들이 원근 각처에서 단체 회의를 하
는 것은
법정에서의 수많은 판결을 딜레이 시킬 뿐만 아니라
소위 '견문 발검' '교각살우' '소탐대실'
'태산명동 서일필'
이란 4자 성어에 다름아니다 라고 봅니다
ㄷ.신대법관은 국회에서 탄핵을 거의 당하지
않으니까!
ㄹ.다만, 지난 30년에 가까운 법조인으로 엘
리트 코스를
밟아온 신영철 대법관이 옥천인가 영동인가
부동산 투기의혹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신
문 보도에 의하면-
이제 본인도 자숙하면서 반성을 충분히 했으
리라 사료되므로! 모르쇠로 일관하지는 말고
---국민이 다소나마 납득할 만한 반성문을
발표하시길 바라옵고
***굿굿히 소신껏 본연의 업무에 일로매진하
시길 바랍니다.
53회 한준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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