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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定式 裁判

오늘, 2007年 12月 5日은 交通事故處理 特例法 違反으로 罰金 3百 萬 원의 略式命令에 不服, 내가 定式裁判을 請求하여 그 裁判을 받는 날이다.

 또한 이날은 한나라당 李明博 大統領 候補가 連累되었다고 疑心받는 김경준의 株價操作事件에 대한 檢察의 搜査 結果가 發表되는 날이기도 하다.

 裁判은 午前 10時 大田地方法院 318號 法廷에서 열렸다. 乙支病院에 두 달 전부터 豫約된 診療를 받고 서둘러 法院으로 갔다.

 裁判廷은 30余 年 前에 大路를 가로 질러 갔다고 道路交通法 違反으로 卽決裁判을 받았던 곳과는 사뭇 달랐다. 裁判長이 앉는 곳이 약간 높은 것은 같았지만, 判事 바로 아래의 양 옆으로 法院 職員이 앉고, 檢事 席과 辯護人 席, 被告人 席, 法院 廷吏가 앉을 자리와 함께 被告人들 및 傍聽客이 앉을 수 있는 傍聽席이 있는 것이 달랐다.

 3層의 法廷으로 올라가기 前 法院 職員이 몸을 檢索했다. 傍聽席에 들어서자 傍聽席의 法院 職員이 帽子를 벗으라고 했다. 9時 30分에 開廷된 裁判이 進行되고 있었다. 9時 50分 傾 10時에 裁判을 續開한다는 말을 하고 裁判長이 나갔다.

 傍聽席을 가로 질러 들어 온 檢事가 앉은 잠시 후, 裁判長이 入廷했다. 法院 職員이 全部를 일으켜 세운 다음 앉혔다.

 囚衣를 입은 사람이 警察官 護送을 받으며 被告人 席에 섰다. 檢事와 몇 마디 말을 주고받던 裁判長이 被告에게 또 몇 마디 묻더니, 此後 裁判期日을 指定하여 내보냈다. 이번에는 交通事故로 被害를 받았다는 사람의 告訴로 裁判 받는 사람의 차례였다. 傍聽席에 있던 被害者의 陳述을 듣던 裁判長이 被告에게 事實 關係를 確認하고는 檢察에 再 調査를 命하는 듯했다. 다음은 性 賣買 斡旋 嫌疑로 裁判 받는 사람 차례였다. 같은 嫌疑로 出所한 지 얼마 지니지 않아 또 罪를 犯했다며 8個月을 宣告하고 法廷 拘束했다.

 내 차례였다. 裁判長이 罰金過多로 定式裁判을 申請했는지, 아니면 事故 調査가 不實하여 申請했는지를 물었다. 罰金이 많아서 定式裁判을 申請했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中央線 侵犯에다 8名이나 되는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 罰金 3百萬원은 正常的인 것이라고 하면서, 檢事에게 무엇인가를 質問했다.   檢事는 裁判長도 보고 있는 듯한 書類를 뒤적이며 몇 페이지 무엇, 또 몇 페이지 무엇 하면서 읽어 갔다. 檢事 쪽의 말을 다 들은 裁判長이 나에게 말할 機會를 주었다.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점은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 다만 피해자와 보험   사간에 합의를 보았고 초범인 점을 감안 해 주었으면 한다. 또 현재 직업이   없고, 적은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오래 전부터 앓아 온 당뇨와 그로 인한 병   으로 치료비가 많이 지출된다. 집사람도 혈압과 골다공증으로 허리 수술을   받는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의료비가 많이 들어감을 참작해 주면 좋겠다.”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는 무겁게 처벌 받는 것이 상례이며, 또 이 재판 다   음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여러 건이 있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함을 상기 시켜 둔다.”

 “잘 알고 있다. 평생 초등교육에 힘썼고, 퇴직 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은   점을 참고해 달라. 선처를 한다면 선량한 시민으로 올바르게 살 것이       다.”

 “12월 21일이나, 26일 선고가 있겠다.”

  앞으로 21日 어떤 宣告가 나오려는지 모르지만 나는 적어도 1百 萬원을 減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오면서 傍聽席의 法院 職員에게 물었더니, 5十 萬원이나, 잘하면 百 萬 원 쯤 減해 줄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웃으며 집으로 돌아 와 이 글을 쓰고 있다.

                                       2007.   12.   5.